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9. 7(금) 14:00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49		제출일자 : 2007. 8. 24
			발 의 자 : 신관홍, 오옥만, 위성곤 의원 외 9인
			회부일자 : 2006. 8. 28

1. 제정이유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어” 정의(안 제2조)

나. 제주어보존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제주어 주간(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1주일간) 지정(안 제16조)

3.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 목적

○ 이 조례는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고

- 「국어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에는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하여 이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 따라서 조례제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명 : 제주어 보존 및 육성조례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안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인터넷 검색을 보면, - “보전(保全)”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호 한다. - “보존(保存)”은 보호해서 존재하도록(남아 있도록) 한다. - 사용례 ․환경보전, 생태계 보전 ․유물보존, 문화의 보존 ※ 건강이나 현재의 좋은 상태 같은 것을 유지 하는 것이 “보전”이 되고, 물건 같은 것을 보관해서 남기는 것이 “보존”이 됨. ※ 나머지 조항에 나와 있는 “보존” → “보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 법 제4조에 의거 제주어의 --- ------------------------- ------------------------- ------------.	근거법령이 있으면 근거법령을 넣어주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본원칙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
제8조(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
제8조제7항	제8조제6항
제16조(제주어의 주간 지정 등)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제16조(제주어의 주간 지정 등)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매년 10월-----------------	탐라문화제 개최기간을 넣지 않을 경우 왜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주간으로 정했는지 알 수가 없음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렸듯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 성안과정에서 저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