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450		발의년월일 : 2007. 8. . 발 의 자 : 강문철 의원 외11인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중  별표 3의 1호, 별표 4의 1호, 별표 5의 1호는 당초 조례 제정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속칭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 조례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바,

❍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별표 3의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일반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별표 4의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일반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별표 5의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일반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를 제외한다.

3. 조례안 : 별첨

4.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의 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06. 4.28 제정(’06.10.28시행)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티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이 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07. 1.19 개정되면서 일반게임제공업은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주거지역에 위치 제한함.

❍ 자문사항 : PC방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예고시(‘06.11. 8) 이미 폐지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유효한지 여부 자문〔 박영욱 서기관(법제T/F팀), 손영택사무관(법제처)〕

- 자문결과 : 조례 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의도로 볼 때 유효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를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일반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 13. (생 략)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일반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 15. (생 략)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게임제공업중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일반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 16. (생 략)	[별표 3] ------------------------- ------------------------------------------------------------------------------------------------------------------------------------------. 1. -----------------------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 13. (현행과 같음) [별표 4] ------------------------- ------------------------------------------------------------------------------------------------------------------------------------------. 1. -----------------------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 15. (현행과 같음) [별표 5] ------------------------- --------------------------------------------------------------------------------------------------------------. 1. ----------------------- ---------------------------------------------------------장의사를 제외한다. 2.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