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7.  10.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6.  10.  19.

○ 상 정 일 자

- 2007.  10.  29.(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특별자치도의회,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등에서 추천한 자 및 업무 관련 국장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30명 이내)

○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통할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사항(안 제7조)

○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7. 8. 31. ～ 9. 19(20일간)

- 제출건수: 7건(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5건)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10. 16 (원안 의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음.

- 다만, 안 제3조(임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을 위촉해야 할 시, 남은 임기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력의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안 제5조 제2항 회의소집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당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 도지사가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하는 자문기관 성격으로서의 위원회임.

- 따라서, 위원회 소집 주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도지사가 필요로 할 때에도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제3항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 통상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반수로 정함이 보통임에도 본 조례안은 의결정족수를 강화(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다수를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특별다수는 보통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 등의 결정시 채택하는데 반해, 본 조례안에서는 기본 표결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특별다수를 채택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안 제6조 분과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 어떠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안이고 그 구성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구성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 안 제7조 사무국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등 별도의 지원기구 설치를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본 위원회의 경우에도 소관부서에서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별도의 지원기구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근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음.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항은 없음.

6.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갈등을 사전 조율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다만, 본 사회협약위원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결정사항이 ‘강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개정 추진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지참조)

10. 소수 의견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회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