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8. 2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7. 8. 29.

라. 상정일자

- 2007. 9. 6.(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 제안설명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 동의를 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전자정부법」(‘07.7.4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정보화 조합을 해산하려는 사항임.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ꏚ 자치정보화 조합 일반 현황

ㅇ 설립일 : 2003. 2. 24

- 조  직 : 1실 1본부 1단 1센터 10팀

(인력 102명 - 고유직원81, 파견공무원 21)

- 재정규모(‘07년 예산 기준)

․ 예산액 : 33,507백만원(경상비4,774,  사업비28,304,  반환금429)

․ 재원별(국고2,389, 분담금1,766, 위탁사업25,860, 자체수입3,462)

ㅇ 주요기능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지원

- 자치단체간 공동활용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무 처리

-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정보화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중앙 ↔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연계 협력

ꏚ 자치정보화 조합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의 차이점

구 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정보화조합
설립근거	전자정부법 제50조	-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법적지위 (기관기능)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자치정보화조합 규약
의사결정	이사회 (시․도, 행자부, 원장, 상임이사, 외부인사)	조합회의 (15개 시도)
기관운영	민법 적용(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적용
구 성 원	16개 시․도 + 행정자치부	15개 시․도
업무범위	자치단체 공동사무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	자치단체 공동사무 행정자치부 위탁사무

ㅇ 업무 범위를 보면 기존 자치정보조합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가 비슷하고, 구성원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신규로 포함됨으로 인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시 기존 자치정보조합에 납부한 15개 시․도에 대한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시․도별 분담금현황

(단위 : 천원)

시 도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 국	7,695,538	940,326	1,033,064	1,285,000	2,671,148	1,766,000
제 주	306,921	35,564	39,558	49,041	113,092	69,666

※ 제주 분담비율 : 3.98%

ꏚ 기존 자치정보화 조합의 재산, 임․직원 등 처리 방안

ㅇ 「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정보화조합의 재산, 시설, 사업,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였음.

ꏚ 종합 검토의견

ㅇ 본 동의안은 2007년 1월 3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년 6월 28일 자치정보화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성원인 15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해산하기로 결의한 사항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기관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