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교 육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대상기관 ------------------------------------- 1

4. 감사반 편성  ------------------------------------- 1

5. 감사일정 ---------------------------------------- 2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 3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4

8. 보고요구서 -------------------------------------- 5

9. 서류제출요구서 ----------------------------------  6

10. 출석요구서 -------------------------------------- 7

※ 별첨 1. 증인선서 서식 ----------------------------  8

별첨 2. 주요업무보고 표지서식 ----------------------  9

별첨 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10

별첨 4. 출석대상자 ------------------------------- 36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7. 11. 19 ～ 11. 28(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국, 2개 지역교육청, 7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고점유 ○ 간사위원 고태우 ○ 위 원 강남진 ○ 〃 강무중 ○ 〃 강창식 ○ 〃 고충홍 ○ 〃 김미자 ○ 〃 김용하 ○ 〃 지하식	○ 전문위원 김행훈외 4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 기간 : 2007. 11. 19 ～ 11. 28(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9 (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참석
11. 20 (화)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11. 21 (수)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 에서 수감
	14:00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2 (목)	10:00	ㅇ 국제교육정보원	국제교육정보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ㅇ 제주도교육과학 연구원은 탐라교 육원에서 수감
11. 23 (금)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4 (토)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5 (일)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6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7 (화)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8 (수)	10: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및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공 통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사대상 전기관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및자료제출요구 ㅇ 질의 ㅇ 현장확인 등	ㅇ 2007년도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ㅇ 2007년도 민원처리상황 (진정․청원 등) ㅇ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 ㅇ 증인선서 ㅇ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ㅇ 주요업무보고(청취) ㅇ 질의․답변(현지확인) ㅇ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 지역교육청교육장 및 간부 - 직속기관장 및 간부

다. 감사진행요령

○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교육위원회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 부교육감 인사 및 집행기관측 간부소개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관계서식 별첨1>

- 이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고 나머지 국․과장(담당관)이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서를 들고 선서자세를 하여 선서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모두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제출함.

○ 감사대상 기관의 인사 및 업무보고(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함.

- 업무보고 시간

∙ 도교육청 : 15분 이내

∙ 지역교육청 : 10분 이내

∙ 직속기관 : 7분 이내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 각 수감기관별로 각각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 A4, 상철

○ 제출일자 : 2007. 11. 12(월) 18:00한

○ 제출부수 : 6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8.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07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06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시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감사기관은 감사장)

200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3 목록 참조

2. 작성시점 : 2007. 10. 31

3. 제출일시 : 2007. 11. 12(월) 18:00까지

4. 제출장소 : 교육위원회

5. 기타 필요한 사항

∙주요업무보고

- 각 수감기관별로 편철(표지서식 별첨 2 참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제출부수 : 60부

※서류 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0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업무현황 및 서류제출 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4

2007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

선      서

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3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일

소 속(주소):

직위(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2〉

표  지  서  식

	2007 행정사무감사	2007. 11.
	교 육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첨3〉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

ꏚ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감사 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제11호 태풍「나리」피해현황 및 복구실적, 향후계획

(단위:천원)

기관명	피해상황		복구실적	지원내역	지원과목	비고
	피해내용	금액

○ 태풍「나리」예고시 예방대책반 운영상황

○ 태풍피해 향후 복구계획

2. 2007년도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3. 교육감 재량사업비 집행현황(2006~200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비고

4. 학교신설 관련

- 년도별 설립계획

- 부지매입현황 : 학교명, 매입액, 부지매입결정방법(공시지가, 감정평가 등)

- 미 매입사유(해당된 경우에 한 함)

5.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발생 형황(2006~2007년도)

- 학교별, 발생건별 현황 및 조치결과

- 관련자 징계사항(전학조치 등)

- 폭력 써클 현황, 폭력예방대책

- 학교중도탈락자수와 가출학생현황 등과 이에 대한 대책

공 통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 2006년 이후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 단체명, 대표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유 및 근거명시

7. 2006~2007년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국정감사, 도의회, 감사원, 교육부

8.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15부

9. 열린신고방 운영실적(2006~2007년도)

- 제보접수현황, 제보내용, 처리실태

10. 교육감과 학부모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 내용과

그 처리사항(2006 ~2007년도)

11.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비위유형, 조치결과(2006 ~2007년도)

12. 제주서중 교복공동구매에 따른 민원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13. 아라중 1학년 학생 집단폭행에 따른 내용 및 조치결과

14. 유․초․중․고 순수 외국인 학생수(학년별)

