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0. 31(수) 10:00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6		제출일자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0. 1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 사 업 자 : 라온랜드(주) 대표 안재용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196,196㎡

- 관광․휴양시설용지 : 104,360㎡(녹지 36,586㎡)

- 체육시설용지       :  91,836㎡(녹지 53,696㎡)

○ 사업기간 : 2006. 12. ～ 2008. 7.(예정)

○ 사 업 비 : 605억원

※ 토지이용계획(심의보완서 p.4)

구 분		부 지 면 적(㎡)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관 광 · 휴 양 시 설 용 지	공공시설	11,189	11,521	증	332	5.87	진입도로, 마차로, 주차장(기사대기실, 화장실)
	숙박시설	32,096	28,338	감	3,758	14.44	휴양콘도미니엄①(69실), 휴양콘도미니엄②(7동), 일반음식점, 운동시설, 저류지2, 연못
	운동오락시설	26,692	25,220	감	1,472	12.85	매표소1,2/화장실, 캐릭터샵/편의점, 마차탑승장, 공연장, 포니승마장, 세계명마관람장, 금강산공원(수석전시장)등
	기타시설	2,695	2,695	-		1.37	경비실, 체험농장, 그늘집
	녹지	32,107	36,586	증	4,479	18.65	조성녹지, 원형녹지
	소 계	104,779	104,360	감	419	53.19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	4,781	6,845	증	2,064	3.49	대체도로, 마차로, 저류지1
	운동시설①	17,892	19,971	증	2,079	10.18	클럽하우스/실내승마장, 마방, 사료창고, 관리실, 방목장1, 국제승마경기장
	운동시설②	11,582	11,324	감	258	5.77	외승코스
	녹 지	57,162	53,696	감	3,466	27.37	조성녹지, 원형녹지
	소 계	91,417	91,836	증	419	46.81
합 계		196,196	196,196	-		100.00

※ '당초‘는 평가서 초안이고 ’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완내용을 반영해서 변경된 내용임.

※ 상기사항에 대한 검토

-	사업지구내 녹지면적 90,282㎡로 46.2%를 찾지하고 있음.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녹지면적이 40%정도를 찾지하고 있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인 경우 녹지면적이 51.14%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39.33%였음.

3. 주요 검토사항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보전지구 등급 및 현황

구 분	등급별	면적(㎡)	구성비(%)	비 고
지하수	합 계	196,196	100.00
	2 등 급	24,964	12.72
	3 등 급	95,920	48.89
	4 등 급	75,312	38.39
생태계	합 계	196,196	100.00
	4-1 등 급	170,983	87.15
	5 등 급	25,213	12.85
경 관	합 계	196,196	100.00
	4 등 급	182,452	92.99
	5 등 급	13,744	7.01

○ 생태계⋅경관 보전지구는 4～5등급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지하수 보전지구인 경우는 2등급(24,164㎡, 12.72%)이 있고 정확한 면적은 나와 있지 않으나, 이중 일부 약 3분의 1 정도가

- 저류지

- 경비실

- 주차장

- 매표소

- 외승 승마장 등을 시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영향평가서 p.217, 그림 7.3.1-4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현황도, 영향평가서 p.223, 그림 7.3.1-6 시설배치계획도, 비교분석한 결과)

○ 잘아시다시피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인 지역은

-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고,

- 토양요소가 “암석지”, “용암류”

- 투수성 지질요소가 “곶자왈”, “기생화산(오름)”, “스코리아층(자갈, 송이 등)”으로 되어 있어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설배치도 한정된 지역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등급지역이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인 경우도 2등급(147,549㎡)중에

32.53%(47,993㎡)가 개발된 바 있고, 금번 사업인 경우도 30.3%정도

개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녹지자연도 현황(영향평가서 p.218)

현존식생	녹지자연도	사업지구
		분포면적(㎡)	구성비(%)
개발지 및 나대지	1등급	10,106.39	5.15
경작지	2등급	8,418.70	4.29
과수원	3등급	29,077.73	14.82
이차초원B	5등급	61784.53	31.49
곰솔식재림	6등급	31,388.06	16.00
낙엽활엽혼효림	7등급	55,420.59	28.25
계		196,196.00	100.00

○ 녹지자연도는 현존 자연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나타냄과 동시에 도시의 개발등에 따라 자연파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에서 〈10〉까지 등급이 있으며 7등급 이상은 가급적 원향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7등급지역이 28.25%(55,420.59㎡)로 나타나고 있고 이 지역 일부가 앞서 지하수 보전지구 2등급에 중복되는 지역으로

- 저류지

- 경비실

- 주차장 등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용수문제(영향평가서 p.142～158)

○ 본 사업장 운영시 1일 활동인구가 483명(상근인구 93인, 이용인구 390인 이용), 가축두수가 80필로서 총 용수량 390.84㎥/일 인데

- 생활용수 377.32㎥/일

- 축산용수 0.80㎥/일

- 조경용수 12.72㎥/일로 나와 있습니다.

