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7. 27 (금) 10:30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환 경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환 경 ․ 교 통 분 야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0		제출년월일 : 2007. 7. 16 제 출 자 :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7. 18

Ⅰ. 제안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사항입니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 사 업 자 : 대한주택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150,939㎡

- 주택건설용지 245,660㎡, 혁신클러스터용지 349,806㎡,

상업용지 10,541㎡,  도시지원시설용지 270,454㎡,

공원․녹지 237,140㎡, 유보지 37,338㎡

○ 사업기간/사업비 : 2007 ～ 2012년 / 3,153억원

Ⅲ.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환경영향평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

○ 교통영향평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

Ⅳ.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7. 4. 18 : 통합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7. 4. 27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대륜동사무소)

○ 2007. 7.  2 : 통합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7. 7. 12 :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Ⅴ. 주요골자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Ⅵ. 주요 검토 사항

6.1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대기환경(기상, 대기질)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 본 사업지구의 기상 개황은 평균기온 17.1℃, 강수량 1,911.2 mm, 평균풍속 3.0m/sec, 상대습도 67.8%, 일조시간 2,027.0 hr, 일조율 46.4%로 조사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 80).

[대기질분야]

○ 사업지구 및 주변 대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PM-10 36～42㎍/㎥, SO2 0.002 ppm, NO2 0.009 ～ 0.011ppm, CO 0.2～0.4ppm, O3 0.012～0.019ppm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치 이내의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본 평가서 p. 89 - 90)

○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분야의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사업지구내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의 20km/hr 이하로 속도제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덤프트럭에 방진덮개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고(본 평가서 p.112~294).

○ 운영시에는 사업지구의 연료를 제주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LNG를 공급받을 계획이며, 공원․녹지율을 20.6% 확보하고, 대기오염 정화수종을 조경수로 식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 116-117)

나. 수환경과 관련하여

[수질분야]

○ 사업지구내는 수계가 발달하지 않아 법정하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지구내 우수는 국도 12호선변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 BOX를 통하여 지구 동측에 위치한 소하천인 통물천으로 유입된 후 약 650m 남류하여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본 평가서 p. 122)

○ 사업지구 주변 하천에 대한 지표수질 조사 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는 0.02 ～ 0.79mg/L로 하천수질등급 Ia 등급 (BOD 1mg/L이하, 매우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이나 생활용수의 유입을 가능성을 유추 할 수 있는 ABS(음이온계면활성제)가 0.02mg/L검출되었습니다(평가서 p. 129 - 131).

○ 지하수질 조사 결과 KMnO4(과망산산 칼륨) 소비량은 0.3 ～ 0.6 mg/L, NO3-N(질산성 질소) 0.8～3.3 mg/L 등으로 조사되어 먹는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본 평가서 p. 132)

○ 홍수유출량은 50년 빈도시 개발 중 39.36㎥/sec이며, 개발중 미세입자인 모래, 실트, 점토의 토사침식량과 유사전달율을 고려한 토사유출량은 17,349㎥/storm이며, 우수배제는 사업지구내 계획된 저류지 2개소를 거쳐 지구 남측에 위치한 국도 12호선에 신설 우수암거를 통해 통물천으로 배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 139-140, p163)

○ 공사시 작업인부 55명에 대한 생활오수량은 6.44㎥/일으로 예측되었으며, 사업지구내에 지하수 관정 2개소가 폐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폐공에 대하여 폐공처리를 하지 않는 채 공사시 건축폐재 등의 각종 토양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이동경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오염 원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평가서 p. 141)

○ 운영시 일 최대 용수수요량은 2,425㎥/일로 강정정수장 계통의 고근산 배수지에서 용수공급을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일최대 생활오수량은 1,921㎥/일로 서부(색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중수도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본 평가서 143-144, p158, p169, p.175)

○ 비점오염원에 의한 BOD 발생부하량은 사업시행중 100.31kg/일로 사업지구의 사업시행 중 유출수 유량 1.135㎥/sec, BOD 농도 1.023mg/L를 적용하고 수용하천(통물천)의 BOD 농도 0.20mg/L를 감안한 비점오염원물질 무처리 방류시 통물천의 예측수질은 0.579mg/L, 사업시행후의 예측수질은 0.484mg/L로 예측되어 하천수 수질기준 (BOD 기준) Ia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45-147).