15. 도외에서 도내로 전입한 학생수(2006 ~2007년도)

- 학년별 학생수

16. 학교 매점 운영 현황

학교명	년도	계약방식	임대료	비고
	2006
	2007

※ 계약방식 : 수의, 경쟁

공 통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 도내 학교 관계 민원 접수 처리 상황(2006～2007)

( 건수, 내용, 처리 결과를 알맞은 서식으로 작성)

18. 관내 폐교 학교 임대 현황( 2006～2007 )

19. 도교육청 전문직 현황

이름	성별	현근무지와 직위	주소지(또는 거주지)	전공 교과	현 장학직 임용 시기	장학직 임용 직전 근무지와 직위

- 장학관(연구관)중 학교장 경력자(장학사 무경력자) 임용      현황(최근 3년간)

20. 학업 중단 고교생 학교 재입학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적응프로그램 내용

21. 방과 후 학교 현황

학교명	개설과목	학생수	수익자 부담금	강사이름	강사 소속	강사비

22. 국립 사대 미임용자 선발 고사를 통해 선발된 교사의 초임 발령 현황 (2006～2007)

2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현황

- 선정 기준

- 대상 학교명, 각 대상 학교별 행·재정적 지원 현황

-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예산 현황

고점유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4. 2007년 보건교사 확보 현황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보건실운영여부	보건교사 배치여부
oo중학교	00실	00명	*	*
oo고등학교	oo실	oo명	0	1명

25. 2005~2007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급식 관련 예산           배분 내역 (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

교육청명	학교수	학급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급식시설사업 및 기구구입비	총계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평균

26. 타시도와 구별된 학력 향상 방안 수립 및 결과

27. 도내 영재 학교 및 학급 운영 현황( 초·중·고 )

- 전국 비교 도내 학생의 영재 수업의 수혜율

28. 서귀포시 ‘수업선도교사 인증제’의 내용 및 수혜 교사        현황

29. 도내 특목고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30. 도내 장애인 교사 수 및 근무 현황

31. 환경교육의 의무제에 다른 추진계획 및 실태현황

○추진계획

○환경교육 실태현황

학교명	강사명	교수내용	강의일자	강의총시간	비고

고태우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2. 물품·공사수의 계약 현황(일천만원 이상)

구분	기관명	수의계약 건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근거법령)	계약업체명	비고

(2006.7~2007. 현재)

33. 도내 초·중·고 운동장 잔디 조성 현황

구분	학교명	조성평수	조성일자	내용	관리상태	조성비용	시공회사	비고

34. 중등교장 자격 연수 선발 규정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35. 전자문서 및 자료관 통합 백업 시스템 구매 설치

관련 자료

- 공문서, 시방서, 평가자료(평가위원회별 평가자료)

36. 2007년도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관련 자료

- 시방서, 평가자료(평가위원별 평가자료)

37. 2007년도 학내망 노후 장비 교체 보급 계획 관련 자료

- 일선 학교에 보냈던 공문서, 시행계획서, 시행결과          등 자료

38. 홈페이지 서버 통합과 콜센터 구축 계획 관련 자료

39. 2007년도 IT관련 사업 내역서

(각급 학교별 시행 내역 반드시 포함)

고태우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0. 서귀포시 각 학교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실 및 체육 시설, 위생시설, 위험물, 정보화 교육시설,    교육환경, 기타 등 세부적으로 기재)

41. 학교별 앨범 계약 현황(2006년도)

지역	교명	가격			구입 자수	업체명	사 양
		앨범	CD	계			쪽수	편집	표지재질	내지재질	규격	제본	표지면	표지개인 사진여부

※ 작성유의

- 편집 : 메켄토시, 사진제판

- 표지재질 : 비닐,하드보드,웨딩레져(갈색),인조가죽,우단,                 레자크 등

- 내지재질 : 유광아트지(뻣뻣한종이),

고얄아트지(고급지) 등

- 규격 : 국8절(220×300), 신4절(215×315) 등

- 표지면 : 금박, 은박

- 표지 개인사진여부 : 학생 개인 사진 표지 부착 여부

42. 2007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및 원아당 경비 현황

지 역 교육청	원명	총원아수	학급수	원아당 경 비	급당 원아수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종일반
	가
	나
	가
	나
평균

고태우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 도내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실태 조사(2006~2007)

지 역 교육청	원명	년도별	학급수	원아모집 방법		모집 정원	접수 원아수	탈 락 원아수
				선착순	추첨제
	가	2006
		2007
	나	2006
		2007
	가
	나
평균		2006
		2007

