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차 회의

2007. 07. 27(금) 10:00

서귀포시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시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8		제출일자 : 2007. 07. 1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07. 1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맨도롱(대표이사 곽인석)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146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86,616㎡(약 26,201평)

○ 휴양시설 86,616㎡, 위락시설 42,675.02㎡, 관리시설 9,061.93㎡,

○ 특수시설 6,586.72㎡

○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08년 / 1,136억원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설치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별표 1』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1만㎡이상인 것에 해당 .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6.  6. 1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6.  7. 24 : 주민설명회 개최(돈내코 마을회관)

○ 2006.  8. 11 : 주민설명회 개최(영천동사무소)

○ 2006.  9. 2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6. 12.  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재심의)

○ 2007.  5.  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2차 보완재심의)

○ 2007.  7.  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골자

○ 서귀포시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 사항

가. 자연환경분야(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 월평균기온 17.0℃, 연간강수량 1,990.1mm, 평균풍속 2.9m/sec, 월평균 상대습도 67.7%, 총일조시간 2,029.2hr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11)

[지형․지질 분야]

○ 사업지구는 한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으로 돈내코 유원지와 산록도로가 위치하며, 사업지구 동남쪽 약 1.5～2.3km 이격되어 영천악과 칡오름이 위치하고 서측 약 2km 이격되어 미악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 수계로는 사업지구 남측 영천천과 동측의 효돈천이 합류후 남류하여 바다로 유입하고 있으며(본 평가서 p.117-118),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숨골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남동쪽 약 300m 이격되어 천연기념물 제432호 한란자생지(돈내코 계곡 일부지역) 및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지구 인근 돈내코 계곡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본 평가서, p.126)

○ 공사시 발생하는 토공량은 절토량 250,000㎥, 성토량 12,000㎥으로 238,000㎥의 사토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지구내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어 비옥토가 1,983.3㎥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40).

○ 사업지구내 발생토공량 총괄 현황(본 평가서 p.140)

구 분	절토량(㎥)	성토량(㎥)	비고
사업지구	250,000	12,000	사토 238,000㎥ 발생

[동․식물상 분야]

○ 중점조사지역 식물상은 74과 146속 1아종 21변종 1품종으로 총 169종이 분포하고 있으며(본 평가서 p.153)

○ 광역조사지역인 돈내코 계곡 부근에 한란, 죽절초, 만년콩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란과 만년콩(멸종위기야생식물 Ⅰ등급), 죽절초(멸종위기야생식물 Ⅱ등급) 등은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방지 및 서식지 보호 등 보호 관리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본 평가서 p.150)

○ 본 사업지구 및 조사 지역에서의 동물상중 포유류는 5목 5과 7종, 조류 20종 542개체, 양서류 3과 4종, 파충류 4과 6종이 관찰되었으며, 환경부가 2005년 2월10일부터 시행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평가서 p. 163～186)

[수리․수문 분야]

○ 사업지구내의 개발 중 첨두홍수량은 6.50㎥/sec, 모래, 실트, 점토 등 토사유출량은 6,833㎥/storm이며(본 평가서, p.219-225),

○ 운영시 우수배제를 위하여 영구저류지 2개소 및 분산트렌치 2개소, 빗물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235-240, p382)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과수원(49,107㎡, 56.70%), 임야(30,898㎡, 35.67%), 전(6,611㎡, 7.63%)으로 대부분이 폐경작지를 이루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 246)

[대기질분야]

○ 사업지구 주변에는 특별한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대기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었고(본 평가서 p.266-287)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속도제한, 적재함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판넬 및 이동방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92~295)

[수질분야]

○ 사업지구 남동쪽으로 지방 하천인 지방 2급 하천인 영천이 흐르고 있으며(본 평가서 p. 300)

○ 지표수질 조사 결과 BOD 농도는 0.6 ～ 1.3mg/L로 제주도 지역환경기준 하천수질 Ⅰ～Ⅱ등급수준(Ⅰ등급 BOD 1mg/L이하, Ⅱ등급 BOD 3mg/L이하)이며, 지하수질은 KMnO4 소비량 1.0 ～ 1.6mg/L, NO3-N 0.339～0.502mg/L로 전항목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평가서 p. 310 - 312)

