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451		제출일자	2007.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1997년 6월 4일 관광지 연계도로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해외채무의 상환에 있어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연차별로 상환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 2007년 6월 29일 해외채무 상환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6. 25 ～ 7. 16

- 제출건수: 없음

다.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7. 25(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기금에 의한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