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일장중앙 입구 서측～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 조기개설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시 오일장중앙 입구 서측～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대로1류-6호선) 조기개설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8. 13.

나. 제 출 자 : 제주시 건입동 940-3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303호

고석호외 174인

(청원 소개의원 : 장 동 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07. 8. 21.

라. 상정일자 : 2007. 9. 10.

-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1986년도에 현 제주시 오일시장 중앙입구 서쪽 지점에서 노형동 월산마을 입구까지 지주들의 동의도 없이 제주시에서 임의로 35m넓이의 도시계획선을 긋고 20여년동안 방치해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음

○ 위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도 상반기에 계획구간 3분의2지점(오광로)까지는 도로가 개설 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현재까지 계획선만 그어진 상태임.

○ 이에 청원인들은 2008년도에는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해 줄 것을 청원함.

나. 소개의견 취지

○ 본 청원은 제주시 오일장 중앙입구 서쪽지점에서 노형동 월산마을 입구까지 35m 넓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20여 년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2006년도 상반기 계획구간의 3분의2지점(오광로)까지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본 구간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본 도로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소개하오니 적극적인 활동 및 검토바랍니다.

4.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사업추진상황

가,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

○ 로선명 : 대로1류 6호선

○ 구  간 : 제주시 월산～오광로～국도12호선(오일장 서측)

○ 거  리 : L=2,750m, (도로폭 35m)

○ 결정고시일 : 1986. 5. 22.

나,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 기 개설

- 사업량 : L=1,795m, B=35m

- 사업비 : 145억원

○ 미 개설

- 사업량 : L=955m, B=35m

- 사업비 : 112억원

5. 종합검토의견

○ 본 청원의 도시계획도로는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 등으로 노형지역 주거지 변경에 따른 교통흐름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월산마을에서 오일시장 서측 지방도 1132호선(구,국도12호선)까지 총연장2,750m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되였으며,

○ 지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1132호선(구, 국도12호선)에서 오광로 까지 총 연장1,795m를 도로폭 35m로 개설 완료하여, 노형1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 오광로에서 월산마을까지 955m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본 구간에 저촉된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2008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잔여구간 955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112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일시에 사업비 투자가 곤란하다고 사료되므로,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량 및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본 청원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량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본 청원 대상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량 및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1. 의 견 서 : 별 첨

의      견     서

ꏚ 청 원 명 : 제주시 오일장중앙 입구 서측～노형동 월산마을 입구 도시계획              도로(대로1류-6호선) 조기개설에 관한 청원

ꏚ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ꏚ 채택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월산마을에서 오광로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청원대상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량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적의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