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의 안 번 호	449		발의년월일 : 2007.
			발 의 자 : 신관홍, 오옥만, 위성곤 외 9인

1. 제정이유

지역의 언어는 지역문화의 핵심이며 정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어는 여느 지역과 달리 국어사 연구와 방언 연구의 귀중한 자료들이 많아 제주어 보존을 위한 자료 구축과 연구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주 지역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켜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다. 제주어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산이므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탐라문화제 기간 동안에 ‘제주어의 날’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리고 제주어 관련 행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 기간 동안(매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7일간)을 제주어 주간으로 지정함(안 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2007. 8.3～8.22(20일간)

- 제출건수: 1건

다. 해당 조례관련 논의 사항: 심포지엄 1회, 토론회 2회, 전문가 간담회 1회, 전문가 의견수렴 1회(4건 수렴)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주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존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어 보존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제주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도지사는 2년마다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능력·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제주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주어의 보존과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

4. 제주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주어 보존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인

2. 국어․제주어․민속학․문화인류학․지역문학․지역문화 또는 제주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12인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⑦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이라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제주어 교육)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게 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①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 주간 기념행사

2. 제주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존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