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교복 착용 현황

▪중 학 교 : 42교/42교(100% 착용)

▪고등학교 : 29교/30교(97% 착용, 제주과학고 미착용)

※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교복공동구매 학교는 ‘제주서중(신입생 하복 3만원)’ 1개교 뿐이며, 공동구매(동복) 예정인 학교는 신성여중, 오현고, 대기고, 사대부고 4개교임

□ 교복 공동구매 추진과정

▪준비단계 : 교복공동구매소위원회 설치 →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5～7명) → 시장조사, 품질 및 적정가격 산출 → 공동구매 홍보 및 참여자 조사

▪입찰단계 : 구매방법(입찰) 및 일정 확정 →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및 등록 서류 접수 → 입찰

▪계약단계 : 낙찰자 공고, 샘플 확인 및 업체 결정 → 업체 방문, 제품공정 확인 및 계약

▪납품 및 A/S단계 : 교복치수 측정 및 교복값 수납(행정실 협조) → 교복 제작 →  교복 인수 및 검수, 하자품 교환  →  대금 일괄지급 및 평가

※ 도내 주요 업체 중․고생 교복 가격(2007. 2. 28. 현재)

구분	S업체(스0트)	I업체(아0비)	E업체(엘0트)	S업체(스0룩스)	P업체(프0모)
동복(상․하의)	15-16(17)만원	15-16(17)만원	15.5(16.5)만원	15.5(16.5)만원	12(13)만원
Y셔츠(블라우스)	1-2만원대
춘․추복	동복 상의를 벗어 춘․추복으로 활용
하 복	5만원에서 7만원(2006년 기준)
체육복	학교마다 선택한 소재와 공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2-3만원대

- (   ) 가격은 여학생 교복 가격으로 남학생보다 1만원 고가(조끼 값)

- 타시․도의 교복공동구매 가격 : 13만원～18만원(동복 상․하의)

□ 교복 공동구매 일반사항

▪교복착용 여부, 디자인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주관으로 추진해야 하며, 교복구매는 수요자(학부모)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학부모들이 교복공동 구매할 경우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복 선정․변경․구입 등에 관한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학교는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안내문 발송, 회의 및 교복 견본 전시 장소, 공동구매 절차’를 적극 지원함

□ 제주서중 교복 공동구매 문제점 및 조치결과

▪ 경과 및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복시장에 내재된 가격거품과 제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교복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복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서중은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시 기타사항으로 교복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교육과정소위원회(본소위원회의 기능은 교육과정, 교복 및 체육복 사정)를 변경하여, 운영위원장 학년별 학부모회장 3명, 어머니회장, 학교장, 교무부장 등 7명으로 구성하여,

- 학생, 학부모대표, 교원을 대상으로 5개 샘플을 선정한 후 도내 10개 업체에 견본품을 제작토록 한 후 품평회를 거쳐 2개 제품을 선정하고, 재질 원단 등 시장조사 결과 3만원선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 지난 5월 1일에 3만원선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3만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히고 돌아간 후 클래식과 정희직물 2개 업체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계약 업체로 선정함

- 5월 3일에 참여 의사가 없다고 했던 업체들이 가격 3만원과 울 60%, 폴리 40%의 원단재질은 지킬 것 등을 요구하는 등 항의 방문하였으며,

- 5월 18일에는 교육과정소위원회를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로 바꾸어 클래식, 정희직물 대표와 교복원단을 울 60%, 폴리 40%, 가격 3만원(공급기간 외에 구매한 학생은 33,000원)에 계약 체결함

- 제주서중은 하복을 계약서대로 구입하여 착용하였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하자나 불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8일 제주학생복협회 7인이 우리교육청 민원실에 “제주서중 하복 공동구매 3만원의 진상은 이렇습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음

- 민원 요지는 입찰 절차상 하자로 원인 무효, 원단 재질은 울 60%, 폴리 40%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제주서중 교장은 저질품 원단사용 묵인 방조로 납품 업자가 부당 이득을 보았으므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임

▪ 문제점

- 교복공동구매 추진을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보니 계약 절차상의 미숙으로 하자품 발생과 재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계약 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과 다른 옷감으로 제작된 교복이  납품되었음

- 업체간의 갈등 및 도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사랑모임(일명 학사모)에서 제주서중 교복 공동구매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면서, 학교에서의 실수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

▪ 조치결과

- 우리교육청에서는 민원 접수 당일 담당장학관과 장학사가 제주서중을 방문하여 진상을 확인한 결과 민원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주시교육청이 조사 후 처리하도록 민원사항을 이관하였음

-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조사한 결과 공동구매 운영 절차상 미비사항이 있어 학교장에게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10월 10일 납품업체와 교복 구매 수량만큼 내년 4월 30일까지 울 60%, 폴리 40% 원단으로 재납품토록 조치(합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장이 납품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끔 묵인하였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 조사결과를 2007년 10월 16일 제주시교육장이 민원인에게 통보함

□ 향후 지도계획

▪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에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진과정 공개(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교복공동 구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음

- 교복공동 구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배포 및 교복자문위원회 및 구매정보센터를 활성화시켜 가겠음

- 교복선정·변경 및 구입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토록 지도하겠음

▪ 도내의 교복가격은 타시도의 교복공동구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교육청 특색사업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근검․절약 교육과 함께 교복 구입 수요를 감소시키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