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471		제출년월일 : 2007.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및「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입상한 우수선수․우수지도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가 지원하는 체육대회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 및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7조)

라. 상장․공로패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연구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7. 6. 29. - 7. 20.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관계법령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및 「공직선거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체육대회 참가지원과 입상한 우수선수․우수지도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제3조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경기대회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규모 학생 체육대회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기(배) 및 교육장기(배) 대회

4.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회

제4조(체육대회 참가지원)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에게 훈련비 및 출전비

2.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에게 격려금(품)

3.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품)

4.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행사에 따른 경비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제6조(표창권자)  표창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제3조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또는 제3조제2호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상장)  상장은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공로패)  공로패는 제3조제1호의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장)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할 수 있다.

제11조(부상)  표창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연구비․우승기․우승컵․상패․훈련지원금․장학금․상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도교육감 표창은 교육장, 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및 경기단체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 표창은 초․중학교장 및 경기단체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조서 또는 기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상훈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소정 서식의 상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