○ 침사지 설치에 따른 퇴사량 산정결과(50년 빈도) 퇴사량은 10,410㎥/storm입니다(본 평가서 p.149).

○ 사업지구내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재해방지용저류지 앞단에 초기우수처리시설(스크린 + 와류를 이용한 장치)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점오염원 물질 처리 후 방류시 사업시행중 중 하천의 예측수질은 BOD 0.438mg/L, 사업시행 후 예측수질은 BOD 0.409mg/L로 하천수질 Ia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179-183).

다.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전체면적 1,150,939㎡ 중 과수원이 548,401㎡로서 전체의 47.6%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311,528㎡, 27.1%), 임야(157,052㎡, 13.6%)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본 평가서 p.188)

○토지 이용계획 (본평가서 p193, 보완서 p37)

구 분				당 초 안		사전검토보완후		심의의결보완후		비 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총 계				1,150,939	100.0	1,150,939	100.0	1,150,939	1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45,660	21.4	245,522	21.4	245,548	21.4
	단독주택용지			79,359	6.9	79,221	6.9	79,042	6.9
	공동주택용지	소 계		166,301	14.5	166,301	14.5	166,506	14.5
		연 립		28,448	2.5	28,448	2.5	28,448	2.5
		아파트	소 계	137,853	12.0	137,853	12.0	138,058	12.0
			60㎡이하	17,353	1.5	17,353	1.5	17,538	1.5
			60~85㎡	48,500	4.2	48,500	4.2	48,200	4.2
			85㎡초과	72,000	6.3	72,000	6.3	72,320	6.3
혁신클러스터용지	소 계			349,806	30.4	349,988	30.4	349,367	30.3
	이전공공기관			217,072	18.9	217,352	18.9	216,731	18.8	9개 기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132,734	11.5	132,636	11.5	132,636	11.5	4개소
상업용지				10,541	0.9	10,460	0.9	10,460	0.9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270,454	23.5	270,248	23.5	270,766	23.5
	도로			195,251	17.0	193,953	16.9	194,471	16.9
	보행자전용도로			9,357	0.8	9,626	0.8	9,626	0.8
	주차장			8,411	0.7	8,411	0.7	8,411	0.7	2개소
	교육시설			32,230	2.8	33,053	2.9	33,053	2.9	유치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1,197	0.1	1,197	0.1	1,197	0.1	1개소
	문화체육시설			11,813	1.0	11,813	1.0	11,813	1.0	1개소
	주유소			986	0.1	986	0.1	986	0.1	1개소
	종교용지			2,148	0.2	2,148	0.2	2,148	0.2	2개소
	저류지			8,561	0.7	8,561	0.7	8,561	0.7	2개소 (공원내포함 1개소)
	중계펌프장			500	0.1	500	0.1	500	0.1	1개소
공원 녹지	소 계			237,140	20.6	239,827	20.8	239,904	20.8
	공원			169,127	14.7	172,952	15.0	173,051	15.0	근린공원 4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녹지			68,013	5.9	66,875	5.8	66,853	5.8	완충녹지 15개소 경관녹지 3개소 연결녹지 2개소
유보지				37,338	3.2	34,894	3.0	34,894	3.0	2개소

[토양분야]

○ 토양오염조사결과 전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내 지장물로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인 주유소가 1개소  그 외 근린생활시설 13동(자동차정비소 포함), 가옥 83동, 종교시설 2동, 지하수공 2공 등이 있어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폐유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며(본 평가서 p.208-212)

