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9월10일)

주 요 업 무 보 고

(4·3사업소)

••••  목     차 ••••

Ⅰ. 제주4 ․ 3평화공원 조성사업추진	2

Ⅱ. 4 ․ 3사료관 건립 및 전시계획	3

Ⅲ. 제주 4 ․ 3사료관 운영계획	4

Ⅲ. 4 ․ 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	5

Ⅳ. 4 ․ 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6

Ⅴ. (가칭)제주4․3평화재단 설립추진	7

Ⅵ. 제주4.3, 60주년기념사업 추진	8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평화 염원의 성지로 조성하여 4·3의 해결을 위한 도민통합 실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53-5번지 일원 396,743㎡(12만평)

□ 사 업 비 : 993억원(1단계 112억, 2단계 480억, 3단계 401억)

□ 사업내용 :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사료관, 4·3평화관 등

□ 사업기간 : 2002년 ~ 2010년

구 분	1단계 실적	2단계 추진		3단계 계획
	2002~2003	2004~2005	2006~2007	2008	2009~2010
사 업 비	112억원	100억원	380억원	10억원	391억원
사업내용	∙ 위령제단 ∙ 위 령 탑 ∙ 추념광장 등	∙ 조경 등 ∙4.3사료관 ∙기반시설	∙ 4·3사료관 ∙전시시설	∙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용역	∙ 4·3평화관건립 ∙ 상징 조형물등

ꏚ 추진상황

□ ‘02. 3. 14 :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1단계) 기본계획 심의·의결

□ ‘04. 3.  9 :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2단계) 기본계획 심의·의결

∙ 심의․의결사항 : 사업비 480억원(‘04~’06)

- 주요시설 : 기반조성 및 4·3사료관, 전시·컨텐츠시설 등

※ 2단계(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준공예정 : ‘07. 12월(진도80%)

□ ‘07. 9. 5 : 4․3중앙 소위원회 안건 심사(3단계 기본계획)

ꏚ 향후 계획

□ ‘07. 10월 중 :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추진(3단계)

□ ‘08. 1～12 :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기본계획 용역 추진

∙ 운영관리 고려 및 상징적인 공원조성 기본설계추진(전문가 구성등)

4 · 3 사료관 건립 및 전시계획

4·3 기억의 해법을 전시, 4·3사건 자체의 의의를 구현하고, 기록의 공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수행과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

ꏚ 시설개요

□ 시설규모 : 연면적 11,455㎡(지하2층/지상3층)

□ 전시연면적 3,891㎡ - 지하1층/지상1층(상설전시장, 수장고, 기획전시실 등)

□ 시설내용 : 전시장, 아카이브(자료실), 관리/학예실, 사무실 등

□ 사 업 비 : 380억원(건축 254, 전시 83, 전기․통신․소방  31, 감리 12)

□ 사업기간 : 2006년 1월 ~ 2007년 12월

ꏚ 추진 상황

□ ‘06.  1.  5 : 제주4·3사료관 신축공사 착수

□ ‘07.  1.  4 : 전시물제작설치 착수

□ ‘07. 1~4월 : 전시콘텐츠 분류, 선정 및 전시연출 보완

□ ‘07.  5. 14 : 제주4·3사료관 전시연출자문단 구성․운영

□ ‘07.  8. 18 : 건축공사 완료

□ ‘07.  8월  : 전시시설물 현장제작설치(’07. 9월현재 진도 40%)

ꏚ 추진 계획

□ ‘07. 9~11월 : 전시연출 수정보완 및 전시시설 현장제작설치

□ ‘07.  12월 : 전시시설 제작설치 완료(4·3사료관 준공)

□ ‘08. 1~2월 :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종합시운전

□ ‘08.  4.  3  : 4․3사료관 개관(4.3 60주년)

제주4· 3 사료관 운영 계획

문화․학술․인권 등 각종 4․3관련 자료를 수집,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화해와 미래를 지향하는 국제수준의 사료관으로 조성 운영하여,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

ꏚ 추진 상황

□ 4․3사료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 : ‘07. 9월 중 입법예고

□ 사료관 관리․운영 계획 전시연출자문단(8명) 회의 : ‘07. 8. 31

ꏚ 향후 계획

□ 4․3사료관 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 ‘08.2월까지

□ 홈페이지, 입장권 발매 시스템 및 사료 전산화(DB화) 등

□ 4․3위령제 시기에 맞추어 사료관 개관식 추진

□ 사료관 개관 기념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추진 : ‘08. 4월중

□ 4․3역사 그림전 및 4․3예술작가 초대전

□ 사료관 내 비전시 공간 활용 방안 강구

□ 어린이체험실 : 애니메이션 상영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열람실 : 평화․인권 도서를 비치, 학습․연구 공간으로 활용

□ 디지털아카이브(전자 자료실) : 4․3자료의 쌍방향 멀티 테이터 베이스 구축

□ 4․3아카이브(자료실) : 4․3영상․사료 등 전문자료 활용공간 조성

□ 광주5․18기념관 등 견학 비교 우위 시스템 구축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

도내 19개소의 주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여 4·3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4·3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총사업비 : 106.7억원(‘07년 39.6억, ’08년 14.2억, ‘08년이후 52.9억)-국비

