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8.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7.  8. 29.

○ 상정일자

- 2007.  9.  6.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어 공직선거법 제 26조 제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한 현행 제주도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6.  7. ～  7. 2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7. 25.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폐지조례안(제정 1992. 2. 23)은 제주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2006. 2. 21)에 의하여 2006. 7.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2. 11제정)에 의하여 2006. 7. 1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  론  요  지 : 생략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수 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