44. 도내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현황(2007)

지역 교육청	원명	원아 수	무상교육 지원아수			월별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			급식 단가	지방비 급식지원금 (우유포함)
			만3세	만4세	만5세	종일반 교육비	현 장 학습비	급식비
	가
	나
	가
	나
평균

45. 2007년도 초, 중, 고 원어민 배치 교사 현황

【제출대상 : 도교육청, 시 교육청 】

시군별	학교급별						계			교사 자격증 유무				TESOL자격 이수
	초		중		고		학교수	배치교수	배치비율	소지자	비율	미소지자	비율	이수자	비율	미이수자	비율
	학교수	배치교수	학교수	배치교수	학교수	배치교수
평균

고태우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6. 기초학력 부진학생현황및 기초학력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 (‘06~’07년도)

47. 초등학교 교과전담제 확보 실태

연도	법정 정원	배정 인원	확보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006
2007
평균

48. 2007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편성 현황

학교 급별	학교명	학급수	년도별	학생 학습준비물비 예산		학생자치활동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학급운영비
				총편성액	학생 1인당 배정액	총편성액	전체예산 대비율	총편성액	전체예산 대비율	총편성액	학급당배정액
초
중
고
평균	초
	중
	고

고태우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9. 신설학교 하자보수 요청현황(2006~2007)

- 학교명 / 하자보수 요청 횟수 / 하자보수 요청 내용

/ 처리 결과

50. 최근 2년 교육청시행 학교 편의시설 및 교실 증개축

시설공사 실태

학교명	년도별	시설명	실수	계 약 발주일	착공일	완공일	공사기간	시공업체명

51. 학업 중단 고교생 학교 재입학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내용

52. 최근 3년간 음악· 과학 교구 등의 학교 물품 구매 현황

(구매처,액수,내용)

53. 전국 학력평가 실시 결과 (초·중·고/도내와 전국 단위       순위)

고태우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4. 도내 각 학급 냉·난방 설치 현황 및 계획 55. 자율학교 예산 지원 현황 및 각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내용 56. 2007년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57. 2007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인사위원 회 명단 58. 2008년도 신설 특수 학급 계획 및 설치 기준 59.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외 기본 운영비 지원상황 60. 0교시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 실시 학교 현황 및 통학 수단/귀가 교통수단 현황/ 안전대책 방안 61. 학교별 연가 및 휴직에 따른 대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 현황(2006~2007) 62. 도내 부전공 교사 전공과목 수업 현황 63. 초․중․고별 학교내 유해음란사이트 접속 차단 방화벽 설치 현황	강남진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4. 양성언교육감 취임 이후 교직원, 학부모, 단체 등에서

교육정책 제안 및 채택(반영) 현황(임의서식)

65. 2007년도 상반기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각급 학교 장학

지도결과 분석 자료

- 유·초·중·고·특수학교별 합철

- 결재를 얻은 원본을 사본하여 제출

66. 도내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중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     수 학생현황과 대책

- 최근 3년간(2004~2006) 미이수 학생 현황

(각 학교별·학년별 미이수 학생과 과목별 학생 수 등이     포함된 임의서식 사용)

- 미이수 학생에 대한 조치

- 대책

67. 2007.3.1 교원정기 인사 후 유치원·초등·중등 교원 인사

평가회 자료

- 인사평가회 회의 자료(사본) 각 1부

- 인사평가회 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한 내용 1부

68. 교원(공·사립) 해외 유학 현황

소속	성명	교육경력	유학국가	유학기관	전공과목	유학기간	복무형태	학비지원 (연수경비)	지원금액	과정	비고
oo중 학교	ooo	10.6	미국	oo대학 (어학권)	영어(과학)	연월일~ 년월일	파견(휴직)

(작성요령)

- 대상자: 2007.10.1 현재 유학중인 자로서 유학기간 1년

이상인 공·사립 교원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경력 : 유학결정 당시 교육경력

- 학비지원: 국비 50%+지방비 50%/봉급50% 등

(자비인 경우는 공란)

- 지원금액 : 2007.10.1 현재 지원된 총금액

- 과정 : 석사, 박사, 어학연수 등

69. 2007년도 주요 시설 사업 현황

사업내용	대상기관(학교)	계획	실적	비고
특별교시 증축	oo초등학교	1실 100,000	1실 110.000	2007.8.31완료
옥상방수	oo중학교	1식10.000	10.000	공사중