○ 공사시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비의 오일교환 및 정비는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며,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전량위탁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분뇨는 전량 수거 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214-217)

[지형․지질 분야]

○ 현재 사업지구내에는 오름, 곶자왈, 폭포등의 특이한 지형지질 자원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동굴인 경우 “서호동 용암동굴”이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본 평가서 p.226-229)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서귀포시 일대의 지하수는 대부분 상위지하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지구내 지하수위 관측결과 해수면 보다 높은 상위지하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본 평가서 p.235)

○ 사업지구의 최대 절토고는 11m, 최대 성토고는 15m로 절토량 및 성토량은 1,870,000㎥으로 사토량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본 평가서 p.240)

○ 사업지구내 발생토공량 총괄 현황(본 평가서 p.240)

구 분	면적(㎡)	절토량(㎥)	성토량(㎥)	사토량(㎥)
사업지구내	1,150,939	1,870,000	1,870,000	-

라.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과 관련하여

[동․식물상 분야]

○ 식물상은 전체 112과 356속 577종 1아종 40변종 7품종 등 총 625분류군이 사업지구 및 조사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본 평가서 p.266)

○ 그리고 본 사업지구에는 멸종위기식물은 현지조사시 분포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2～3km지점에 천연기념물 제162호 녹나무 자생군락, 제163호 담팔나무 자생지와 녹나무보호수, 풍란(천지연), 솔잎란(엉또폭포, 천지연)에 분포하고 있고(본 평가서 p.281)

○ 사업지구내 수목은 삼나무, 곰솔, 감귤나무외 기타 조경수 약 200여종류로 약 188,999주 가량이 분포하고 있으며, 생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곰솔 약 271여주는 사업지구내 이식활용 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311, 보완보고서 p.31-39).

○ 본 사업지구 및 조사 지역에서의 문헌조사결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붉은박쥐(Ⅰ등급), 붉은해오라기(Ⅱ등급), 참매(천연기념물 제 323-2호), 조롱이, 독수리(Ⅰ등급, 천연기념물 제 243-1호), 맹꽁이(Ⅱ등급), 금개구리(Ⅱ등급), 비바리뱀(Ⅱ등급)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 및 Ⅱ급에 속한 종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평가서 p. 284 - 300)

마. 생활환경(친환경적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약 31.02kg/일, 분뇨 발생량은 62.7 L/일, 폐유발생량은 44.6 L/일,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22,846.4톤, 훼손수목량 약 27,166주에 따른 임목폐기물 10,855.6㎥이며 (본 평가서 p.328 -330)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1.5톤/일로 예측되었으며, 그 중 음식물쓰레기는 7.1톤/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본 평가서 p.331 - 332)

[소음분야]

○ 사업지구의 소음도 조사결과 5개의 측정 지점 중 4개의 측정지점에서 주간․야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시에도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으로 생활소음규제 기준(공사장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운영시 도로와 인접한 시설에서의 소음영향을 예측한 결과 총 5구간의 입지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 “주간65 dB(A)/야간 5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본 평가서 p.354- 372)

○ 공사시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및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계획하고, 가설방음판넬 설치, EGI(전기아연도금강판: Electrolytic Galvanized Iron)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시에는 도로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음둑과 방음벽, 이중창을 설치하여 도로교통소음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373~387)

[진동분야]

○ 사업지구 주변의 진동현황을 측정결과 전 지점에서 생활진동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모두 생활진동규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396 - 402).

