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2007. 9. 6(목)

현안사항보고

(지식산업국)

보   고   순   서

1. 풍력발전사업 추진관련 민원	2

2. 제주지역 유류가격 전국평균가 이하 추진	4

3.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금 이차보전	5

4. 도․시․읍면동 간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추진	6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준공식	7

풍력발전사업 추진 관련 민원

□ 풍력발전 현황

구 분	계	운전중	공사중	절차 이행중
개 소	9	4	3	2
규 모	62기(125.7㎿)	22기(19.0㎿)	22기(59.7㎿)	21기(47.0㎿)

□ 민원 개요

1) 주요 민원 내용

❍ 찬성민원 : 마을 주민 중심, 사업 조기 추진 요구

∙사업자와 장기간(20년 내외) 토지임대 계약, 마을 소득 발생

❍ 반대민원 : 인근토지주 중심, 사업승인 불허 및 철회요구

∙사업장 주변 토지 지가하락, 경관저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

2) 풍력발전별 민원 내용

❍ 난산풍력(14㎿, 7기) : 한국녹색회, 인근 토지주 사업승인 철회 요구

∙난산리 주민 사업 조기 시행요구 : 주민 집회 및 탄원서 제출(도, 경찰청)

∙인근 토지주들이 사업시행 승인 취소 청구소송 제기(1심, 계류중)

❍ 삼무해상풍력(30㎿, 10기) : 판포리 주민 동의 후 사업시행 요구

∙금등․두모리 : 어촌계 사전 동의 완료, 사업 조기 추진 요망

∙판포리 : 공동어장 이외 지역이지만 어촌계․마을회 동의 요구

❍ 성산풍력(14㎿, 7기) : 수산1리에서 동의여부 의사 결정 중

∙당초 마을 공동목장(수산 1․2리 공동 소유)을 발전소 부지로 추진

∙남부발전에서 사유지를 매입, 발전소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

수산2리는 사업의 신속 추진 요구, 수산1리는 동의 여부 미정

❍ 삼달풍력(33㎿, 11기) : 사업장 주변 토지주 지속 민원 제기

∙삼달리는 공동목장 488,516㎡ 임대 계약, 사업의 조기 추진 요구

∙성읍주민 중심으로 지가하락, 경관저해 등 이유로 민원 지속 제기

□ 그간 민원해소 추진 상황

1) 승인·허가 제도개선 추진

❍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시 풍력발전 허가기준 권한 이양

∙현행 3,000㎾이하 → 20,000㎾ 이하

❍ 지역특성에 맞는 풍력발전 허가 기준 용역(제주대)

2) 민원인과 대화 추진

❍ 주민 대화

∙도지사․행정부지사․지식산업국장등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및 주민대화 지속

∙‘07. 9. 4(화). 11:00 성산풍력 관계자 대화(국장)

- 사업자․수산1, 2리간 오해 해소, 수산1리 마을 동의 결정 추진

❍ 도지사, 지식산업국장 현장방문

∙방 문 지 : 한경, 난산, 삼달, 성산풍력발전 사업장

∙주요내용 : 현장설명, 민원대화 및 건의사항 답변

❍ 기타 조치사항

∙사업설명회 개최 : 판포(삼무해상풍력), 성읍(삼달풍력)

∙삼달풍력발전 사전환경성검토시 민원인 요구사항 반영검토

∙난산풍력사업 시행승인 취소 청구 소송 수행(2건)

□ 향후 추진 계획

1) 풍력발전 허가 관련 전문가 워크샾(‘07. 9월중)

❍ 대 상 : 도, 풍력 사업단, 한전, 전력거래소, 에기원, 제주대

❍ 내 용 : 지역특성에 맞는 풍력발전 활성화 및 민원 해소 방안

2) 풍력발전 허가기준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 최소화

❍ 근 거 :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21조의2(2단계 제도개선시 반영)

∙2만㎾이하의 풍력발전은 도지사가 허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풍력발전 허가기준 및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함