- 도교육청 : 고등학교·특수학교 현황 작성

지역교육청 : 유․초․중학교 현황 작성

- 사업예산 : 1,000만원 이상 투자된 사업 전체

- 사업 기간 : 2007.1.1. ~ 2007.9.30

70. 2006~2007년도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완료 학교 및

시설 계약 체결

- 학교 현황과 학교별 인조잔디 제품 선정을 위한 협의

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

(운동장 인조 잔디 조성 학교 현황)

2006						2007
학교	공사 현장	사업예산	예산 부담	제품제조국가	비고	학교	공사 현장	사업예산	예산 부담	제품제조국가	비고
oo교	2006.12.1완료	4억원	oo공단2억 교육청2억 (계4억)	독일		oo교	2007.10.1현재 공사중	4억3천만원	oo공단2억 도청 2억 교육청3천원	캐나다	2007.12.31완공예정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1.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조직된 위원회별

구성내용과 운영실적(임의서식)

- 성희롱 예방대책위원회 명단과 활동 실적(예산 집행

실적 포함)

- 양성평등 위원회 명단과 할동 실적 (예산 집행 실적 포함)

72.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한 중등학교 현황 ( 2006~2007)

연도	학교(교장)	여행기간	학생					인솔 교사수	주관 여행사	계약서유무	비고
			대상학생수	참가학생수	참가비율	참가학생중기초생활수급학생수	학생1 인경비
‘06
‘07

- 연도별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한 학교와 주관 여행사간       계약서 사본1부

(주관여행사가 없을 경우 ‘비고’란에 여행방법 기재)

73. 도내 사학재정 지원금 현황

- 최근 5년간(2004~2007) 사립학교에 지원된 인건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의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현황       (임의서식)

·연도별·학교별 금액

·교직원 수 ·학급 수 ·학생 수 포함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최근 3년간(2005~2007) 지원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금 중 ①교직원에 대한 연금 부담금 ②교직원 건강 보      험금 ③재해보상 부담금 내역(임의서식 작성)

·사립학교별 납부해야 할 금액(①②③)

·재단에서 지원한 금액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

·부담율

· 교직원 수 등 포함

74. 대학진학지도 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학 진학 지원단’의      구성 현황과 사업기획 내용 및 사업별 집행위원회 구       성·운영 실적(임의서식)

75. 과학교육 및 영재 교육의 내실화 실적

(2007,9,1 기준, 임의서식)

- 과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 학교별 과학 실험      실 환경 개선 실적( 예산지원 포함)

- 과학 실험실 운영의 활성화를위하여 초·중등학교의 과      학교구 확충 실적(초·중·일반고/전문고별 전체적인 확충 비율)

- 과학 재능교육의 창의적 사사(R&E) 과정 프로그램(과제연      구활동) 운영 실적

76.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별 현황

단체명	대표 (제주도)	학생수(2007,10.1)					예산지원			‘06년도활동실적접수 여부	‘07년도사업계획 제출 여부	비고
		초	중	고	특수	계	‘05	‘06	‘07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7. 다문화 가정(공·사립) 학생 현황

구분	학생수						형태별				비고
	유	초	중	고	특수	계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새터민가정 자녀	계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78. 초·중등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실태

학교명	화장실형태		용역대상		연 용역비	용역비 부담 주체					비고
	실 수	변기 수	회사	개인		학교 예산	폐휴지매각 대금	운영 위원회	자모회	······

- 대상 : 2007년 용역 실시 학교(자체 청소 학교 제외)

- 초·중·고·특수학교별 실태 조사

79. 교직원 인사관련 민원제기 내용 및 조치 결과(‘06~’07년도)

연도	민원제기내용	제기자 (단체)	조치(반영) 결과	비고

- 작성대상 : 초등인사, 중등인사, 일반 행정직 인사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0. 2006학년도 초·중등(공·사립) 학교별 급식비 체납 현황

학교	학생 총수	1인당 징수 결정액(평균)	징수 결정 총액	체납 총 금액	체납 학생총수	체납비율	비고

- 작성 “ 지역교육청(초·중학교), 고등학교(일반·정원)

구분 작성

81. 2007년도 연수 관련 학교예산 지원 실태

구분 ( )는 학교수			외부강사초청교내연수지원				교원직무연수지원						비고
			교내연수		학부모강좌		15시간이상		30시간이상		60시간이상
			횟수	금액	횟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지역교육청	초등학교( )
	중학교	공립()
		사립()
고등학교	일반계	공립()
		사립()
	전문계	공립()
		사립()
	특수고()
특수학교	공립(2)
	사립(1)
계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2. 최근 3년간 각종 학생사고 및 사망 현황

