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페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52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폐지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어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한 현행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6. 7 ～ 6 . 26 (20일간)

다. 의견수렴결과 :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시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생  략

ꏚ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ꏚ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생  략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④생  략

ꏚ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정 1991. 2.23. 조례 제1666호

개정 1995. 5.17. 조례 제1950호 개정 1998. 5. 6. 조례 제2129호

2002. 5. 8. 조례 제23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 5.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8. 5. 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02. 5.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주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제 주 시
제 주 시	16
일도 1동‧이도 1동 선거구 일도 2동 선거구 이도 2동 선거구 삼도 1동 선거구 삼도 2동 선거구 용담 1동 선거구 용담 2동 선거구 건 입 동 선거구 화 북 동 선거구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아 라 동 선거구 오 라 동 선거구 연 동 선거구 노 형 동 선거구 외 도 동 선거구 이호동‧도두동 선거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도 1동‧ 이도 1동 일원 일도 2동 일원 이도 2동 일원 삼도 1동 일원 삼도 2동 일원 용담 1동 일원 용담 2동 일원 건 입 동 일원 화 북 동 일원 삼양동‧봉개동 일원 아 라 동 일원 오 라 동 일원 연 동 일원 노 형 동 일원 외 도 동 일원 이호동‧도두동 일원
서 귀 포 시
서 귀 포 시	8
송산동‧정방동 선거구 중앙동‧ 천지동 선거구 효돈동‧영천동 선거구 동 홍 동 선거구 서 홍 동 선거구 대 륜 동 선거구 대 천 동 선거구 중문동‧예래동 선거구	1 1 1 1 1 1 1 1	송산동‧정방동 일원 중앙동‧천지동 일원 효돈동‧영천동 일원 동 홍 동 일원 서 홍 동 일원 대 륜 동 일원 대 천 동 일원 중문동‧예래동 일원
북 제 주 군
북 제 주 군	7
한 림 읍 선거구 애 월 읍 선거구 구 좌 읍 선거구 조 천 읍 선거구 한 경 면 선거구 추 자 면 선거구 우 도 면 선거구	1 1 1 1 1 1 1	한 림 읍 일원 애 월 읍 일원 구 좌 읍 일원 조 천 읍 일원 한 경 면 일원 추 자 면 일원 우 도 면 일원
남 제 주 군
남 제 주 군	7
대 정 읍 선거구 남 원 읍 선거구 성 산 읍 선거구 안 덕 면 선거구 표 선 면 선거구	2 2 1 1 1	대 정 읍 일원 남 원 읍 일원 성 산 읍 일원 안 덕 면 일원 표 선 면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