□ 주요시설 : 19개소(복원 6, 정비 9, 보존 4)

ꏚ 추진상황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4·3유족 및 지역자생단체장 등(5~7명)

□ 유적지 복원․정비 3개소 : 3,960백만원(사료수집 5억포함)

∙북존너분숭이 정비 : 위령탑, 문학기념비, 기념관 건립

∙섯알오름학살터 정비 : 부지매입, 진입로개설, 주차장시설 등

∙낙선동 4·3성 복원 : 부지매입(12,165㎡→ 80%매입)

ꏚ 향후계획

□ 유적지 복원․정비(‘08년도) : 계속 2, 신규정비 3(사업비 1,420백만원)

∙섯알오름학살터 정비 : 위령탑 및 조경시설 등 마무리(200백만원)

∙낙선동 4·3성 복원 : 성곽 및 초소, 함바집 복원(8.6백만원)

∙다랑쉬굴 등 3개소 정비(360백만원)

□ 유적지 복원․정비(‘08년 이후)

∙잔여 13개소(복원 5, 정비 4, 보존 4) 사업지속 추진

4 · 3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4·3사건당시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여 5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 확보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 : 43억원 (‘06년: 10, ’07년: 10, 08년: 13, ‘09년: 10)

□ 사 업 량  : 총11개소(화북지역 5, 제주공항 2, 추가조사지 4)

ꏚ 추진상황

≪1단계사업- 화북≫ : ‘06. 10. 31 ～’07. 11. 30

□ 완전유골 11구, 파편유골133점, 및 유류품(M1·칼빈 탄피 등) 360여점수습

- 화북천 인근밭, 가릿당동산, 별도봉진지동굴, 고우니모루저수지

≪2단계사업- 공항≫ : 2007. 1 ~ 2008. 12

□ ‘07.  3. 28 : 관계기관 회의 등 행정절차 이행(제주항공관리사무소)

- 활주로 폐쇄기간(‘07. 6 ~ 11월)내 발굴작업 검토 요청

□ '07.  8.  8 : 협약체결(완료예정 : ‘08. 8. 6)

□ '07.  8. 21. : 유해발굴 개토제(어영공원)

□ '07.  9 현재 :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토공작업 추진 중

ꏚ 향후계획

□ ‘07.  10월 : 유골발굴기본계획(제주공항) 4·3중앙위원회 심의

□ ‘07. 11. 30 : 화북 유해발굴 DNA감식 완료(1단계사업 완료)

□ ‘07. 8 ~ ’08. 12 : 공항 유골발굴사업 완료

□ ‘08. 3월중 : 추가조사지(3단계)유골발굴 중앙 심의․의결

- ‘07. 11. 30 : 공항 1차구간 발굴완료, ’08년 : DNA감식 등 추진

□  ‘08년 이후 : 추가조사 발굴지(3단계)사업 추진

(가칭) 제주4□3평화재단설립추진

4․3평화공원조성 완공이후 민간차원의 관리․운영주체인 국제

평화교류의 산파역할을 담당할 미래 지향적인 재단설립 추진

ꏚ 사업개요

□ 명        칭 : (가칭)제주4․3평화재단

□ 기본자산목표 : 500억원(2008～2011)

□ 법 인 성 격  : 민법상의 재단법인(비영리 공익법인)

ꏚ 추진상황

□ 제주4.3관련재단 설립근거 마련

∙ 특별법(‘07. 1. 24), 시행령(’07. 4. 25)개정

□ 재단설립관련 기본계획수립, 예산관련부처 등 보고 및 절충

∙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 보고 및 절충

□ 행자부에서 한도액 이외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기금 신청

∙ 4개년에 걸쳐 500억원 기금지원요청(‘08신청 100억원)

□ 기획예산처에서 재단 사업비는 지원 가능하나 재단기금 지원은 곤란 하다는 입장 표명

ꏚ 향후계획

□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등 대 중앙 절충 노력 지속 전개

□ 민자 등 자체기금 확보를 위한 민간모금 병행 추진

□ 기금 확보되는 시점 등을 감안 법인 설립 가시화

제주4․3,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4․3역사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후세에 교훈이

될 범도민적인 민주행사로 민․관 협력 의지 창출

ꏚ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 협력적 사업 추진

❍ 제주4․3,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2007. 9월

∙ 구성형태 : 4.3관련단체, 각계 각층 사회인사 참여

∙ 구성인원 : 민․관 공동 100여명 내외

∙ 사업내용 : 기념사업 기조 및 정책, 행사전형 설정, 추진

❍ 제주4․3, 60주년기념사업 집행위원회 구성 : 2007. 10월

∙ 4․3관련단체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문화 및 기념사업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집행부서 구성

∙ 매월 1회이상 4․3관련단체 임직원 중심으로 워크숍 개최 등

행사지원을 위한 협의 공고화, 실무차원의 준비

ꏚ 향후 계획

❍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거친 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문화 및 기념사업은 4.3관련단체에서, 기념식과 식전․후 행사는 사업소        에서 준비 추진

❍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을 거쳐 60주년, 성공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