구분		2005						2006						2007(10.1현재)						비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익사사고	자살	교통사고		안전사고		익사사고	자살	교통사고		안전사고		익사사고	자살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유치	남
	녀
초등	남
	녀
중학	남
	녀
고	남
	녀
특수학교	남
	녀
계	남
	녀

83.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현황

학교명	날짜	지원받은 금액(천원)				사업진척	비고
		인조잔디체육장	시설 및 환경 개선	비품 및 자료구입	기타
					사업내용명시	완료 /추진중

강무중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4. 최근 3년간 전국 학교폭력 실태

구분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울산	계
초	2005
	2006
	2007
중	2005
	2006
	2007
고	2005
	2006
	2007
계

85.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유형별 퇴학/자퇴현황

86.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복학현황

87. 최근 3년간 초․중․고별 사교육비 증감 현황

(전국 비교표 첨부)

88.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학원 증감현황

(전국 증감 현황 첨부)

89.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별 각 종 행사 및 대회 예산

지원/사용 현황(주관/주최/후원 구분)

90. 각급 학교별 학교내 무허가 건물(강당, 급식소, 시설물)     현황

강창식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1. 최근 3년간 전문계고 각 급 학교별 입학 현황(정원 /입학인원 (남․여 구분)/전학/자퇴/퇴학 현황) 92. 전문계고 입학생 기초생활보호대상 학생 수/바우처 수혜학생수/바우처 수혜학생 방과 후 수강 실태/ 수강 과목/지원 금액 93. 전문계고 취업지도/ 진학지도/ 실습 현황(희망학생 /실습업체/취업현황 등) 94. 초․중․고별 교원 현황( 교원 남․여 인원수/ 부 장 보직 남․여인원수/교감 남․여 인원수/ 교장 남․여 인원수 및 비율) 95. 초․중․고별 교원 부장․교감․교장 승진시 근속 연수(남/여 구분) 96.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장학사별/ 장학관별 장학지도 현황(학교급별/장학사별/장학관별/장학지도내용 /장학지도 학교별 이행 여부/ 장학지도 결과) 97. 2006년 및 2007년 각급 학교별 잔디구장 조성 현황 (학교/운동장 면적/잔디구장 조성 면적/조성비용/ 조성업체/도 및 교육청 지원비용 구분)	고충홍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8. 영어교육과 관련 사업 및 예산 편성 및 사용 현황 (교육청/직속기관/ 각급 학교별) 99. 최근 3년간 스클존 내 각종 사고 및 교통사고 현황 100. 최근 3년간 영어교사 교원연수 현황(학교급별/ 인원수/연수과목/ 연수일수/ 연수기관/ 연수비용 (자비/지원비 구분)) 101. 최근 3년간 학교운영예산 운용실태 및 위원회 운 영 현황(제주시 초․중․고 각각 3개교/ 서귀포시 초․중․고 각각 2개교) - 학교 예결산 편성 및 집행, 결산 내역 - 시설사업비 관련 계약 현황 - 학교장 관외 및 해외 출장 현황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실태와 회의록 - 주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 최근 3년간 학교발전기금, 각 종 찬조금 수입지출 내역 및 기증품(시설)현황 102.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확장과 관련 추진현황 (세부추진계획/예산 사용 내역/토지매입시 문제점 등) 103.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사업업무추진비 편성 및 상세 집행 내역)	고충홍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4.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 전입학 현황(정원/현재원/전입 학생수/전출 학생수/ 전입학생 전입동기) 105. 도내 중․고등학교별 최근 3년간 년도별 퇴학/자퇴/ 권고 전학/복학 현황 및 사유 106. 초․중․고 학생 장기결석자 및 흡연자의 퇴학/자퇴/ 권고전학/처벌 학생 생활규정 적용 실태 107. 각 급 학교별 특기적성 교육 운영 실태(학교급별 특기 적성교육 외부강사활용 비율 포함) 108. 최근 3년간 년도별 각급 학교급별 급식비(중식비)지원실태 109. 최근 3년간 학교 공공요금 지출현황(전기료/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110. 각급 학교급별 노후 책걸상/흑판/사물함/체육시설물 현황(학교/구입년도/노후실태/교체계획/예산소요) 111. 환경정화구역 유흥업소 영업활동 업체 현황 및 지도 감독 계획/지도감독 실적 112. 방과후 학교 교원 및 외부강사 학교급별 활용 비율/ 외부위탁 기관 현황	김미자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3. 스승의 날 휴교학교 현황 114.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시 예산 사용 내역 및 지출 현황 115. 교육청 산하 도서관 최근 3년간 도서 구입 현황 116. 교육청 여성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연구관 등 임용 비율 현황 및 비율(남:여) 117. 각급 학교급별 주의력 결핍장애 학생/언어장애/신체장 애/청각장애/시각장애 학생 현황 및 특수학급 운영현황 118. 