[경관분야]

○ 사업지구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지역은 동측으로 서귀포 신시가지, 서측으로는 일반 자연취락지구, 남측으로는 월드컵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고근산이 조망되고 있으므로(본 평가서 p.413)

○ 사업지구내 경관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에 설치되는 배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에 대하여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지중화 되도록 하여 주변지역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본 평가서 p. 424)

바.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분야]

○ 사업지구내의 주택건설용지는 245,660㎡이며, 계획인구는 5,000인, 세대수는 1,800호로 계획되었습니다(본 평가서 p.439)

6.2. 교통영향평가 분야

가. 주택건설계획 및 주요 지표

□ 사업지 주택건설 계획(영향평가서 p.7)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건설호수 (호)	용적률(%)	수용인구 (인)	평균평형 (㎡)	비 고
합 계		245,548	100.0	1,800	-	5,000	-
단독주택		79,042	32.3	250	-	700	-
	C1	22,133	9.0	86	-	240
	C2	11,290	4.6	36	-	100
	C3	14,105	5.7	53	-	150
	E1	31,831	13.0	75	-	210
공동주택		166,506	67.8	1,550		4,300	-
	60㎡ 이하	17,538	7.1	202	122.43	560	60
	60~85㎡ 이하	76,648	31.2	808	아파트: 121.05 연립:74.1	2,250	85
	85㎡ 초과	72,320	29.5	540	120.58	1,490	148

□ 블록별 공동주택 계획(영향평가서 p.7)

구 분			대지면적 (㎡)	구성비 (%)	평균평형 (㎡)	용적률 (%)	세대수 (호)
블록명	규 모	유형별
합 계			166,506	100.0	-	-	1,550
소 계			138,058	82.9	-	-	1,350
A1	60㎡이하	아파트	4,286	2.6	78.4	124.8	50
	60㎡초과 85㎡이하	아파트	12,300	7.4	111.3	121.1	152
	85㎡초과	아파트	18,300	11.0	146.9	120.4	135
A2	60㎡이하	아파트	7,000	4.2	78.4	122.3	82
	60㎡초과 85㎡이하	아파트	19,000	11.4	111.3	121.1	247
	85㎡초과	아파트	29,020	17.4	146.9	120.4	219
A3	60㎡이하	아파트	6,252	3.8	78.4	120.9	70
	60㎡초과 85㎡이하	아파트	16,900	10.1	111.3	120.9	209
	85㎡초과	아파트	25,000	15.0	146.9	120.9	186
소 계			28,448	17.1	114.7	74.1	200
B1	60㎡초과	연 립	28,448	17.1	114.7	74.1	200
	85㎡이하

□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16)

년 도	2006년	평 기 기 관		(주)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사 업 명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분석년도		계획기준년도	2007년
		단기목표년도	2013년
		중기목표년도	2017년
		최종목표년도	2022년

□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평가서 p. 168)

구 분		2013년			2017년			2022년
		총활동인구(인/일)			총활동인구(인/일)			총활동인구(인/일)
		상주인구	방문인구	합계	상주인구	방문인구	합계	상주인구	방문인구	합계
총계		10,752	35,846	46,598	10,752	40,232	50,984	10,752	46,478	57,230
단독주택		700	297	997	700	333	1,033	700	385	1,085
공동주택		4,300	1,841	6,141	4,300	2,066	6,366	4,300	2,386	6,686
	60㎡이하	560	240	800	560	269	830	560	311	871
	60㎡~85㎡	1,687	722	2,409	1,687	810	2,497	1,687	936	2,623
	86㎡이상	1,498	641	2,139	1,498	720	2,218	1,498	831	2,329
상업시설		721	11,027	11,748	721	12,376	13,097	721	14,297	15,018
혁신클러스터용지		4,831	18,703	23,534	4,831	20,991	25,822	4,831	24,250	29,081
	이전공공기관	909	17,696	18,605	909	19,861	20,770	909	22,944	23,853
	산학연클러스터	3,922	1,007	4,929	3,922	1,130	5,052	3,922	1,306	5,228
도시지원시설		200	3,979	4,179	200	4,466	4,666	200	5,159	5,359
	학교	51	772	823	51	866	917	51	1,001	1,052
	사회복지시설	3	71	74	3	80	83	3	92	95
	문화체육시설	98	2,202	2,300	98	2,471	2,569	98	2,855	2,953
	종교시설	48	935	983	48	1,049	1,097	48	1,212	1,260

