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09. 6(목) 10: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0		제출일자 : 2007. 08.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08. 29.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 동의를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된「전자정부법」(‘07.7.4일  시행)에서   그동안「지방자치법」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기 위하여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함

○ 조합해산 및 개발원 설립절차

․ 자치정보화조합 해산절차

조합회의 해산결의	▶	도의회 해산 동의	▶	조합청산 (재산․부채 실사)	▶	조합 해산승인 (행자부장관)
‘07. 6. 28		‘07. 9월		‘07. 9월		‘07. 10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절차

개발원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설립발기인 구성(시․도지사)	▶	창립총회 개최	▶	개발원 설립허가 (행자부장관)
‘07. 1. 30		‘07. 9월		‘07. 10월		‘07. 10월

3. 자치정보화조합 해산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동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 규약변경, 해산을 할 수 있음.

4. 그동안 추진상황

○ 전자정부법 개정안 입안                        : ‘04. 11. 20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04. 11 ~ ’06. 4

○ 조합회의 보고(출연기관으로 법인전환 관련)       : ‘06. 4. 5

○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의결                  : ‘06. 6 ~ ‘06. 12

○ 법 개정안 공포(법률제8171호)                  : ‘07. 1. 3

○ 개발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07. 1. 30

○ 개발원 설립 및 운영방안 토론회(행자부차관 주재)        : ‘07. 4. 16

○ 개발원 설립계획 보고(행자부장관)               : ‘07. 4. 23

○ 자치정보화조합 해산결의(15개시도 만장일치 원안가결)  : ‘07. 6. 28

5. 주요골자

○ 「전자정부법」(‘07.7.4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정보화 조합을 해산하려는 사항임.

6. 주요 검토 사항

ꏚ 자치정보화 조합 일반 현황

○ 설립일 : 2003. 2. 24

- 조  직 : 1실 1본부 1단 1센터 10팀

(인력 102명 - 고유직원81, 파견공무원 21)

- 재정규모(‘07년 예산 기준)

․ 예산액 : 33,507백만원(경상비4,774,  사업비28,304,  반환금429)

․ 재원별(국고2,389, 분담금1,766, 위탁사업25,860, 자체수입3,462)

○ 주요기능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지원

- 자치단체간 공동활용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무 처리

-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 정보화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중앙 ↔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연계 협력

ꏚ 자치정보화 조합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과의 차이점

구 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정보화조합
설립근거	전자정부법 제50조	-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법적지위 (기관기능)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자치정보화조합 규약
의사결정	이사회 (시․도, 행자부, 원장, 상임이사, 외부인사)	조합회의 (15개 시도)
기관운영	민법 적용(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적용
구 성 원	16개 시․도 + 행정자치부	15개 시․도
업무범위	자치단체 공동사무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	자치단체 공동사무 행정자치부 위탁사무

- 업무 범위를 보면 기존 자치정보조합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가 비슷하고, 구성원에 있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신규로 포함됨으로 인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시 기존 자치정보조합에 납부한 15개 시․도에 대한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시․도별 분담금현황

(단위 : 천원)

시 도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 국	7,695,538	940,326	1,033,064	1,285,000	2,671,148	1,766,000
제 주	306,921	35,564	39,558	49,041	113,092	69,666

※ 제주분담비율 : 3.98%

ꏚ 기존 자치정보화 조합의 재산, 임․직원 등 처리 방안

- 「전자정부법」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정보화조합의 재산, 시설, 사업,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토록 하였음.

7. 종합의견

ㅇ 본 동의안은 2007년 1월 3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년 6월 28일 자치정보화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성원인 15개 시․도가 만장일치로 해산하기로 결의한 사항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기관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