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청 원 명 :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협회 요망사항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휴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진하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소자본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연계된 소규모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유휴농지와 인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민주체개발모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유어장”과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히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육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다         음 -

○ 현재 융자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각종 세제(재산세․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면허세),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등에 있어서 최소한 농어촌민박수준의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타 “휴양펜션업의 관광안내간판 설치”, “관광협회 가입요망”, “휴양펜션업 양도․양수규정 완화” 등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