□ 1일 발생교통량(보고서 p.183)

(단위:대/시, 대/일)

구 분		승용차		택 시		버 스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계
1일 발생교통량	2013년	10,233	10,232	2,667	2,667	301	301	13,200	13,200	26,400
	2017년	11,341	11,341	2,809	2,809	318	318	14,468	14,468	28,936
	2022년	12,880	12,880	3,036	3,036	343	343	16,253	16,253	32,506
사업지첨두시 (08시~09시)	2013년	1,877	555	241	128	73	17	2,191	701	2,892
	2017년	2,047	613	250	134	76	18	2,374	766	3,139
	2022년	2,272	694	265	144	81	20	2,618	858	3,476
주변가로 첨두시 (18시~19시)	2013년	517	1,715	114	238	20	67	651	2,020	2,672
	2017년	570	1,873	120	248	21	70	711	2,190	2,901
	2022년	645	2,082	128	263	23	75	796	2,420	3,215

□ 장래 교통수단 분담율 예측(평가서 pp.176-178)

○ 2013년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도보 및 기타	계
주거시설	상주	통근	41.66%	8.44%	31.70%	18.20%	100.0%
		통학	18.92%	2.93%	19.02%	59.12%	100.0%
		기타	38.74%	7.16%	27.52%	26.57%	100.0%
	방문		33.57%	4.80%	25.63%	36.00%	100.0%
일반상업	상근		20.01%	4.39%	40.50%	35.09%	100.0%
	이용		21.50%	3.61%	29.58%	45.32%	100.0%
혁신클러스터시설	상근		50.09%	4.45%	43.25%	2.22%	100.0%
	이용		55.19%	21.68%	10.40%	12.73%	100.0%
학교시설	상근		28.90%	8.46%	43.32%	19.31%	100.0%
	이용		23.21%	2.26%	15.08%	59.45%	100.0%
사회복지ㆍ 문화체육시설	상근		31.00%	7.29%	37.05%	24.65%	100.0%
	이용		27.79%	9.99%	35.22%	27.01%	100.0%
종교시설	상근		31.00%	7.29%	37.05%	24.65%	100.0%
	이용		27.79%	9.99%	35.22%	27.01%	100.0%

○ 2017년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도보 및 기타	계
주거시설	상주	통근	41.75%	7.96%	30.63%	19.66%	100.0%
		통학	18.24%	2.66%	17.67%	61.43%	100.0%
		기타	38.49%	6.70%	26.36%	28.45%	100.0%
	방문		33.04%	4.45%	24.32%	38.19%	100.0%
일반상업	상근		19.81%	4.09%	38.65%	37.45%	100.0%
	이용		21.02%	3.32%	27.89%	47.77%	100.0%
혁신클러스터시설	상근		50.92%	4.26%	42.39%	2.43%	100.0%
	이용		55.55%	20.55%	10.09%	13.81%	100.0%
학교시설	상근		29.06%	8.01%	42.00%	20.93%	100.0%
	이용		22.32%	2.05%	13.99%	61.64%	100.0%
사회복지ㆍ 문화체육시설	상근		30.95%	6.86%	35.67%	26.52%	100.0%
	이용		27.72%	9.38%	33.87%	29.04%	100.0%
종교시설	상근		30.95%	6.86%	35.67%	26.52%	100.0%
	이용		27.72%	9.38%	33.87%	29.04%	100.0%

