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8. 2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7. 8. 29.

○ 상정일자 : 2007. 9. 6.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규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07. 2. 28 개정․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4조).

• 종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었으나 위원장을 호선으로 변경함

○  조경식재 기준에 있어 수종별 비율을 삭제 함(안 제24조).

○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함(안 제30조).

• 종전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띄는 거리는 건축물높이의 1/4배 이상이었으나 2미터로 완화함.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이하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공개공지설치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파고라, 미술장식품, 벤치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율과 건축물의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띄우는 거리 기준을 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적용 제외토록 함(안 별표 3).

• 다중․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건축물과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띄는 거리를 제외하여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50센티미터만 이격하여 완화 건축가능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ꏅ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규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07. 2. 28 개정․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ꏅ 조례안 제4조(구성)에 대하여

○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었으나 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ꏅ 조례안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하여

○ 조례안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6조“로 적용되도록 바르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ꏅ 조례안 제25조(도로의 지정)에 대하여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ꏅ 조례안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 종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띄는 거리는 건축물높이의 1/4배 이상이었으나 2미터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ꏅ  조례안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하여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이하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공개공지설치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파고라, 미술장식품, 벤치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율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ꏅ 조례안 제27조 관련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대하여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띄우는 거리 기준을 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적용 제외토록 하는 사항으로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50센티미터만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ꏅ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이 ’07. 2. 28 개정․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일부 완화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 안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ꏅ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운영상 소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