○ 사업지구 주변의 조사 대상지역(반경 2.0 km내외)에 개발된 공공관정은 12개소, 사설관정은 46개소가 개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318 - 321)

○ 공사시 토사 유출량은 6,833㎥/storm으로 예측되어 강우시 토사에 의한 부유물질 발생으로 사업지구 인근 하천에 영향이 예측되며, 오수발생량은 5.8㎥/일로 예측되었고(본 평가서 p. 330-331)

○ 운영시 총 용수수요량은 959,3㎥/일이며, 용수공급계획은 중수처리수 135.2㎥/일, 빗물재이용수 62.9㎥/일으로 실질적인 지하수이용량은 761.2㎥/일(온천수 2공 500㎥/일, 지하수 1공 270㎥/일)로 산정되었으며,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절수시설을 설치하여 용수사용량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332, 395-398)

○ 총 오수발생량은 830.9㎥/일로 예측되었으며, 오수 중 131.3㎥/일은 중수시스템을 토입하여 화장실용수로 공급하며, 잔여 699.6㎥/일의 오수는 서귀포시 동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고(평가서 p.401)

[토양분야]

○ 토양분석결과 Cu(구리) 1.026 ～ 1.473mg/kg, Pb(납) 1.899～3.279mg/kg로 조사되었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본 평가서 p.411)

○ 공사시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비의 오일교환 및 정비는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며,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전량위탁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415-416).

[폐기물분야]

○ 사업지구내의 공사시 폐유발생량은 40.9L/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15.9kg/일, 분뇨발생량 15.0L/일로 예측되었으며, 지장물설치에 다른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총 163.1톤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임목폐기물 653.6톤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423-432)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271.2kg/일로 그 중 음식물쓰레기가 528.1 kg/일로 예측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428 ～429)

[소음․진동분야]

○ 사업지구의 소음도 조사결과 주간평균 소음도는 일반지역(3개지점) 47.5 - 53.4dB(A), 야간 평균소음도 38.6 -42.1 dB(A)으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로변지역인 경우 주간평균소음도는 58.9～65.3dB(A)로 주간환경소음기준(65dB(A))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동현황 측정결과는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본 평가서 p.438)

○ 공사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및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등을 계획하고, 가설방음판넬 설치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454)

[경관분야]

○ 사업지구의 남쪽에는 돈내코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남동쪽으로 영천악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본 평가서 p.461-463)

○ 사업시행시 건축물,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임야의 절․성토로 인하여 일부 자연림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지역의 경관자원의 소멸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경관 융화적인 건축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481-483)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이동이나 인구증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평가서 p.514)

[산업 분야]

○ 사업시행으로 미치는 영향은 온천개발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관광시설의 다양화와 창조적인 레저시설의 개발로 관광지의 계절성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고용기회의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평가서 p.517)

[교통 분야]

○ 공사시 본 사업지구 진입으로 인해 기존도로 이용시 및 교차로 등에서 공사차량이동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며(본 평가서 p.521)

○ 본 사업지구 유발교통량은 최종 목표연도인 2012년도에 유출입 합계 1,120대/일로 예측되었으며, 주변가로 첨두시인 13～14시의 발생교통량은 80대/시이며, 사업지구 첨두시인 17～18시에는 107대/시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522-527)

[문화재 분야]

○ 본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하여 위치한 지정문화재는 제주도의 한란자생지(천연기념물 제432호),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191호 제주도 한란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에 축조형태가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어 사업 시행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인돌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 평가서 p. 531-537)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서귀포 온천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관광거점지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동부서귀포시시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종합휴양관광인 온천리조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수요에 다양하게 대처함은 물론 인접주민의 고용창출로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공사시 238,000㎥의 사토발생 및 비옥토 1,983.3㎥발생에 따른 집중 호우시 토사가 인근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돈내코 계곡 부근에 한란, 죽절초, 만년콩 등 멸종위기야생식물이 존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업지구내의 공사시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가 528.1 kg/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재활용 대책 및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공사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20km/hr)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공사시 본 사업지구 진입으로 인해 기존도로 이용시, 교차로 등에서 공사차량이동 및 도로점유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유발억제 등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도의 한란자생지,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191호 제주도 한란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산먼지로 인한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인돌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