○ 2022년

구 분			승용차	택시	버스	도보및기타	계
주거시설	상주	통근	41.76%	7.50%	29.54%	21.20%	100.0%
		통학	17.54%	2.41%	16.38%	63.67%	100.0%
		기타	38.15%	6.25%	25.19%	30.40%	100.0%
	방문		32.44%	4.11%	23.03%	40.42%	100.0%
일반상업	상근		19.56%	3.81%	36.79%	39.85%	100.0%
	이용		20.50%	3.05%	26.22%	50.22%	100.0%
혁신클러스터시설	상근		51.74%	4.07%	41.53%	2.66%	100.0%
	이용		55.82%	19.44%	9.77%	14.96%	100.0%
학교시설	상근		29.16%	7.57%	40.63%	22.64%	100.0%
	이용		21.42%	1.85%	12.94%	63.78%	100.0%
사회복지ㆍ 문화체육시설	상근		30.83%	6.43%	34.25%	28.48%	100.0%
	이용		27.58%	8.79%	32.49%	31.14%	100.0%
종교시설	상근		30.83%	6.43%	34.25%	28.48%	100.0%
	이용		27.58%	8.79%	32.49%	31.14%	100.0%

나. 주요 검토사항

□ 중점평가항목 적용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19)

○ 영향평가서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지침(2005. 8. 31)」별표2의 제1호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pp.150-158)

○ 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유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와 「2016년 서귀포 도시기본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1998)」을 토대로 교통수단분담율을 산정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지침이 정한 방식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 중점평가항목의 평가결과

□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평가서 p.208)

○ 본 평가서에서는 사업지내 총 발생량은 최종 목표연도인 2022년 32,506대/일, 첨두시 3,212대/시로 본 사업지 내부 가로 서비스 수준(LOS)은 C~D, 교차로 서비스 수준(LOS)은 A~C로 내부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의원이 제시한 개선안은 사업지 내부 및 교초로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내부가로 소통상태 변화

구간			당초			심의의결 보완후			서비스수준 변화
			교통량 (pcu/시)	평균 통행속도 (km/h)	LOS	교통량 (pcu/시)	총지체율 (%)	LOS
ⓘ	-	ⓙ	108	30.3	C	963	19.3	B	C	→	B
ⓙ	-	ⓛ	475	44.3	B	829	19.3	B	B	→	B
ⓛ	-	ⓜ				979	16.4	B		→	B
ⓜ	-	ⓝ				1,004	20.2	C		→	C
ⓝ	-	ⓞ	363	34.8	C	926	18.8	B	C	→	B

* 당초 : 도시및 교외간선도로 분석

* 심의의결보완후 : 2차로도로 분석

○ 심의과정에서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개선됨과 동시에 LOS의 향상으로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 용량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지 내부교차로 소통상태 변화

교차로명		당초			심의의결 보완후		서비스수준 변화			비고
		교통량 (pcu/시)	평균 제어지체 (초/대)	LOS	평균제어 운영․지체 (초/대)	LOS
ⓕ	교차로	652	7.5	A	9.4	A	A	→	A	회전교차로	→	비신호교차로
ⓘ	교차로	2,328	31.3	C	31.3	C	C	→	C	신호교차로	→	신호교차로
ⓙ	교차로	1,548	38.8	C	13.6	B	C	→	B	신호교차로	→	회전교차로
ⓛ	교차로	1,238	7.9	A	32.0	C	A	→	C	회전교차로	→	신호교차로
ⓜ	교차로	1,186	7.6	A	20.5	B	A	→	B	회전교차로	→	신호교차로
ⓝ	교차로	1,047	8.9	A	10.3	B	A	→	B	신호교차로	→	비신호교차로
ⓞ	교차로	4,534	22.5	B	22.5	B	B	→	B	신호교차로	→	신호교차로

□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위계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208, 심의의결보완후 종합개선안도)

○ 사업지내 내부도로는 기능 및 도로위계를 고려하여 격자형태의 도로망과 교차로 유형을 계획하였고, 바람직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간선도로에서 직접 부지로의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지, 공동주택용지별로 진출입 불허구간, 진출입 허용구간이 제시하고 있어, 사업지 내부의 도로위계는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 내부 도로 교차방식은 “T”자형과 “+”자형, 라운드 어바우트 형식으로 계획되어 교차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교차로 ⓛ, ⓜ은 남북 교통량과 동서교통량이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호 교차로를 당초대로 라운드 어바우트 계획하는 것이 교통소통 및 가로경관 개선,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교차로를 라운드 어바우트로 변경하는 경우 LOS 변화 : C ➜ A

