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8. 2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7. 8. 29.

라. 상정일자

- 2007. 9. 7(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 제안이유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제주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대체 제정하고,

o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써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o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및 수산물 품질검사와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정의 규정(안 제2조)

o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o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o 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 기준 삭제(안 제9조)

⇒ 국무조정실 규제집행실태 점검결과 권고사항(2006. 12. 5)

o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사항 규정(안 제11조)

o 농․임․축․수산물 수급안정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o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제주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o‘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써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것임

나. 안 제10조제1항(품질검사기준)에 대하여

o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항생물질과 중금속 등의 허용 기준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음

o 그러나 품질검사항목과 기준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형화 하고 있어 상위법 변경 시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 등 비효율적  이므로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다. 안 제10조제4항(타 검사기관)에 대하여

o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을「식품위생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그리고「가축전염병예방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조례에서 규정한‘질병관리본부와 산하검사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제외

4. 종합 검토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0조제1항 중“별표 1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품질검사기준의”를“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과 기준에 의한”으로 하고,

-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제2호 내지 제6호”를“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 안 제16조제1항 중“별표 2”를“별표 1”로 한다.

○ 안 제17조제2항 중“별표 3”을“별표 2”로 한다.

○ 안“별표 1”을 삭제하고,“별표 2”와“별표 3”을“별표 1”과 “별표 2”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양식어업자가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선어, 냉장 및 냉동, 필렛, 어포 등의 상태로 단순가공한 양식수산물(이하 “단순가공 양식 수산물”이라 한다)을 판매․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품질검사기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생 략) 1. 질병관리본부와 산하 검사기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하 검사기관 3.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산하 지원 5.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6. 각 시․도 가축방역위생검사 관련 연구소 제16조(과태료처분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①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⑤(생 략)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④(생 략)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과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조례안과 같음) 〈삭 제〉 1. (조례안 2호와 같음) 2. (조례안 3호와 같음) 3. (조례안 4호와 같음) 4. (조례안 5호와 같음) 5. (조례안 6호와 같음) 제16조(과태료처분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①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⑤(조례안과 같음)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④(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