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9. 6(목) 10:00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1		제출년월일 : 2007.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8. 29

1. 제안이유

○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7년6월4일  관광지 연계도로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해외채무의 상환에 있어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연차별로 상환재원을 적립․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

○ 2007년 6월 29일 해외 채무 상환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5조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폐지 조례안 : 별첨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07. 6. 25 ～ 7. 16(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

4.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조례안(설치 1997. 6. 4)은 도내 주요 관광지 연계도로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이의 상환을 위한 재원적립 목적의 조례를 운용하였으나,

2007. 6. 29일 일본으로부터 빌린 해외채를 전액 상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1항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