- ⓜ 교차로를 라운드 어바우트로 변경하는 경우 LOS 변화 : B ➜ A

□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교통량과 통과교통량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평가서 pp.219-230, 심의의결보완후 종합개선안도)

○ 본 사업지는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6호선, 호서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등이 사업지 외부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방도 1132호선과 사업지가 연결되는 ⓗ, ⓞ, ⓥ, 수모루 교차로 계획과 지방도 1136호선과 연결되는 ⓦ, ⓘ 교차로 계획 특히 수모루 교차로 계획은 심의과정에서 라운드 어바우트 형식으로 제안되어,

○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 교차로는 좌회전을 금지시켜 지방도 1132호선 가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주요 도로와의 연결계획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사업지 외부와 연계되는 사업지 내부도로는 도로 기능 및 도로위계를 감안하여 격자형태의 도로망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차로 접근부에 완화차로 확보, 내부 주요 교차로 라운드 어바우트 처리 등으로 통과교통의 사업지내 유발을 억제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여부(평가서 pp.212-213, 심의의결보완후 종합개선안도)

○ 본 사업지는 주거시설과 함께 이전기관, 고등학교, 산학연 클러스터, 문화시설 등 사업지내 주요 시설물이 보행권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통행수요는 이전기관의 규모 및 인접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치를 원단위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사업지내 내부 통행거리와 통행수요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시설물간 거리, 통행수요 산출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지내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평가서 pp.252-253)

○ 본 사업지는 사업면적 1,150,939㎡에 5,000명 수용, 주변 서귀포 신시가지는 부지면적 978,421㎡에 9,060명을, 강정택지지구는 143,207㎡에 5,928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와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경전철 등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래 사업시행시 유발될 버스 통행 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 4개를 신설하며, 13개의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의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 수용 여부(평가서 pp.219-230, 심의의결보완후 종합개선안도)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성장지표를 고려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주변 지역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내부 도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도모하여 장래 목표연도 예측 량을 수용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래 2022년 첨두시(18:00~19:00)  출입량은 유입 796대/시, 유출 2,420대/시로 총 3,216대/시로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 사업지 북측의 지방도1132호선~지방도1115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13호선을 개설(B=20m, L=3.3km)하고,

- 지방도1136호선은 4.8km 구간을 폭원 25m로 확장하도록 하며,

- 사업지 남측으로 대로3-5호선을 폭 15~25m 연장 1.4km를 개설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 기존 도로의 확장 및 신규 도로의 개설을 통해 광역적인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지 외부 교차로 신호최적화 등의 사업시행으로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본 평가서에서 제시된 사업만으로도 서귀포시 성장가능성,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 또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 한계의 설정(평가서 p.20)

○ 본 평가서에서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을 적용하는데, 사업대상지의 지형조건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방식인 라운드 어바우트 방식을 모든 교차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본 사업지의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입지여부에 따라 주차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 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 주차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 연결행태 등 향후 소블록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설정(평가서 pp.254-259, 심의의결보완후 종합개선안도)

○ 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 본 영향평가서에서는 상업용지, 문화체육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혁신도시 주요 시설용지에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을 제시하고 있어,