○ 필요한 용수량 390.84㎥/일 중 생활용수는 전량 광역상수도를 통하여 공급하고, 축산용수 및 조경용수인 경우는 저류지에 저류된 오수처리수를 재활용 계획(영향평가서 p.158)으로 나와 있고

○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오수처리문제

○ 오수처리 대상은 생활용수 340.99㎥/일, 수영장 역세수 폐수 12.50㎥/일 등 총 353.49㎥/일임.

○ 오수처리 시설은 오수발생량의 여유율 13%를 고려하여 400㎥/일로서 침지형 분리막 공법(MBR공법으로 0.4미크론의 미세한 필터인 중공사막을 사용 오수를 처리하는 공법으로 처리수의 평균수질은 BOD 2ppm이하 SS 1ppm이하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음)으로 처리 BOD 10ppm, SS 10ppm이하로 하여 저류지(연못2)에 저류 후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겠다고 합니다.(영향평가서 p.163)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 조례(별표 2)를 보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지역에서 연면적 3,300㎡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BOD 10mg/ℓ, SS 10mg/ℓ 이하로 처리시 생활하수 발생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하기에는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지역에서

연면적 3,300㎡미만은

- BOD 10ppm이하

- SS   10ppm이하

연면적 3,300㎡이상은

- BOD 5ppm이하

- SS   5ppm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 금번 이 지역도

-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과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고

- 최근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은 대부분

⋅ BOD 5ppm이하

⋅ SS   5ppm이하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 부대의견으로 처리수 농도를  BOD⋅SS 10ppm이하 → BOD⋅SS 5ppm이하로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현재 공사중인 서부하수종말처리장(2008년 7월 준공예정)이 가동되면 추진중인 하수관거계획에 따라 하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제주시 하수과의 의견에 따라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제주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이송처리 등을 할 계획(검토보완서 p.96)

□ 축산폐수처리문제(영향평가서 p.167, 검토보완서 p.93)

○ 축산폐수(분뇨, 식수, 청소수 및 지꺼기 등)는 가축 80두수에서 1.16톤/일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를 액비화 하기 위한 저장액비화 시설은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 300㎥의 저장조를 밀폐형(덮개 설치) 지하 저장시설로 계획하며 6개월 이상 저장 및 처리 후 인근 주민에게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도록 인근 주민에게 무상 제공할 계획임.

※ 저장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밀폐형(덮개 설치)으로 한 점이 특이합니다.

- 두께를 설치하면 악취 저감효과가 70～95%(덮개의 종류에 따라)가 저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검토보완서 P.94)

- 동물테마파크(2006. 11. 29 심사)인 경우 지하로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음.

□ 악취저감문제

○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장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저장조 덮개를 콘크리트 덮개 설치(95% 악취저감효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물테마파크인 경우

1. 미생물 제재(사료 첨가제 투입)를 이용한 사료 공급

※ 이 방법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본 평가서에 나타남(검토보완서 P.93)

2.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 마련

3.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

4. 악취 중화용 수목 식재(지피식물, 허브식물)

5.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사업장외 적정 개체수 유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도 톱밥발효형 축사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를 여기에다 적용 시켰으면 합니다.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일반인의 승마체험 등 승마경기를 대중화하고 제주서부지역의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오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보다더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처리수 농도를 BOD⋅SS 10ppm이하 → BOD⋅SS 5ppm이하로 처리하도록 하고

- 악취저감을 위하여

⋅ 톱밥발효형 축사시설

⋅ 미생물제재(사료 첨가제 투입)를 이용한 사료 공급

⋅ 유용미생물(EM)을 가축분뇨에 섞어서 처리하여 악취제거 방안 마련

⋅ 축사시설에 바이오 필터 설치

⋅ 악취 중화용 수목식재(지피식물, 허브식물)

⋅ 환경용량(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가축 적정 개체수 유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