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의 안 번 호	470		제출일자 : 2007.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50조에 따라  의해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 「전자정부법」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동의를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된「전자정부법」(‘07.7.4일  시행)에서   그동안「지방자치법」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기 위하여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함

○ 조합해산 및 개발원 설립절차

․ 자치정보화조합 해산절차

조합회의 해산결의	▶	도의회 해산 동의	▶	조합청산 (재산․부채 실사)	▶	조합 해산승인 (행자부장관)
‘07. 6. 28		‘07. 9월		‘07. 9월		‘07. 10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절차

개발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설립발기인 구성(시․도지사)	▶	창립총회 개최	▶	개발원 설립허가 (행자부장관)
‘07. 1. 30		‘07. 9월		‘07. 10월		‘07. 10월

3. 기타 참고사항

가. 자치정보화조합 해산결의 : 2007. 6.28(조합 임시회의)

․ 의결결과 : 원안가결(15시도 만장일치)

나. 개발원의 설립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음(「전자정부법」 제50조)

○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전자정부법」 부칙 제3조)

○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전자정부법」 부칙 제4조)

○ 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봄(「전자정부법」 부칙 제5조)

다. 관계법령 발췌 : 붙임#1

[붙임#1]

관계법령 발췌

Ⅰ		지방자치법(일부개정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2008.1.1)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Ⅱ		전자정부법(일부개정 2007.1.3 법률8171호 시행일 2007.7.4)

제50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개발원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역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부칙 <제8171호,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Ⅲ		민 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2008.1.1)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Ⅳ		자치정보화조합 규약

제18조(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159조로 변경)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