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9. 6(목) 10:00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2		제출년월일 : 2007.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8. 2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어 공직선거법 제 26조 제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한 현행 제주도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조례안 : 별첨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07. 6. 7 ～ 6. 26(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

4.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조례안(제정 1992. 2. 23)은 제주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6. 2. 21)에 의하여 2006. 7.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2. 11제정)에 의하여 2006. 7. 1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