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0. 31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1		제출일자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0. 1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ꡒ제주도ꡓ가 ꡒ제주특별자치도ꡓ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그 외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조례안 P. 34 참조)

조례안	항 목	현 행	제 정 안	비고
제1조	목적 및 정의	향토문화 발전 기여	향토문화 발전 기여
제4조	문화재 위원회 기능	문화재 지정 등 심의	박물관 등록심의 포함
제5조	문화재 위원회 구성 인원	30명	40명
제28조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경계 500미터 이내지역 영향성 검토	기존 지역에 세계자연유산지구 완충지역을 추가함
제29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	토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적용. 단 건폐율은 90% 초과 금지

조례안	항 목	현 행	제 정 안	비고
제35조 (별표)	문화재 관람료	단체 : 30인 이상	․ 단체 : 10인 이상 ․ 지정문화재 관람료 대상으로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를 추가하고 추사유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반영
제41조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	․ 세계유산위원회 25명 구성 ․ 자문위원 및 5개의 분과위원회 설치
제42조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부 칙 제1조	-	-	문화재 관람료 중 단체규정은 공포 후 6월 이후 시행

3.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ꡒ특별자치도ꡓ가 출범(2006. 7. 1)함에 따라 종전의 ꡒ제주도ꡓ를 ꡒ제주특별자치도ꡓ로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제정․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목은 제정조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정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종전의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부 제정조례로 제출되고 있음.

ꏅ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문화재 위원회 위원 30명 이내 → 40명 이내(안 제5조)

⇒ 현재 위원회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제4분과는 제1～3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복 임명하여 운영해 왔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복임명하지 않고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검토(영향성 검토) 대상에 세계자연유산지구 중 완충지역 포함(안 제28조)

⇒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문화재보호법 제90조)를 해야 하는데 그 구역을 정함에 있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시행령 제43조의2)와 ꡒ세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ꡓ을 금번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계자연유산의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150% 적용(안 제29조)

⇒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문화재보호법 제51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제31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정함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ꡒ건폐율은 9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ꡓ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건폐율을 90%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등록문화재 : 모슬포 강병대교회, 제주시청, 서귀포 이승만 별장 등 총 18개(20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P. 73)

이 등록문화재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완화(2003년 법 개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시행령 제31조)로 하고 단지 단서조항(건폐율은 9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만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재 관람료 단체 30인 이상 → 10인 이상(안 제35조)

⇒ 지금까지는 단체적용 기준을 30인 이상으로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07. 9. 개정)에도 10인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2007. 4. 제정)에도 10인상으로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안 제41조)

⇒ 세계유산의 등재 및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6조(관람료 면제) ① (생략) 1～7 (생 략) 8.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9～11 (생 략) ② (생 략)	제36조(관람료 면제) ① (조례안과 같음) 1～7 (조례안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9～11 (생 략) ② (생 략)	☞현재 도민에 대한 관람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조례안에 누락되어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중 제2항의 단체에 관한 구분에 관하여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고 앞서 말한 타 조례개정시에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