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7. 8. 2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7. 8. 29

○ 상정년월일 : 2007. 9. 6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및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지역교육장이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입상한 우수선수․우수지도자 및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한 자(단체)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공직선거법」제112조

4. 주요내용

가. 참가 지원하는 체육대회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 및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라. 상장․공로패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연구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5. 주요 검토사항

○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 및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사항 적정성여부

○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 등의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여부

○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의 수여방법과 적적성 여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훈련비 및 출전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될 것이나,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금, 격려금, 상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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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 되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됨으로 체육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에게 격려금, 간담회경비와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금, 연구비, 훈련지원금, 장학금, 기타 상품 등을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야 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만, 부상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등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본 조례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어 본 조례에 의해서만 시행할 경우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됨으로 교육규칙(시행규칙) 신설 및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 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대회 (신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이.....................................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ꡓ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06.12.)으로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에 따라 그동안 시․도교육감이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연구비 훈련비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지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10월에 있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학생 지원 및 학교체육의 진흥과 우수선수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선수 등에게 안정적으로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제정하는 조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참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통합조례로 제정할 것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ꡓ으로 한다.

안 제3조제5호ꡒ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회ꡓ를 ꡒ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ꡓ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ꡒ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ꡓ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지역교 육청 교육장이................... 3조(체육대회의 종류).........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 하는 대회 (신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 육감″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교육 장(이하″교육장″이라한다) 이..........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 다.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