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72		제출년월일 : 2007.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53호, 2007. 3. 23)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 기준,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시설 및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2)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학원 강의실 칸막이 최소 규모를  10㎡로 정함

- 학원의 환경 기준 등을 신설하여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함

-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나.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된 교습과정 중 특수교육 교습과정은 교습인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실은 6.6㎡ 이상, 집단실은 30㎡ 이상으로 정함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정함(안 제4조의4)

- 고액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을 설정함(별표 6 참조)

- 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 기준을 정하고, 생활지도담당인력 및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 함

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5)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관할 교육장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마.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 최저 기준을 정함

-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안배하는 등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3. 개정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입법예고

- 기간 : 2007. 6. 9. ～ 2007. 6. 28.(20일간)

- 예고결과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시설기준”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조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를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9조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3.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 및 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통신시설

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4조의2·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8과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보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관할 교육장은 제4조의4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관할교육장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목 중 “강사"를 “강사 등"으로 하고, 본문 중 “영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4, 영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하고, “강사를"을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독서실란 다음에 특수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교육	33. 특수교육 (언어치료,작업치료,물리치료,놀이치료,감각통합등)	가. 시설 - 개별실 6.6㎡이상 또는 집단실 30㎡ 이상 나. 교구 -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보행훈련,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별표 3 중 입시․검정․보충학습란 다음에 특수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부터 별표 8 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설립․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등록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이 진행 중에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습과정 변경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교습과정으로 본다. 다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년간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교육분야 학원 설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설특수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특수교육분야 학원으로 설립․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제4조의3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300㎡ 이상	150㎡ 이상
			입시(단과)․보습	입시․보습(중고)	120㎡ 이상	80㎡ 이상
				보습 (초등)	60㎡ 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6와 같음	별표6와 같음
			검정고시		90㎡이상	60㎡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이상	60㎡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2와 같음	별표2와 같음
	기 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60㎡ 이상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60㎡ 이상	60㎡ 이상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0㎡ 이상	60㎡ 이상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60㎡ 이상	60㎡ 이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60㎡ 이상	60㎡ 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90㎡ 이상	60㎡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60㎡ 이상	60㎡ 이상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60㎡ 이상	60㎡ 이상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스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90㎡ 이상	60㎡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 이상	5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60㎡ 이상	5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이상

[별표 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제4조의4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300㎡이상

나. 보건실 : 33㎡이상

다. 열람실 : 60㎡이상(권장)

라. 휴게실 : 66㎡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이상(단,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Ｍ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숙박시설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4㎡

[단,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겨우: 수용인원×0.4㎡이상

(남,여구분)

3) 세탁실 1실(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면적
50인 이하 51인~100인 101인~150인 151인~200인 201인~250인 251인~300인 301인~600인 601인~900인 901인~1,200인 1,201인~1,500인 1,501인 이상	14㎡ 14㎡+0.14㎡×(급식학생수-50) 21㎡+0.14㎡×(급식학생수-100) 28㎡+0.14㎡×(급식학생수-150) 35㎡+0.14㎡×(급식학생수-200) 42㎡+0.14㎡×(급식학생수-250) 49㎡+0.05㎡×(급식학생수-300) 64㎡+0.04㎡×(급식학생수-600) 76㎡+0.04㎡×(급식학생수-900) 88㎡+0.04㎡×(급식학생수-1,200) 100㎡+0.02㎡×(급식학생수-1,500)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기타 시설·설비	배선대등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급식시설

3) 기구기준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 내지 90㎝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 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100㎏·10㎏ 및 1㎏용 각 1대를 갖춘다.
10. 계량컵	1개 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각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 벌씩 갖춘다.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8. 기타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인원×1/2×1㎡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용예정인원 1/2이 이상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별표 7]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4조의2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 을 갖출 것

6.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8]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제4조의2 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습시간)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4조(시설기준) ①(생략)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교구 및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정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교구 및 시설·설비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3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과 같으며,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다만, 별표 3에 정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생략) ⑤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오락시설 및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시설이어야 한다. ⑥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생략) 〈신설〉 〈신설〉 제7조(강사의 채용 및 해임)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안전관리 및 보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 대책은 학원안전공제회 가입, 상해보험 가입 또는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자가 보상보험 형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제4조(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3.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강당·회의실·사무실 2.학습자료실·도서실 3.상담실 4.컴퓨터실 5.방송·통신시설 6.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4조의 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 이상 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와 같다.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기준 :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8과 같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현행 제4조제1항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 ------------------------------------------------------------------------------------------------------------------------------------------------------------------------------------------------------------- ---------------------------------------------------- ---------------------------------------------------- ③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 ---------------------------------------------------- ------------------ ⑥ ----------------------------------------------- ---------------------------------------------------- ----------------------------------------------------------------------------- 제4조의2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⑦(현행과 같음)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②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보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6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관할 교육장은 제4조의4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관할교육장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강사 등의 --------) 제4조의4, 영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 --------------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學院을 設立·운영하는 者(이하 "學院設立·運營者"라 한다)는 自律과 創意로 學院을 운영하며 學習者에 대한 편의제공·負擔輕減 및 敎育機會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擔當者로서의 責務를 다하여야 한다.

②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施設基準) ①學院에는 敎習課程別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單位施設別 기준에 따라 敎習 및 學習에 필요한 施設 및 設備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指導·監督 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敎育監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學院設立·運營者 및 敎習者에 대하여 施設·設備, 受講料등, 敎習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統計資料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出入하여 그 施設·設備, 帳簿 기타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施設·設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삭제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삭제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5.10>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⑤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학원의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제12조 (강사) ①학원의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조치사항
한국학원 총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별표 8〕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3.조도(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별표8〕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기준 3.조도(인공조명)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15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미반영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학교 교실의 조명도는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되어있어, 학원 강의실의 조명도인 경우 초·중·고학생임을 감안하여 책상면을 기준으로 학교 교실과 같게 학원 강의실인 경우도 30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이상)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1. 사망·상해·후유장애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 2. 의료실비 1인당 1천5백만원 이상	□ 미반영 ○ 학원·교습소에서 일어나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체·생명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의나 공제에 가입하여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 수강생에게 발생할 예상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6개 시도에서 이미 합의되었으며, 적정한 배상금액이라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