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2007. 11. 1(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07. 10. 2

회부일자 : 2007. 10. 8

상정일자 : 2007. 11. 1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이호1동 350-1 (사)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회장 김용삼)

○ 청원소개의원 : 오 옥 만 의원

2. 청원요지

○ 부도․도산 직전에 처해 있는 휴양펜션업 소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의

가. 관광진흥기금을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대환

나.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변경

다. 각종세제(재산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1차산업분야의 시설물로 간주하여 감면 또는 영세율 적용

라. 공과금(전기료․상하수도요금)을 1차산업분야의 시설물로 간주하여 감면 또는 영세율 적용

마. 불법숙박업소(미지정․미등록)에 대한 단속강화

바. 휴양펜션업의 관광안내간판 설치

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엄정한 지정과 단속 철저

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가입 요망

자. 휴양펜션업 양도․양수규정 완화

3. 검토사항

□ 휴양펜션업의 도입 취지

-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진하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자본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유휴농지와 인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민주체개발모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유어장”과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히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육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내용에 대한 검토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주민참여개발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대환할 수 있도록 요망

○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펜션업을 소생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도에서도 운영자금으로 현행 1억원에서 “매출액”에 따라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휴양펜션업협회 요망(건의)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 참조)

○ 그러나 펜션업체측에서는 “매출액”에 따라 3억원까지 확대할 경우 영업이 잘되는 일부 업체만 혜택을 보게되고 영업이 안되는 대부분의 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현행 관광진흥기금을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대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기금(이율 5%)이나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이율 3%)이 모두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관광진흥기금을 받은 것을 연장해주거나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으로 대치(대환)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펜션업체들이 소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어차피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모두가 은행에서 상환을 책임져서 담보능력이 되면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변경

○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 농어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이상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고 설립취지에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여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에서도 법개정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건의)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 참고)

다. 각종 세제(재산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부가가치세)와 공과금(전기료․상하수도요금)을 1차산업분야의 시설물로 간주하여 감면 또는 영세율 적용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에 있어서 휴양펜션업은 시가표준액과 숙박업을 적용하고 농어촌민박은 공시지가, 주택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농어촌민박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임

○ 앞서 보고드린 대로 휴양펜션업은 농어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민박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은 법률에 감면근거를 두고 조례로 개정을 해야 하겠고,

○ 상하수도요금은 조례(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 특별법 개정시 최소한 농어촌민박 정도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라. 기타

○ 불법숙박(미지정․미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

○ 휴양펜션업의 관광안내간판 설치

○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엄정한 지정과 단속 철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가입 요망

○ 휴양펜션업 양도․양수규정 완화

○ 도의 자료(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건의)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를 보니까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 더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휴양펜션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합의견

○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별히 농어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농어촌민박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를 보면 위원회가 청원을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고,

-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에 따른 의견서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진하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자본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유휴농지와 인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민주체개발모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유어장”과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히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육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다         음 -

○ 현재 융자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주민참여개발기금으로 대환(대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각종 세제(재산세․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면허세),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등에 있어서 최소한 농어촌민박수준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

○ 미지정․미등록된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기타 “휴양펜션업의 관광안내간판 설치”, “관광협회 가입요망”, “휴양펜션업 양도․양수규정 완화” 등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휴양펜션업 등록 및 농어촌민박 지정 기준

구분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근거법규	○ 특별자치도법 ○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농어촌정비법
사업자 대상범위	○ 농어업인으로서 제주도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 제주도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시설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계획관리지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다목의 자연녹지지역, 제31조 제2항제6호 가목의 자연취락지구로 제한 ○건축물 - 건물층수가 2층이하 - 객실수가 10실 이하 - 객실면적 25㎡ 이상 100㎡ 이하 - 거실, 현관, 욕실, 화장실 및 취사 시설 설치 ○자연체험장 : 체험농장(660㎡이상) 또는 자연체험목장(1만㎡) 확보 ○부대시설 :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 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체험시설(제주전통문화)중 2종이상 설치	○당해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 농어촌지역 : 시의 읍․면지역 및 시의 동지역중 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동의 주거지역은 도 조례로 지정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연면적이 150㎡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구비

※ 휴양펜션업 및 농어촌민박 각종 세제 비교

구분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비고
	재산세	․숙박업 적용 ․과세표준액 : 시가표준액	․주택 적용 ․과세표준액 : 주택공시지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0조,제181조 ․동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	․지방세법 제180조,제181조 ․동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취득세 ․ 등록세	- 건물 : 매년 건축물 기준가액 - 토지 : 공시지가	- 공시가액(부속토지 포함) ※ 유상으로 취득․등기하는 농어촌민박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각각 50% 감면(‘09.12.31까지)
	관계법령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4조, 제111조 제1항․제2항, 제112조제1항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제131조제1항제3호	․취득세 - 지방세법 제104조, 제111조 제1항․제2항, 제112조제1항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제131조제1항제3호
	상하수도요금	․숙박업 적용	․가정용 적용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수도 급수조례 제29조 별표5	․제주특별자치도수도 급수조례 제29조 별표5
	면허세	․휴양펜션에 따른 면허세 및 숙박 시설에 따른 면허세	미부과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별표	-
	부가가치세	일반 또는 간이과세	좌동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좌동
	전기요금	․숙박업 적용	․주택 적용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공급약관 제57조 ․동세칙 제40조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공급약관 제56조 ․동세칙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건의)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

