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 번호	496

제출년월일 : 2007. 10. 15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

ㅇ 사 업 자 : 라온랜드(주) 안재용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림리 산 8번지일원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196,196㎡

- 관광․휴양시설용지 : 104,360㎡(녹지 36,586㎡)

- 체육시설용지     :  91,836㎡(녹지 53,696㎡)

ㅇ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08(예정) / 605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ㅇ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 5만㎡이상 사업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ㅇ 2007. 4. 23   평가서 초안 접수

ㅇ 2007. 5. 19  주민설명회 개최(월림리사무소)

ㅇ 2007. 6. 14  본 평가서 접수

ㅇ 2007. 7. 1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환경분과  보완동의,  재해분과  재심의

ㅇ 2007. 8.  8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 재심의 개최 (보완동의)

라온승마랜드조성사업

통합(환경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북서측에 정월오름이 위치하고 표고 약 55m～85m로 한라산의 서부 해안저지대에 속하며 지형상 완만한 경사의 임야 및 과수원의 분포비율이 높고 한라산과 오름의 지역적 상징경관의 조망이 용이하고 주변에는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의 분포가 높아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또한 금능농공단지와 월림선과장, 서부농어촌폐기물처리장등이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주변 자연생태의 최대한 보존 및 경관의 조화는 물론 인근에 위치한 산업시설등을 고려한 최선의 환경오염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항목별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보완․(재)심의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재해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바.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재)심의보완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1) 대기환경분야

◦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 운행, 토사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야생동․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방진망 설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진․출입로에 선포장 및 방진망 설치

- 세륜시설 설치 및 비포장 작업구간 등에  살수차량을 통한  1일 주기적인 살수

- 작업장내에서는 차량운행속도(10-20㎞/h)를 제한하여 운행

◦ 운영시 대기질 측정은 분기1회로 하여 조사하여야 함.

(2) 수환경분야

가. 수질

◦ 공사시 다우기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시기를 조절하고

공사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도수로와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하고

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오수는 접촉산화방식의 처리시설(6㎥/일)에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 BOD 10ppm, SS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353.49㎥/일)에 대하여는 침지식분리막공법(시설용량

400㎥/일)으로 처리(BOD 10ppm, SS 10ppm 이하)하고 최종방류수는

관개용수로 재활용하여야 함.

◦ 초기우수처리를 위해 장치형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2개소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함.

◦ 축산폐수는 액비화시설(밀폐형)을 설치하여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    6개월 부숙처리 후 사업지구인근 방목지,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 비료로

무상제공하여야 함.

나. 수리수문

◦ 공사시에는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는 홍수유출대책으로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절․   성토공사시의 지형변화에 따른 홍수유출에 다른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원형보존녹지(44.0%)는 기존 자연생태계수림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간 형태를 구성하여 배치하여야 함.

◦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배치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양

◦ 사업지구의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일정장소(용기)에 보관 후 처리업체에    전량위탁처리하여 지정폐기물로 인한 토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다. 지형․지질

◦ 사업지구의 자연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과 가급적 동일한 계획고로 조성하여야 함.

◦ 절․성토시 발생하는 사면처리는 줄떼붙임, 시드스프레이를 실시하여     조속한 사면안정 및 녹하를 실시하고 절․성토사면은 기반암의 경우

1:1.0, 풍화대 및 토사층은 1:1.2 ～1.5, 성토사면은 1:1.5～1.8정도의 경사로    처리하여야 함.

(4) 자연생태 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 공사전에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휀스등의 설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법정 보호종의 동․식물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시 추후        발견되는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에 대하여는 서식환경에 영향이 없도         록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보호대상 동․식물 및 사업지구내 식생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공사시 훼손수목중 활용의 가치가 높거나 수형의 상태가 양호한 수종을       선별하여 최대한 조성녹지에 이식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서식동물의 서식 및 번식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내 서식하는 동물의 주요종을 파악하여 운영시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생태이동통로(4개소)를 설치하여 동물들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폐기물

◦ 사업부지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부터 분리, 최대한 재활용을        하여 배출량을 감소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부지 경계

지역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저소음․진동공사장비를 선정하여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운영시에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수목 식재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생활환경분야

가. 경관

◦ 사업지구 주변의 오름,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고 기존 산림 경관이 양호한 경우 최대한 원형보존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물 입지시 훼손되는 경우도 주변 자연사림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적 경관특성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건물의 형태 및 외관은 본 사업지구의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환경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1)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평가서 p118-122, 보완서 82-88,90)

◦ 주기적인 살수와 주 진입도로 선포장 실시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 진․출입로 1개소

- 세차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유분은 패드형유류흡착제로 제거후 위탁처리

◦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10~20㎞/hr) 및 적재높이 관리(적재함상단 5㎝이하)

