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7. 8. 2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7. 8. 29

○ 상정년월일 : 2007. 9. 6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

2.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제7974호,2006.9.22)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3호,2007.3.23)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기준,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1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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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가. 학원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3)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4)

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5)

마.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5. 주요 검토사항

○ 학원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관련 강의실 칸막이 설치면적 최저10㎡확보토록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학원 강의실 조명도를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

6.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ꡒ학원법ꡓ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종전 학원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되었던 시설기준 등 학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 학원 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 강의실 면적을 30㎡이상 135㎡이하로 하되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이상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바,

- 무분별한 소규모 강의실 칸막이 사용으로 인한 고액강의 및 유사시 안전사고 대비 미흡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칸막이 최소규모를 10㎡이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 한국학원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에서는 강의실 조명도를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되도록 한 조항을 종전 학원법에 150룩스 이상이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150룩스 이상으로 하여 줄 것을 의견제출하였으나 학교 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학교교실의 조명도는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학원 강의실 조명도도 학교교실 조명도와 같게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은 초․중․고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문제, 신체․정신상 미성숙한 학생의 집단생활 강요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관리를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하도록 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제4조(기능)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하여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 본 학원 조례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아래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심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1)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신설(조례안 제4조의 2)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및 제한설정(조례안제4조의4, 제4조의5)

3)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조례안 제10조)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 학원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되었던 시설기준 등 학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 하였으나 이는 각시․도 의 업무 성격 및 형편 등을 무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가져옴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상의 문제점을 발생 하는 등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운영의 제반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각 지역특성에 맞게 학원운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