1.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주민참여개발사업 기금중 운영자금 대환

-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중 운영자금으로 대환하여 휴양펜션업자들이 소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망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설치된 기금으로서

지금까지 84건 22,938백만원에 대하여 휴양펜션, 관광농원, 민박, 박물관

등에 융자지원을 하였음

○ 지금까지 휴양펜션에 대해서 13건 5,176백만원(시설자금 8건 4,876백만원,   운영자금 5건 300백만원)을 융자지원 한 바 있으며,

○ 금년도부터는 휴양펜션업 시설자금 지원규모를 최고 5억원에서 20억원   으로 확대하였고, 운영자금도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휴양펜션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매출액에 따라 3억원으로 확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주민참여개발사업 기금운영 부서 : 국제자유도시국 투자지원과

2. 휴양펜션의 명칭개선 및 1차산업분야 시설 수준의 각종 행/재정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휴양펜션업 명칭을 ⇒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변경요청

- 휴양펜션업 부지내 모든 시설물들을 1차산업분야의 시설물을 간주하여 각종 세제혜택(부가가치세․소득세)이나 공과금(전기․상하수도)부담면에서 영세율 적용요망

○ 휴양펜션업제도가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휴양펜션업 명칭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법개정시 검토해

나가겠음

【상수도 공과금 영세율 적용 관련】

○ 부과실태

•펜션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의거 숙박시설로 분류 : 영업용 부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민박 : 가정용 부과

○ 검토의견

•휴양펜션업협회의 농어촌휴양펜션업은 운영자들이 1차산업 종사자임을 감안한 상수도 공과금의 영세율 적용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감하나,

•상수도 통합으로 종전 시․군마다 서로상이 한 요금체계를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가장 낮은 제주시 요금체계 적용으로 연간 54억원의 사용료가 감소되고

•최근 3～5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을 유보함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 보전과 노후관 교체 및 선행 투자 사업비 지방채를 매년 100억 이상 상환하는데, 재원 확충이 요원한 실정에 있음.

•따라서 휴양펜션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상수도 재정이 어려움과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곤란한 실정에 있으나,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업종 단순화를 통한 요금현실화 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합리적인 업종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음.

※ 담당부서 : 수자원본부

【부가가치세 ․소득세․전기료 영세율 적용 관련】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4가지)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기타 외화획득 사업

- 이상 4가지 외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움므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사항임

∙ 휴양펜션 시설업의 전기사용  요금과 관련 특별히 감면대상이 되는 사항은

없으며, 일반영업용 기준으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적용 되므로 영세율

면제 곤란

※ 담당부서 : 제주세무서, 한국전력

3. 미지정/미등록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비단속 확행

- 제주도내 불법으로 숙박영업행위 하고 있는 업소 철저한 정비단속 요망

□ 현 황

‘07. 9월말 현재

구 분	정비대상 업 소	민박등록 업 소	휴양펜션 업 소	업종전환등	불법숙박 업소 조치	불법숙박 업 소
계	1,157	865	41	114	23	114
제 주 시	612	465	22	39	10	76
서귀포시	545	400	19	75	13	38

ꏅ 단속실적 및 계획

◦ 단속실적(07.9.30현재)

- 23건 제주지검 송치 (8개소 500만원 벌금형, 3개소 200만원 벌금형,           무혐의 2개소, 10개소 조사 중)

◦ 단속계획

- 단속기간 : 연중 단속하고 있음

- 단속반 : 2개반 7명( 제주시 1개반 3명, 서귀포시 1개반 4명(자치경찰 포함)

- 단속대상 : 114개소(제주시 76, 서귀포시 38)

- 단속방법

(1단계)

․ 영업유무등 현지 실태 재파악 및 영업사실 증거 확보

․ 불법업소 건물용도대로 사용토록 계도 및 전업 유도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행사등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 이용자제

(2단계)

․ 기업형 숙박업소 및 중․대형 업소 단속

․ 불법 숙박업소 적발시 자치경찰대 송치

․ 기 단속된 업소도 지속적인 감시로 계속 영업시 재고발 조치

◦ 문제점

- 불법 업소에 대하여 단속 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여도

벌금이 200만원～500만원으로 처벌이 미약하여 계속 영업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4. 휴양펜션업의 관광안내간판 설치

- 관광진흥법과 똑같은 휴양펜션시설도 이에 준한 관광안내간판 설치 허용 요청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06.7.1시행)

- 제8조 (사설안내표지설치 및 관리) 사설안내표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 표지규칙 」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및「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부서와 협의 관계규정에 의거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음

- 간판의 색상과 글씨체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갈색바탕에 흰색

글씨체는 단일화하기가 어려움

※ 남원읍 포유휴양펜션(반길수) 2007. 1월 관광안내간판 설치 하였음

※ 담당부서 : 도로관리단

5.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의 행정참여

-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어촌휴양펜션업 지도확인 시 협회임원 참여근거 마련

-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재정 지원 시 협회심사를 거친 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행정지도 등 행정행위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는 곤란함.

