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7. 8. 2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7. 8. 30

○ 상정일자

-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07. 9. 7) 상정, 수정의결

1. 개정이유

제주현대미술관이 2007년 9월 1일 개관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현대미술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 매주 수요일을 휴관일로 정함

나. 제주현대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 전시실 운영, 관람료, 전시실 대관료에

관한 사항(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3. 검토사항

ꏅ 조례개정의 목적

○ 2007. 9. 1. 현대미술관이 개관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주현대미술관” 관련 미술관의 명칭․개관 및 휴관․관람료․대관료 등을 추기시키려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제주현대미술관 휴관일을 매주 수요일로 정함(안 제10조 제1항)

○ 현행 조례 제10조 제1호를 보면 도내 미술관의 휴관일을 이중섭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기당미술관은 매주 화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현대미술관의 휴관일을 수요일로 정함으로써 도내 미술관 운영에 합리성을 기함과 아울러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안 별표 3)

○ 미술관관람료와 관련하여 제12조제2항 관련 안 별표 3(미술관 관람료)에 의하면 제주현대미술관의 관람료가 기존 “이중섭미술관”과 동일하게 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경우 이중섭미술관 관람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기준을 현대미술관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민(50% 감면)이 아닌 경우 어른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섭미술관”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인 경우는 1,100원으로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ꏅ 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제23조제2항 관련 안 별표 4)

○ 전시실의 대관과 관련하여 제23조제2항과 관련 안 별표 4(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에 의하면 상설전시실의 경우 제1, 2기획전시실 대관료(50,000원)보다 높게 책정(70,000원)되어 있는데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제1, 2기획전시실보다 규모가 더 크고 공간높이도 더 높아서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미술관별	관람료(원)						비고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이중섭 미술관	1,000	700	500	300	300	200
기 당 미술관	400	350	300	200	150	100
제주현대 미술관	1,000	700	500	300	300	200	(분관포함)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하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는 일행을 말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동일”

1. ------------------

2. ------------------

3. ------------------

4. ------------------

5. ------------------

6. -------- 이중섭미술관

및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의

---------------.

○제주특별자치

도민은 이중섭

미술관 관람료

50%를 감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현대

미술관“도

50% 감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삽입시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현대미술관이 2007년 9월 1일 개관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의결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미술관 개관식은 2007. 9. 1. 15:00시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이전에 조례가 의결․공포되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이 2007. 8. 27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차후에는 개관전에 조례가 의결․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미술관별	관람료(원)						비 고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이중섭미술관	1,000	700	500	300	300	200
기당미술관	400	350	300	200	150	100
제주현대미술관	1,000	700	500	300	300	200	(분관포함)

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하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는 일행을 말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이중섭미술관 관람료 및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생 략) 1.～5. (생 략) 6.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이중섭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별표 3] 미술관 관람료(제12조제2항 관련) (생 략) 1.～5. (조례안과 같음) 6. --------------- 이중섭미술관 관람료 및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