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9. 6(목)10:00

화북2동 소재 주유소시설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화북2동소재 주유소시설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화북2동 4942-5   이용대 외 281인

○ 접 수 일 : 2007. 8. 3.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부일 : 2007. 8. 22.

2. 진정요지

○ 제주시 화북2동 4942-5번지에 계획중인 주유소 시설로 인해 위험물질 노출사고 발생시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 동 시설 예정부지내 시내․외버스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 시설로 인한 장소 변경시 이용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 주유소 시설시 인근지역의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지가 하락 등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유소 허가시 인근 주민들의 예상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진정.

3. 검토내용

ꏚ 일반 현황

○ 위  치 : 제주시 화북2동 4942-4

○ 사업자 : 장규성

○ 시설내용

- 건축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부지면적 : 967㎡(건축연면적 220.44㎡)

※ ‘07. 7. 12일 제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중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 7. 10(제주시) : 주유소 설치 반대 진정(이용대외 6명)

○ ‘07. 7. 19(특별자치도) : 주유소 설치 불허 요청 진정(김두행)

○ ‘07. 7. 23(제주시) : 주유소설치 불허요청 진정(김두행외 19명)

→ 회신내용(제주특별자치도 ‘07.7.18, 7.2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규정에는 인근주민이나 토지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속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진정서의 내용을 사업예정자 및 주유소 등록에 필요한 인․허가 부서(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위험물취급 허가)에 동 주유소시설 관련 인․허가시 진정내용이 반영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통보

○ ‘07. 8. 9(제주시) : 주유소설치 불허요청 탄원(김두행외  )

→ 회신내용(제주시 ‘07. 8. 14)

․ 진정내용을 교통, 건축, 소방관서 등 관련기관에 주유소 시설에 따른 제반 인․허가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 요청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에 의거 처리 할 계획임.

※ 주유소 관련업무 이관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시 (2007. 7. 25)

ꏚ 주유소 등록요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나. 주유기 : 2대 이상일 것

다.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라.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 :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 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비상표 제품은 하나의 공급자로 본다.

2. 기타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여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2006.8.30) : 별첨

ꏚ 관련규정 검토결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시설기준

- 저장시설, 주유기(2대 이상), 공중화장실(1개소 이상),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

→ 제주시에 제출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주유소의 저장시설 등 시설계획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주유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은 어려움.

○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설치기준)

- 학교 및 다중집합시설물로부터 이격 거리 (학교, 유치원, 종합 병원, 대규모점포, 박물관, 문화재보호구역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사업부지에서 국립제주박물관과의 거리는 약 106미터이나 바로 인근의 삼법수도 교화원(대지 193.51㎡, 건축면적 115.73㎡)은 신도들이 상시 출입하는 종교시설로서 이를 다중집합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공동주택으로부터 이격 거리(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사업부지에서 다세대주택(교대빌라, 8세대)과의 거리 약84미터

-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거리(장애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50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유소 설치 대상지역(주유소 설치 대상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소방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 농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은 지난 7월 협의를 마쳤고, 공사시 진․출입로가 버스베이 내측에 위치하여 사고발생 위험 및 차량소통 장애 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버스베이와 이격거리 확보 및 위험성 해소방안이 선행되어야 하고, 서쪽의 별도의 도로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필요 (제주경찰서 회신)

○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제2006-13호) 제4조(인접도로와의 관계)

- 주유소 부지는 폭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합여부

→ 동 사업부지는 폭35미터도로에 32.4미터 접함.

4. 검토의견

○ 본 진정내용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관련 규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2006. 8. 30 고시 제2006-13호)에 의거 처리토록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허가 불허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 - 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15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해 주유소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주유소 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주유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유소 등록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관계법에 따른다.

제3조 (설치기준) 주유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인접도로와의 관계) 주유소 부지는 폭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도서의 경우에 주유 및 차량의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익시설) 주유소 등록자는 주유소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주유소의    부지내에 조경 녹지시설과 휴식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필수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주도주유소등록에관한고시(제주도 고시

제2004-41(2004.1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설   치   기   준(제3조 관련)

구 분	설치기준
1. 학교 및 다중집합시설 물로부터 이격 거리	◦ 학교, 유치원,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박물관, 문화재보호구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으로부터 이격 거리	◦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거리	◦ 장애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4. 주유소 설치 대상지역	◦ 주유소 설치 대상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건축법」, 「소방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 학교,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정한 학교

2.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인 주택

(단 20세대 이상)

3. 종합병원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4.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5.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6. 문화재보호시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7.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

〔별표 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제6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위 치

주유소 화장실 시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주유소의      건물안 또는 밖에 설치

나. 규 모

① 화장실출입문은 이용자가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남․여 구분설치

② 화장실면적 : 15제곱미터 이상

③ 대  변  기 : 수세식 남, 녀 각1기 이상

④ 소  변  기 : 수세식 2기 이상

⑤ 세  면  기 : 남, 녀 각1기 이상

2. 관리기준

가. 주유소 사업자는 화장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및 노후된 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나. 주유소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수건 등)을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의 안내 표지판은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누구나         알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국, 영문 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