- 향후 소블록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지침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별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구 분		세대수, 연면적(㎡)	법정 주차수요	목표연도별 주차수요 예측결과			법정주차대수대비 주차수요 비율(%) (2022년)
				2013년	2017년	2022년
단독주택		250	250	250	270	298	119.0%
공동주택		1,550	1,895	1,488	1,608	1,772	93.5%
A1		337	422	325	351	387	91.7%
	60㎡이하	50	35	37	40	44	126.0%
	60㎡초과 ~85㎡ 이하	152	152	142	153	169	111.1%
	85㎡초과	135	235	146	158	174	74.0%
A2		548	685	528	571	629	91.8%
	60㎡이하	82	57	61	66	72	127.0%
	60㎡초과 ~85㎡ 이하	247	247	231	249	275	111.1%
	85㎡초과	219	381	237	256	282	74.0%
A3		465	581	448	484	534	91.8%
	60㎡이하	70	49	52	56	62	126.1%
	60㎡초과 ~85㎡ 이하	209	209	195	211	232	111.1%
	85㎡초과	186	323	201	217	240	74.1%
B1 연립 (60㎡초과~85㎡ 이하)		200	207	187	202	222	107.4%
상업용지		42,832	286	544	588	648	226.6%
혁신클러스터용지	이전공공기관	492,198	3,281	4,658	5,034	5,546	169.0%
	산학연클러스터	368,061	2,454	3,484	3,764	4,147	169.0%
도시 지원 시설	학교	80,575	269	100	108	119	44.1%
	사회복지서설	958	3	10	11	12	386.7%
	문화체육시설	29,533	197	301	326	359	182.1%
	종교시설	4,296	14	24	26	29	205.7%
합 계		-	8,649	10,859	11,734	12,927	149.5%

○ 사업지내 녹지는 현재 도로에 의해 단절되고 있는데 녹지축과 도로를 입체 분리하여 생태축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지내에 계획된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은 동서 방향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남북방향으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남북방향의 지형 고저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행과 자전거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여겨집니다.

○ 본 사업지에서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는 총 8,649대, 주차수요는 12,927대로 산정되어 법정 대비 수요비율은 149.5%에 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차수요는 향후 개별건축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건축승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주차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평가서 p.20)

○ 본 사업지의 유발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북측으로는 제2산록도로와 사업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중로 1-13호선(B=20m, L=3.3km)을 2012년까지 신설할 예정이며, 지방도 1136호선을 2012년까지 폭원 25m로 연장 4.8km를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내까지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법환동과 사업지를 연결하는 대로 3-5호선(B=15~25m, L=1.4km)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설하는 검토하고 있어, 향후 중문단지와의 연계가 이루어져 사업지내 유발교통량을 원활히 분산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 분석 등(평가서 p.20)

○ 본 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요인은 최소화되었다고 여겨집니다.

○ 사업시행자는 향후 주변 이해관계인과 교통장애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의회와 협의 진행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Ⅶ. 종합검토의견

7.1. 환경영향평가 관련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입지로 확정한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를 개발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9개 이전 공공기관의 수용 및 도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말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이 구비된 미래형도시를 건설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예측되는바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며,

○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설치하고 침사지의 유출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며,

○ 사업지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형 자연생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내 지형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하며,

○ 지장물 중 주유소 철거시 토양오염도 검사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적절히 처리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하고

○ 사업지구내 용암동굴이 존재하므로 공사시 사업지구내 특이 지형ㆍ지질이 발견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 사업지구의 소음도가 도로와 인접한 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바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통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수립시 스카이라인 및 시각축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7.2. 교통영향평가 관련 종합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 평가항목 선정 및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의 적절성 문제,

- 사업지 내부 교차로에 관한 문제,

- 사업지 내부 주차, 녹도, 자전거도로에 관한 문제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 평가항목 선정이나 교통수단분담률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며,

- 사업지 내부 교차로와 관련해서는 지형여건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과 ⓜ 교차로가 라운드 어바우트에서 신호형 교차로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교차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로 경관 저해, 교통사고의 대형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업지내 녹지축이 도로망에 의해 단절되어, 생태축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 지형고저차가 큰 남북방향은 보행과 자전거 겸용으로 되어 있어 향후 자전거와 보행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단독주택용지의 세부용도가 결정되지 않아, 주차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 사업지 내부 ⓛ과 ⓜ교차로는 라운드 어바우트 형태로 개선하여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지내 녹지축과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남북방향은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 택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단독주택지내 경관이나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향후 개별건축 승인시 본 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주차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