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ㅇ 제출연월일 : 2007.  10.  18.

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회부연월일 : 2007.  10.  19.

ㅇ 상정일자

- 2007.  10.  29.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 안 이 유

○ 2007. 7월부터 전면 시행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결과, 동의 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중심으로 개편되어 이에 걸맞게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007년 9월 1일부터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ꡒ동사무소ꡓ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변경하는 취지이나

○ 전국 145개 시․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166개 동사무소의 (제주시 19개동, 서귀포시 12개동)현판교체 및 유도간판 교체로 예산이 낭비되며

※ 현판교체 국비 5,260만원 소요, 유도간판은 자체예산 확보예정

○ 센터라는 용어는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고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어 오히려 민원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또한,  기능변화는 거의 없음에도 이름만 바뀌어, 동주민센터가 됐지만 동사무소의 장인 동장이란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업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령들이 개정되지 않았고,  행정기구 관련하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기구 설치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관련규정들을 일괄개정하거나 개별조례별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