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7. 8. 24.

나. 제 안 자 : 강문철 의원 외 11인

다. 회부일자 : 2007. 8. 27.

라. 상정일자

- 2007. 9. 10.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강문철 의원 외 11인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중  별표 3의 1호, 별표 4의 1호, 별표 5의 1호는 당초 조례 제정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속칭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 조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바,

○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 2006년 4월 28일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져,

- 속칭 “바다이야기” 등은 동법 제2조제6의2호나목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며,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입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PC방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어,

-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도 PC방 영업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 종합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일반주거지역내에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시설인지, 장점과 단점에 따른 효과성 여부를 감안할 때, 허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