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8.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8. 29.

○ 상정일자

- 2007.  9.  6.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7년6월4일 관광지 연계도로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해외채무의 상환에 있어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연차별로 상환재원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

○ 2007년 6월 29일 해외 채무 상환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5조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6. 25. ～  7. 1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7. 25.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폐지조례안(설치 1997. 6. 4)은 도내 주요 관광지 연계도로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한 필요한 재원을 해외에서 조달 하고 이에 상환을 위한 재원정립 목적의 조례를 운용하였으나, 2007. 6. 29일 일본으로부터 빌린 해외채를 전액 상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1항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  론  요  지 : 생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수 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