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7.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438

제출년월일 :  2007.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서귀포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맨도롱(대표이사 곽인석)

o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1465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86,616㎡(약 26,201평)

- 휴양시설 86,616㎡, 위락시설 42,675.02㎡, 관리시설 9,061.93㎡,

특수시설 6,586.72㎡

o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08년 / 1,136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6.  6. 1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6.  7. 24 : 주민설명회 개최(돈내코 마을회관)

o 2006.  8. 11 : 주민설명회 개최(영천동사무소)

o 2006.  9. 2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6. 12.  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재심의)

o 2007.  5.  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2차 보완재심의)

o 2007.  7.  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참고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설치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별표 1』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1만㎡

이상인 것에 해당 .

서귀포 온천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심의보완ㆍ재심의보완ㆍ2차재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및 관광지가 위치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지형․지질

○ 부지 정지시 최대한 자연지형 여건을 고려하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와 토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 절토량 (250,000㎥), 성토량 (12,000㎥)

○ 사업지구 주변으로 천연보호구역 및 관광지가 위치하므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 사면에 대하여 조기 피복 및 일정사면을 유지하여야 함.

나. 동ㆍ식물상

○ 사업지구의 41.44%인 33,165.72㎡를 녹지지역으로 조성하여야 함.

- 원형보존녹지 : 22.78%(18,233.74㎡), 조경녹지 : 18.66%(14,931.98㎡)

○ 사업지구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분포지역은 최대한 보전토록 계획하며,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삼나무 약 950주, 편백 90주, 기타 사스레피 나무 등 총 3,190주의 훼손수목 중 생육상태 및 조경적 가치가 높은 170주를 재활용토록 함.

다. 토지이용

○ 자연조건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면서 시설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조화되도록 수립해야하며, 사업지구내 교통, 동선체계와 조화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마. 수  질

○ 용수공급(844.4㎥/일)은 온천수(445.0㎥/일), 지하수(216.0㎥/일), 빗물이용시설(48.2㎥/일), 중수처리시설(135.2㎥/일)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함.

○ 중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수발생량(726.5㎥/일)의 약 18%를 중수처리 하여 재활용(135.2㎥/일)하고, 재활용하는 이외에 오수는 전량 서귀포

시의 하수처리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진입도로부에 설치되어 있는 찻집관망을 이용하여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ㆍ처리하여야 함.

○ 지형여건 및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 설치

하여야 함.

바. 토  양

○ 폐유저장시설은 강우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며, 토양에 폐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함.

○ 공사시 투입장비의 Oil 교환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하도록 하며, 공사장내 폐유수거를 위한 적정한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사. 폐기물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처리계획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의 임목폐기물은 충분히 건조한 후에 공장 또는 농가 등에 연료로 제공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을 통하여 적법처리토록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야 함.

아. 소음ㆍ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부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등

자.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Ⅱ. 환경영향저감 방안

가. 지형․지질 (평가서 141~144쪽, 보완서 2~6쪽)

○ 지형변화 최소화

- 사업지구 내 시설지 이외의 지역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대절토나

고성토 발생에 따른 침식이나 토사유출이 없도록 할 것.

○ 사면처리계획

- 사면처리 공사는 선시행하며, 사면부에는 Sheet, 비닐덮개 등을 설치

할 것.

- 사면부는 최대한 완만한 구배를 적용(절토사면1 : 1.5, 성토사면 : 1:2.0)

할 것.

-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잔디, 자연녹화초)을 사용할 것.

○ 토사유출저감

- 우기를 피해 공사 시행하며, 사면발생지역에는 상단 및 하단에 측구를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유도할 것.

- 또한 우수 집수구역 등에는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할 것.

○ 발생 사토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량 위탁 처리할 것.

나. 동ㆍ식물상 (평가서 193~202쪽, 보완서 15~16쪽, 37쪽, 재보완서(2차) 19쪽)

○ 귀화식물의 침입을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번식을 적극적으로 막아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총 훼손수목 3,190주 중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조경가치가 있는 곰솔 등 170주는 이식․재활용할 것.