◦ 가설방진망 설치 : 높이 3.0 ～ 4.0m  길이 1,850m

◦ 환경정화수목의 식재

(2) 수환경분야

가. 수질(평가서 p 146-171, 보완서 40-41,61-63,93-97,116-118  심의보완서63-64)

◦ 공사시

- 다우기시 공사시기 및 공정 조절

-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우선 설치 및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운영

- 발생오수는 접촉산화방식의 오수처리시설(용량 6㎥/일, BOD, SS 10ppm이하)

설치 운영 처리

◦ 운영시

- 우수처리 : 장치형 초기 우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운영

- 용수공급계획 : 390.84㎥/일

ㆍ생활용수 377.32㎥/일(광역상수도), 축산용수0.8㎥/일(저류지,오수처리수),

조경용수 12.72㎥/일(저류지, 오수처리수)

․콘도미니엄, 일반음식점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수영장 용수는 전량 상수도 공급 사용

- 오수처리계획 : 400㎥/일(시설용량)

․오수발생 : 353.49㎥/일(생활오수 340.99, 수영장역세수 12.5)

ㆍ처리공법 : 침지식분리막 공법

․처리수질 : BOD, SS 10ppm이하

ㆍ오수처리수는 저류지②에 저류후 조경용수로 재활용

- 축산폐수 : 1.16㎥/일

ㆍ처리공법 : 액비화시설 설치(용량 300㎥)

ㆍ6개월 부숙처리후 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무상제공)

- 저류지 부영양화 방지 : 폭기시설(분수시설), 유수순환시설 설치

나. 수리수문(평가서 p189-204, 심의보완서 4-5)

◦ 공사중

- 공사시행전 침사지겸 저류지 2개소 설치 운영

- 총계획용량 19,346㎥(저류지① 12,859, 저류지② 6,487)

◦ 운영시

- 영구 저류지 2개소

-  총 저류용량 21,620㎥(저류지① 14,763 저류지② 6,857)

- 토사를 침사지로 설치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우수 유도를 위한측구 설치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평가서 p 225-235 , 보완서 51-56, 심의보완서 9-10)

◦ 녹지계획 : 총녹지 90,282㎡(원형 86,449(44.06%),  조성 3,833(1.95%))

◦ 투수성포장

- 보도 및 산책로 : 점토블럭, 마사토 , 화강석판석

- 주차장 : 잔디블럭포장

◦ 숙박시설 : 휴양콘도미니엄① 69실, 휴양콘도미니엄② 단독형 7동

◦ 주차장 : 75면

나. 토양(평가서 p246-247 , 보완서 126)

◦ 폐유저장소 설치(보관소 바닥 방수처리 및 수밀성 용기 사용)

◦ 발생 폐유 전량 위탁처리

다. 지형․지질(평가서 p301-302 , 보완서 42,82,99  심의보완서67)

◦ 절․성토량 및 지형변화 최소화

- 절․성토량 : 절토 71,900㎥  성토 71,900㎥

- 사면기울기 : 1:1.0～1:1.8

- 절토사면 : 시드스프레이       - 성토사면 : 줄떼붙임

(4) 자연생태 환경분야

가. 동․식물상(평가서p363-368, 보완서 64,101-102, 심의보완서9-10, 13-29)

◦ 훼손수목 5,756주중 1,228주(30%)를 재활용

◦ 녹지계획 : 90,282㎡(46.01%)

- 원형녹지 86,449㎡(44.06%),  조성 3,833㎡(1.95%)

- 조성녹지는 현존식생과 유사종으로 식재

◦ 생태이동통로 : 4개소

-  규모 : Box형(1m×1.5m)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평가서 p380-387, 보완서 95)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지정폐기물 : 지붕형의 간이수거함에 전량 수거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 감량화기기 1대 (50㎏/일, 조경용 퇴비로 활용)

◦ 마분 : 퇴비화시설 설치(50㎥)   - 예지물 : 전량 위탁처리

나. 소음ㆍ진동(평가서397-400)

◦ 가설판넬 및 방음판넬 설치

- 가설판넬 : H 3m, L 1,650m      - 가설방음판넬 : H 3m, L 200m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

◦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다. 경관(평가서443-456, 심의보완서 53-55, 68-76)

