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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7		제출 년 월 일 : 200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정이유

○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규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07. 2. 28 개정․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4조).

○ 종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었으나 위원장을 호선으로 변경함

나.  조경식재 기준에 있어 수종별 비율을 삭제 함(안 제24조).

다.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함(안 제30조).

○ 종전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띄는 거리는 건축물높이의 1/4배 이상이었으나 2미터로 완화함.

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이하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 공개공지설치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범위내에서 파고라, 미술장식품, 벤치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율과 건축물의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띄우는 거리 기준을 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적용 제외토록 함(안 별표 3).

○ 다중․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는 거리를 제외하여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50센티미터만 이격하여 완화 건축가능

3.조례안 : 따로 붙임

4.개정근거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07. 5. 31 ～ ’07. 6. 20(20일간)

∙ 제출건수 : 2 건(반영2건) - 따로 붙임

라. 건축위원회 심의 : ‘07. 7. 20(원안의결)

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07. 8. 9(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을 “제26조의 규정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 중 “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를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구조물의 옥상에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표 중 수종별 비율 란을 삭제한다.

제2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또는 조례에 의한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3조제1항 본문 중 “별표 4가 정하는 바에”를 “별표 4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아래에 ※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영제3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벽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제2호바목 중 “다중․다가구주택”을 “다중․다가구주택(상업지역 제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도로 지정 심의신청서
신청인 (건축주)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근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계획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층 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 축 물 용 도					구 조
	설 계 자					전화번호
사실도로 현 황	지정구간	시점
		종점
	도로구조	면적	㎡	폭		ｍ	포장상태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지정 심의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도로지정 현장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2. 도로현황측량성과도 15부 3. 현황사진 15부 4. 건축계획설계도서 15부 5. 사실도로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등 표시) 6.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서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도로지정 현장조사서
사실도로 현 황	지정구간	시 점
		종 점
	도로구조	면적	㎡	폭	ｍ	포장상태
	지정근거
건축개요	건축주
	건축지
	대지면적(㎡)			용도지역․지구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조사내용	사실도로소유자
	사실도로에 접한 대지현황
	사 실 도 로 이 용 실 태
	사 실 도 로 개설(사용)일
《종합의견》
위와 같이 도로지정 현장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 건축허가대상인 경우 건축사가, 신고대상인경우 건축인․허가기관이 조사자가 된다.

[별지 제5호서식]

도로 지정 심의결과 통지서

1. 심의번호 및 일시 : 제       호                      년    월    일

2. 심의신청현황

사실도로 현 황	지정구간	시 점
		종 점
	도로구조	면적	㎡	폭	ｍ	포장상태

3. 심의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도로 지정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