○ 훼손수목에 대한 처리는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처리토록 할 것.

○ 양서․파충류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조경계획 수립시 조류 등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구조물 등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면서 동물의 행태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

- 생태계 연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형 동물 이동로를 설치할 것.

○ 사업지구 조성 녹지에 대하여는 향토수종과 우리꽃 등 자생식물로 조성.

○ 산지전용구역내 이식이 가능한 입목은 최대한 추가이식 활용하고,

벌채 대상목 중 표고자목, 목재 등 이용가치 있는 수목은 벌채하여

재활용하여야하며,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반출․반입시 사전에 협의후 처리하여야 함.

다. 수리․수문 (평가서 226~240쪽, 보완서 3~13쪽, 재보완서(1차) 15~22쪽, 28~42쪽, 재보완서(2차) 33~35쪽)

○ 공사시

- 공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소구간별 시공이 연차적으로 시행

-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을 저감하기위하여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를 계획하여 저류지 또는 침사지로 유도하여야 함.

- 공사중 토사유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고, 첨두유출량 저감을 위한 저류지에도 침사지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함.

○ 운영시

- 홍수조절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총 15,172㎥의 영구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 유출집중으로 인한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영구저류지

하부에 분산트렌치를 설치할 것.

○ 용천수와 이격거리를 둔 지하수 개발위치를 선정하여 용천수의 영향 최소화 및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사업지구 저류지 및 침투트렌치가 계획되고 있는 위치에 대해 지반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할 것.

- 우기시 주변 여건이나 지하의 포화율, 공극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토지이용 (보완서 3~13쪽)

○ 토지이용계획상(본안) 녹지이용율이 현저히 낮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설면적을 줄이고 녹지면적을 높여야 함.

마. 대기질 (평가서 292~296쪽)

○ 공사시

- 공사차량 진․출입로에는 세륜ㆍ측면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살수를 실시할 것.

- 차량의 운행속도는 20㎞/hr이하로 제한하고, 적재높이를 준수할 것 (적재함 상단 5㎝이하).

-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할 것.

․남서측 사업지구경계 부지 : 가설방음판넬 상부에 1.0m높이로 설치.

바. 수질 (평가서 377~404쪽, 보완서 19~27쪽, 재보완서(1차) 47~58쪽,

재보완서(2차) 39~54쪽, 95쪽, 재보완서(3차) 2쪽)

○ 공사시

- 홍수 및 토사유출량의 저감을 위해 공사 시작전 저류지 및 침사지

(2개소), 유도수로와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할 것.

-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기존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하수처리계획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것.

○ 운영시

- 홍수조절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총 15,172㎥(2개소)의 영구저류

시설을 설치할 것.

- 유출집중으로 인한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영구저류지

하부에 분산트렌치를 설치할 것.

- 용수공급계획(총 844.4㎥/일)을 준수 할 것.

ㆍ온천수(445.0㎥/일), 지하수(216.0㎥/일), 빗물이용시설(48.2㎥/일),   중수처리시설(135.2㎥/일)

- 중수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수 공급후 잔여 발생오수는 서귀포시의

하수처리계획에 따라 사업지구 진입도로부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

관망을 이용하여 동부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할 것.

○ 오․폐수 처리시 기존 관거 및 펌프장 등의 처리용량을 검토하여 처리계획에 반영하며, 사업지구 발생유량으로 인하여 펌프용량이 부족할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온천수 및 지하수 굴착후 시추공과 반대수층 사이의 틈을 철저히

그라우팅 실시하여 용천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이용하고자 할 시는  공공급수 가능여부, 제반법령에 의한 제한사항 유무 검토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함.

○ 본 사업지구에서 지하수를 굴착하여 사용하고자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하수영향조사를 하여야하며, 지하수심의 후 검토내용을 보완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서에 통보할 것.