◦ 주변 오름과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고 제주의 독특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향토수종, 유실수종을 우선 도입 식재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79-487쪽, 보완서90-92, 심의보완서 66 )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1. 조사주체 : 라온랜드(주) 안재용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완료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NO2, SO2,CO,Pb ․차량세륜세차상태 ․도로살수상태 ․운행속도 규제상태 ․방진망설치상태	․예측지역R-1～2개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분기1회
	운영시	․PM-10,NO2, SO2,CO, Pb	․예측지역R-1～2개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	반기1회
		․악취	․현황측정 F-1지점 F-2, F-3(3개소)	〃	분기1회
수질	공사시	․지하수질( pH, 일반세균, 대장균, NO3-N, KMnO4 소비량, Cl-, SO42-)	․현황조사지점 (GW-1～3)	먹는물 분석방법	분기1회
		․가배수로설치여부 ․침사지 설치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침사지의 토사제거 관리(SS)	․침사지하류지점의 월림배수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부지공사시:월1회 그외공사 시:분기1회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BOD, SS,T-N, T-P,	․현장사무소 인근 처리수 방류지점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오수처리수 : BOD, SS, T-N, T-P	․오수처리장 처리수 최종 방류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오수처리수 유입 저류지 : BOD, SS, T-N, T-P,	․저류지 1개소 (저류지②)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저류지 배출수 영향검토 (하천수질기준항목)	․저류지우수배출하류 지점의 월림배수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축산폐수적정처리여부 : BOD, SS, T-N, T-P	․축산폐수 처리시설 (액비화시설)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분기1회
토양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오염도 - 분석항목 : Cr6+, Pb, TPH,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항목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식물상	공사시	․귀화식물분포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동물상 및 식물상 변화유무 및 새로운 종의 유입여부 ․이식대상수목 관리현황	․사업지구 내부 ․사업지구 및 외곽 경계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식물상 변화유무 및 새로운종의 유입여부 ․이식수목의 생육상태 ․귀화식물의 출현여부	․사업지구내 이식장소 ․사업지구 및 외곽경계부		운영시 반기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폐기물)		․폐유의 적정수거․보관 및 위탁처리 여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지정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오염도 - 분석항목: Cr6+, Pb, TPH, BTEX	․사업지구내 설치지점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분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사용에 따른 주변지역에서 소음․진동도 조사 ․기타 저감대책 이행현황	․현황측정지점 중 2개 지점 (NV-1, 2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지역에서의 소음․진동도 조사 ․기타 저감대책 이행현황	․현황측정지점 중 2개 지점 (NV-1, 2지점)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 사업승인부서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07.6.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함)

8. 이외에도 공사시 및 운영시에는 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보완서, (재)심의보

완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저류지 겸 침사지(2개소) 설치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7,334	19,346	14,039
RO1	4,323	12,859	9,460	임시침사지겸저류지
RO2	3,011	6,487	4,579	“

2) 가배수로 설치

○ 저류지 및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를 배수유역별로 적절히 배치

○ 토사 및 우수 사업지역 외로 직접유출 차단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개발사업으로 인한 총 유출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하도내 저류(on-line) 형태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

○ 5월, 10월 정기적 준설 및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비상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평상시 퇴사위가 방류구 바닥고 이하가 유지되어 설계대상 기간의 강우유출량에 의한 토사유출량을 대비하는 용적을 갖도록 수시 점검․ 준설

○ 홍수 후 물이 고여 악취 및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2) 사면안정 대책 ○ 사면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 식생만으로 사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 실시 ○ 성토사면은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토사유출이나 사면붕괴를 방지한다. ○ 조기 사면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즉시 사면배수공 및 현장여건에 맞는 사면 보호공을 설치하며, 우기전 절․성토사면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취약 예상지점은 수방장비로 사전에 응급조치 ○ 벌개제근은 우기시를 피하여 공사하고, 이때 발생되는 수목은 사업지구 하류부 안전지대로 이송하여 우기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사면 배수계획 ○ 경사면에 집적된 우수가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사면의 세굴이 예상되므로 경사면의 횡 방향으로 20~30m 간격으로 횡 배수구 설치 ○ 공사시 노출된 법면은 표토를 덮어주고 종자를 심어 녹화 복원하고 사면조성 후 소단 끝부분에는 집.배수구를 설치 하여 사면침식을 방지 ○ 경사면의 양쪽에는 U형 수로를 경사에 따라 설치, 40m 간격으로 집수정 설치로 유속감소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대규모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2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	상시용량 (㎥)	시설용량 (㎥)	홍수조절량 (㎥)	비 고
계	7,277	3,953	21,620	13,840
RO1	4,500	2,925	14,763	9,379
RO2	2,777	1,028	6,857	4,461

3)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저류지는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 호안은 침식, 유실여부 수시 점검

○ 우기시 시설물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긴급

복구 작업반을 편성하여 조치하고, 우기종결시 시설물 설치

○ 저류지 설치 후 안전을 위하여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출입 통제

○ 휀스는 절단되거나 지지주의 파손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지 관리철저

4) 배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우수배수시설, 사면배수시설 통수능 유지

5)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6) 수문관측시설의 설치․운영

○ 저류지 내 수위표 설치

○ 유역 내 강우량계 설치

기타사항

○ 대형주차장. 보도. 공공시설용지 등은 침투시설인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시공.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다.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라.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설계 도면을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방재대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차.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승인기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승인기관(부서)에서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부서인(방재대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