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69	제출연월일: 2007. 8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대체 제정하고,

○ 또한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         리말로 풀어 써서 새롭게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수산물 품질검   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제2조)

나.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부터 4조까지)

다.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 대상품목, 생산 및 출하조정, 계약재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라.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 8조부터 10조까지)

마. 규제개혁 지적사항에 대한 항목 삭제(안 제9조).

• 종전 “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및 적정수용밀도기준”을 “계약        생산․계약출하 장려 등”으로 제정

바. 유해물질 사용금지에 대한 사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용승인       수산용 약품은 사용 허용토록 함(안 제11조).

사.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양식수산물의 계통출하, 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자. 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규정(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8. 1 ～ 8. 20(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8 .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제2항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생산성 제고, 유통능률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수산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산림계 및 농·임·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수산물 품질검사”란 양식수산물의 상품성‧위생성‧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활어상태의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검사는 제외한다)

5. “단순가공 양식수산물”란 식용을 목적으로 활어 상태의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익히거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선어, 냉동 및 냉장, 필렛(pillet), 어포 등의 상태로 가공한 양식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책무) 생산자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위한 국내외 사전정보 조사·산지폐기·가공·비축사업 및 자조금 조성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

제5조(수급안정 대상품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2조제2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상품목은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은 재배의향조사, 표본 및 관측조사 등 생산예상량을 조사하여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6조(생산 및 출하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주자치도 안의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산지폐기, 가공, 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통하여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7조(계약재배)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품질검사 등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관계기관등과 협의하여 품목별 및 크기별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이하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의 장은 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수급불균형 및 위생‧안전성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안의 양식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로 하여금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가공·물류비지원 및 비축사업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중도매인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① 양식어업자가 양식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선어, 냉장 및 냉동, 필렛, 어포 등의 상태로 단순가공한 양식수산물(이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이라 한다)을 판매·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단순가공 양식수산물품질검사기준의 품질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출하한 경우에는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검사기관에 의하여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 식품으로써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타 검사기관”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과「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축산물가공처리법」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1. 질병관리본부와 산하 검사기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하 검사기관

3. 국립수산과학원과 산하 수산연구소

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산하 지원

5.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6. 각 시‧도 가축방역위생검사 관련 연구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 안 또는 밖으로 판매‧출하‧운송하고자하는 자는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양식어류의 질병예방·치료·소독 등의 목적으로 보관·소지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양식수산물 계통출하) ①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품목별·크기별로 계통출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품목별 계통출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품목·내용·방법·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통출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양식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유통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계통출하 대상품목· 내용·방법·절차 및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계통출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계통출하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통출하시설의 효율성과 청결·위생적인 관리·운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사업비 지원

제14조(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도지사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출하조정을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당해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당해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감안한 생산자 소득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 처분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사항을 조사·확인한후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과태료부과 및 징수정차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검사수수료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③ 검사수수료 요율·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규정인 제주도조례 제2576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통출하장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기준(제10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1. 항생물질	가.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0.2㎎/㎏ 이하 나. 스피라마이신 : 0.2㎎/㎏ 이하 다. 클로람페니콜 : 불검출
2. 중 금 속	가. 총수은(Hg) : 0.5㎎/㎏ 이하 나. 납(Pb) : 2.0㎎/㎏ 이하 다. 카드뮴(Cd) : 2.0㎎/kr 이하
3. 식중독균	가. 황색포도상구균 : 음성 나. 살모넬라 : 음성 다. 장염비브리오 : 음성
4. 패류독	마비성 패독 : 80㎍/100gr 이하	이매패류에 한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부과금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위반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출하하는 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폐기‧격리‧출하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계통출하를 위반하여 양식수산물을 출하하는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통출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양식수산물을 출하하는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표 3〕

단순가공 양식수산물 품질검사 수수료(제17조제2항관련)

(단위 : 검사항목별 건당)

구 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1. 항생물질	정성검사	1건	20,000
	정량검사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40,000
2. 중금속	총수은		33,000
	납		76,700
	카드뮴		76,700
3. 식중독균	황색포도상구균		15,000
	살모넬라		15,000
	장염비브리오		15,000
4. 패류독	마비성 패독		53,100
5. 기 타	증명서 재발급		1,000
주) 본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9조(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및 적정수용밀도기준 등) ① (생략) ②도지사는 밀식으로 인한 양식어류질병 피해방지 및 비상품 양식수산물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수용밀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생산자·생산자단체에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게는 양식업 진흥을 위한 각종행정 및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수산물의 적정수용밀도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 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적정한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자․생산자단체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중도매인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11조(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① 생략 1. 포르말린 2.․3. (생략) ② (생략)	제11조(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 안 또는 밖으로 판매․출하․운송하고자하는 자는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양식어류의 질병예방․치료․소독 등의 목적으로 보관․소지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법령

□ 관련공문(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2121 : 2007. 7. 18)

○ 제  목 : 수산동물용 기생충구제제 등 안전사용지도지침 시행

○ 내  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승인 수산용 포르말린 시판(2007. 4. 20)으로 오․남용 방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사용절차를 정함

○ 제주지역 현실태

- 어업인 조례개정 요구(양식수협 지도01110-74 : 2007. 2. 8)

- 포르말린 사용금지로 기생충 구제에 대한 대안 없음

- 포르말린 대체약품인 과산화수소의 경우 기생충 구제 효과가 미흡하고, 수산용으로 소독제로 승인받음

□ 관련공문(프로젝트담당관-241 : 2007. 1. 23)

- 근  거 : 국무조정실주관 자치단체 규제집행실태 합동점검결과(2006. 12. 5)

- 내  용

지 적 사 항	필요조치사항	소관부서
□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 제정 ○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 「000000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제202조 제1항) 규정은 ‘상품성 제고를 위한 품질검사’에 관한 절차를 위임하 였으나 조례(제9조)에서는 생산자의 ‘적정수용 밀도기준’을 규정. -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양식에 관한 금지사항’ 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조례 제정	ㅇ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 토록 조례 개정	- 농 업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