- 또한 양수시험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하여 용천수에 미치는 영향유무 및 그에 다른 저감방안, 대안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시행하고 그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통보할 것.

사. 토양(평가서 415~416쪽)

○ 공사시

- 현장사무소 주변에 적합한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수집한 후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할 것.

- 또한 장비의 오일교환 및 세척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정비업소로

유도하여 처리할 것.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저장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

처리 또는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 누출을 방지할 것.

바. 폐기물(평가서 430~433쪽, 보완서 28~29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일정지점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보관한후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및 처리할 것.

- 분뇨 :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할 것.

- 폐유 : 원칙적으로 폐유교체를 금지하되, 부득이 발생할 경우는 적정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처리 할 것.

- 임목폐기물(653.6톤) : 재활용 및 위탁처리 할 것.

- 건설폐기물(163.1톤) : 재활용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것.

○ 운영시

- 발생폐기물량(2,271.2kg/일)

ㆍ재활용(843.8kg/일), 가연성(1,075.7kg/일), 불연성(2,271.2kg/일)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 종류별 분리배출 할 것.

-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할 것.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538.1kg/일)는 자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것.

사. 소음ㆍ진동 (평가서 454~458쪽)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할 것.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적정속도를 준수 및 속도제한표지판 설치

○ 난폭운전 및 불필요한 경적사용을 금지할 것.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할 것.

○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할 것

- 남서측 사업지구경계 부지 : 높이 3.0m, 길이 85.0m

아. 경관(평가서 482~510쪽, 보완서 30쪽, 재보완서(1차) 59~70쪽)

○ 사업지구와 주변 경관자원과의 조화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배치, 건축, 색채, 조경계획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시설물 설치배치계획 및 조경계획에 있어 소규모 습지조성 및 야생화식재 등의 친환경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자. 문화재(평가서 537~539쪽, 보완서 32~33쪽)

○ 본 사업지구 공사중 구간 내 또는 주변지역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문화재 전문가나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32호 “한란자생지” 및 천연기념물 제 128호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20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Ⅲ.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주)맨도롱

○ 조사기간 : 사업착공년도 ~ 공사완료년도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구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 사면안정 처리상태 - 비옥토 수거 및 적치상태 - 사토처리 이행현황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현황	- 절‧성토 지역 - 비옥토 보관장소 - 사토발생 지역 - 저감시설 설치장소	현장조사	분기1회
동 ‧ 식 물 상	- 사업지구내 생물종의 변화 - 가이식장 설치 및 이식상태 - 사업지구 외 지역 식생훼손 여부 - 사업지구내 조성녹지 여부 - 식이식물 조성 여부	- 사업지구 - 가이식장소 - 수목 훼손지역	현장조사	반기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리․수문	- 사면부 토사유출방지 Sheet(비닐, 가마니등)를 설치 - 저류지 및 침사지 설치 및 관리 여부 - 가배수로, 유도수로 설치 및 통수능력 확보 여부 - 용천수 인근 영향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우수관련 저감대책 설치지점 및 토공부	현장조사	반기1회
대기질	-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세륜․측면살수시설, 이동식방진망, 살수차 운행 등 - PM-10, NO2	- 저감시설 설치지점 - 6개소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이행현황 - 현장사무실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지표수 : pH, SS, BOD, COD, DO, 대장균군수, N-h, T-N, T-P - 지하수 : pH, T-S, 탁도, 색도, 경도,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 투수성실험(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지점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점 - 3개소 - 2개소 - 2개소	현지조사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토양	- 폐유저장소 운영 및 처리 현황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총 15개 항목	- 폐유저장소 설치지점 - 2개소	현지조사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폐기물	- 폐기물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 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 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지조사	1회/분기
소음 ‧ 진동	- 소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주․야간 소음 및 진동도	- 저감시설 설치지점 - 4개소	현지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1회/분기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26호, ’06.12.31)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