각급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현황(담당과목/주당수업 일수/급료 등)	김미자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9. 제주도교육청 학술 및 기술 연구개발 용역 현황 (최근 3년간) 120. 최근 3년간 학술 및 기술 연구 개발 타당성 용역심의 의뢰 결과 121. 학교 노후 컴퓨터 실태 및 예산소요 현황 122. 최근 3년간 기관별, 지역별, 학교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123. 최근 3년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기금 사용현황 및 불법찬조금 거출실태와 조처 현황 124. 산남․산북지역의 교육 격차에 따른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 실태 125. 과학고/외국어고/특성화고/전문계고 학교 기본 운영 비/기금지원비/기타 예산 특별지원 현황 126. 제주도내 최근 3년간 초․중․고별 해외학생연수 및 조기유학 학생현황 127. 시․도교육청 각 급 학교 먹는 물 관리 감독 및 정기 검사 실적/ 부적합 학교 먹는 물 조치 결과	김용하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8. 도내 각 급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원어민교사 수급/교사자격증 소지 여부/ 국적별/ 교사별 보수/ 교사 관리/ 교사자녀 교육지원 등) 129. 최근 3년간 신설학교 유해물질 점검 결과 및 사후처리 결과 130. 각 급 학교 과학실험 등 맹독성 화학약품 처리 현황 131. 자율학교 교장 임용현황(교육청 인사발령/초빙/ 모집구분) 132. 수학여행 및 야영시 교원 여비지급 현황(2006~2007) 133. 각 학교별 학교회계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 (2004～2006년도) 134. 최근 3년간 학교예산 중 학생용 학습교재 구입비 지출 현황(학교예산으로 구입한 학습교재만 해당) 135. 도교육청, 시교육청 공사발주현황 및 하도급현황, 현장대리인 현황(2006~2007)	김용하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36.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단 운영 실태(구성인원 인적 사항/ 추진단 추진 계획/ 추진단 운영예산 편성/ 잠정 양해각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내용/ 협의자 출장 명령서/ 협의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응 조치 등) 137. 가칭“국제고등학교”설립이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 결정 과 관련 교육청 향후추진계획/ 기존부지 활용계획 등 138. 각급 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 및 학교보건 관리 대책 139. 각급 학교급별 교육예산 지원 현황 및 행정직 공무원 배치 현황 140. 과밀 학급 현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현황 141. 각급 학교 도서관 설치/도서확보/ 년간도서구입 예산/ 사서교사 배치 현황 142. 학교정화구역내 및 학교 가스저장소 등 위험물 설치 현황 및 안전대책 계획 143.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육행정 협의회 활동 사항 144. 농산어촌 학교(유치원포함) 통학버스 운영 현황 및 실태 145. 각급 학교 인터넷 통신 속도(2메가페스) 이하 학교 현황	지하식 의 원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6. 농산어촌 학생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 현황 (급식비/자율수강권비/수업료/교복지원비/교구교재 지원비/교통비/ 기타 등) 147. 소규모학교 e-learning통신회선 미설치 학교 현황 148. 각급 학교별 농산어촌 등 체험 교육 현황 149. 각급 학교급별 학생 장.단기별 병원 입원 현황/ 및 출결석 처리 현황 150. 농산어촌 우수학교 학교지원금 사용현황 (현 사용세부내역서/추후 사용계획서)	지하식 의 원

〈별첨4〉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류 춘 근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양 학 송
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양 승 균
교 육 정 책 국	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좌 문 철 이 동 수 오 용 관 김 상 호 신 현 구 고 운 수
교 육 행 정 국	교육행정국장 총 무 과 장 행정지원과장 재정운영과장 시 설 과 장	김 석 균 현 성 호 신 대 진 조 한 신 강 영 훈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제주시교육장 서귀포시교육장	김 재 수 오 대 익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정 희 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 광 호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 승 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양 길 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고 옥 선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 윤 수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현 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