◦ 다만, 숙박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등 시책협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음

6.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의 엄정한 지정여부 감사와 농어촌민박운영 지도확인

ꏅ 농어촌민박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50㎡ 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합 계	865	296	114	153	302
제 주 시	465	172	67	74	152
서 귀 포 시	400	124	47	79	150

※ 지정기준(농어촌정비법 제73조)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연면적

150㎡이하면 지정가능

ꏚ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실적

○ 농어촌민박지도․단속 철저 공문시달(‘07. 3. 27)

- 양성조치(‘05.11~’06.5월 지정된 민박)한 민박에 대한 중점지도단속(행정시)

○ 여름철 성수기 농어촌민박 중점 단속철저 공문시달(‘07. 7. 5)

⇒ 부적합한 농어촌민박 지정 취소 : 15건(제주시 3  서귀포시 12)

ꏚ 문 제 점

○ 농어촌민박 지정업자의 마케팅 운영계획상 민박업체간 공동운영에 의한

대형화 및 상업화 우려

○ 타인 주택을 임대하여 민박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제도적 악용방지를 위한

법적제도 미비

ꏅ 향후추진계획

○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지속적인 지도단속 추진(행정시)

- 농어촌민박 운영 위반업소(양성화민박) 강력한 행정조치

○ 민박사업자의 편법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지정기준 등

◈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 하지 아니한 때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지정취소
2.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3. 법 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7. 농어촌휴양펜션 시설의 건축물분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민등 1차산업     종사자에 한하여 휴양펜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이 한정되어 있으나,

○ 휴양펜션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농어촌

민박업․농어가주택․관광펜션업 및 일반숙박업 등의 과세대상과의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도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결여로 휴양펜션

건축물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음

※ 담당부서 : 세정과

8. 휴양펜션업 홍보비 지원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정보에 휴양펜션 배너 제작

○ 도 발행 관광지도 및 홍보물에 휴양펜션 표기 등

○ 도에서 홍보․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겠음

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가입 관련 (행정적인 지원 요망)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가입을 하여 정상적인 휴양펜션을 운영하고 싶음

- 관광협회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정기회비 부담이 되어 미가입됨

※ 휴양펜션업 관광협회가입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도에서 지원요청

○ 가입비는 1,000천원, 연회비는 휴양펜션업은 기준이 없으나 호텔숙박업을

기준할때 매출액의 1/1000임, 도에서 부담할 경우 형평성 관계로 가입업체

전부를 부담 해 주어야 함으로 곤란함. 협회차원에서 관광협회에 협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10. 면허세의 이중납부 문제 해결 요망

- 휴양펜션과 숙박시설 이중으로 면허세 납부하고 있는 면허세를 단일화 근거마련

○ 면허세는 행정청의 등록․인가․허가․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임

○ 휴양펜션업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휴양펜션업의 등록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의 수리에 대하여 각각 과세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등)의 경우도 관련법령에 따라

각각 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으로 휴양펜션업에 대하여만

면허세를 한 번만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임

○ 그러나, 한 업종에 대하여 두 번 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과세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행정자치부 건의)

※ 담당부서 : 세정과

11. 휴양펜션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등록시키는 규정 폐지

○ 휴양펜션업 활성화를 위하여 휴양션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 모두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들임을 감안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처럼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시설에서 제외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2007. 8. 20)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검토 중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휴양펜션업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적용제외 될시 농어촌민박에      준하는 세금을 적용(부가가치세, 소득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관광정책과

12. 휴양펜션업 양도양수 규정 완화 요망

【현 행】

○ 농어업인으로서 제주도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이상 농․임․

축․수산업에 종사하는자

【개 정(안)】

○ 휴양펜션업 등록 후, 일정기간(3～5년)운영하다가 양도할 때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 양도 가능하도록 규정완화 - 휴양펜션업협회 요청사항

○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자의 경우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으로서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 당초 개정안

※ 향후 조례 개정시 검토하겠음

13. 체험농장(목장) 및 부대시설 규정완화 요망

- 체험농장을 동일부지에만 시설하도록 규정된 것을 제주도내에 위치할

경우도 가능하도록 완화 요망

【현    행】- 체험농장 설치 규정

○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검토의견】

○ 휴양펜션업은 휴양펜션업 시설내 또는 체험목장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연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존 숙박시설과는 차별화된 체험숙박

시설로

○ 휴양펜션 시설과 동떨어진 곳에 체험농장등 설치를 인정하는 것은 휴양

펜션업 제도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