❍ 주요내용 : 풍력발전 허가지역, 적정규모, 풍황조사, 허가절차 등

제주지역 유류가격 전국평균가 이하로 추진

◈ 타 지역과 동일한 유류가격 형성으로 저렴한 에너지 이용

◈ 유류가격 인하를 통한 기초원가 인하 및 관광 경쟁력 확보

□ 현 실 태

□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평균가 대비 휘발유 □20원, 경유 □37원

∙ 금년도 ℓ당 40~60원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유인 경우 전국평균가격 보다 37원 비쌈(‘07.8월말 현재)

□ 정유사에서 주유소 공급가격 : 강원지역 대비 휘발유  □38원, 경유□47원

∙ 정유사에서 주유소의 외상거래, 추가 물류비용 등의 이유로 강원지역 보다 38~47원 높은 가격에 공급(‘07.8월말 현재)

□ 추진 실적

□ ‘05. 4월 이전 전국평균가 대비 □ 80~100원(전국최고가)

∙ ‘05. 5월 : 현대오일뱅크 도내 진출 ℓ당 30~40인하 : 230억원 절감

∙ ‘07. 1월 : 유통마진 축소 ℓ당 20원 인하 : 116억원 절감

∙ ‘07. 8월 : 정유사 협의를 통하여 ℓ당 20~30원인하 : 170억 절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성과 : 40~50원 인하 286억원 절감

□ 추진 계획

□ 전국평균가 이하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류가격 인하 추진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자영주유소 부채 정리(2억원 융자금리지원)

∙ 정유사, 산업자원부방문 도내 유류가격 인하 협조 요청

∙ 범도민 서명운동 및 사회단체 등과 공조, 정유사 대응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금 이차보전

◈ 중소기업 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부여건 마련

□  사업개요

□ 공제사업제도 :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회에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 부금잔액의 5배 ~ 10배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제도

- 대출종류 : 부도어음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 대출금리 :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의 5%～8.5%

□ 그간 추진현황

□ 중소기업 중앙회와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07. 9. 1)

- 협약내용 : 대출금리의 2%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수혜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중복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이차보전 지급 신청 및 서류검토 후 이차보전    □ 금년도 운영성과를 분석 후 일반회계에서 지원방안 검토

도⇔행정시⇔읍·면·동 간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추진

◈ 도, 행정시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각종 정보통신망을 대용량 광통신망으로 통합

◈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속도개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4월 ～ 12월

○ 대    상 : 기관 및 부서별 분산된 각종 정보통신망(1,769회선)

○ 소요예산(공공요금) : 1,471백만원(년), 3년간 4,414백만원

○ 사업내용 : 대용량 통신망 전용 임대

- 선정된 사업자가 자체 예산으로 우리 도가 요구하는 전용통신망을 신규 구축

□ 그간 추진상황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행정자치부 승인 요청 : ‘07. 4월

○ 제안요청 및 재공고	: ‘07.4.26 ~ 6.18

○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KT단독 제안)	: ‘07. 7. 6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주>KT)	: ‘07.7.13 ~ 8.27

□ 향후 추진계획

○ 현장실사 및 세부계획	: ‘07.8.31 ~ 9.15

○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 '07.9.16 ~ 12.25

※ ‘08. 1월 부터 서비스 실시 예정

□ 기대효과

○ 대용량의 단일회선 통합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및 회선사용료 절감

- 연간 약 79,500천원(3년간 238,500천원)

○ 충분한 대역폭 확보로 통신속도 향상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반 마련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준공식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공사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12-10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705㎡) ❍ 총사업비 : 57억원(국비 37, 도비 20) ❍ 공사기간 : 2005. 12. 26 ～ 2007. 5. 25

ꏅ 행사 개요

❍ 일    시 : 2007. 9. 14(금) 10:00

❍ 장    소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 부지 내

❍ 참석대상 : 300여명 내외

∙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

∙ 특별자치도의회 : 의장,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지역구 의원

∙ 중앙인사 : 국회의원, 산업자원부 국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 도내인사 : 서귀포시장,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대표 및 주민 등

ꏅ 진행 순서

❍ 경과보고(지식산업국장)

❍ 유공자 시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5명)

❍ 개 회 사(제주하이테크진흥원장)

❍ 격 려 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    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산업자원부 국장)

❍ 테이프 커팅 및 연구소 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