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484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ㆍ 특별자치도의회,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등에서 추천한 자 및 업무 관련 국장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30명 이내)

ㆍ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ㆍ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총괄

ㆍ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ㆍ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사무국의 설치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ㆍ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음

라.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ㆍ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조례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 ‘07. 7. 25

다. 입법예고 기간: 2007. 8. 31 ～ 9. 19(20일간)

- 제출건수 : 7건(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5건)

- 요 약 : 따로 붙임

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2007. 10. 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관련 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07. 8. 31 ～ 9. 19(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7건

의견 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안 제1조(목적) ㆍ이 조례는...제152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주민의 권익증진,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등 목적을 좀더 세부적 으로 기술 요망	〈일부반영〉 ㆍ사회협약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의 내용을 조례 제정 목적에 요약 명시 함
〃	안 제6조(분과위원회) ㆍ4개의 분과위원회(예 : 경제, 사회, 고용ㆍ노동, 갈등 중재ㆍ조정분과 등)의 예시 필요	〈미반영〉 ㆍ 운영세칙 제정시 검토
〃	부 칙 ㆍ단, 종전의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이조례에 의한 사회협약위원회의 분과로 본다	〈미반영〉 ㆍ지역노사정협의회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이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의 분과로 본다는 부칙을 둘수 없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ㆍ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고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므로 - 조례안에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 필요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의 역할 및 기능, 업무와 관련된 사항 언급 필요	〈미반영〉 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임 ㆍ도지사의 자문기구 이므로 도의 역할은 없음

의견 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제주발전연구원	안 제8조(사무국의 설치) ㆍ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업무내용 명시가 필요하며, 각 분과마다 간사 1인을 두어 업무 추진함이 바람직함 ㆍ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 등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미반영〉 ㆍ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임명방법 등은 운영세칙 제정시 검토
제주도민화합추진위 원 김 애 경	안 제2조(구성) ㆍ30명 이내의 위원수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이 효율적임	〈미반영〉 ㆍ각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위원수 확보 필요(현행안 30명 유지)
〃	안 제8조(사무국의 설치) ㆍ사무국 별도 설치 ㆍ사무국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선임안 삭제 필요 ※ 구 성 - 사무국장 1명(사무관급) - 사무국 3명(6급ㆍ7급수준 각1명, 기능직 1명)	〈반영〉 ㆍ필요시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ㆍ안 제8조제3항 삭제 - 사무국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중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선임한다.’ ㆍ행정과 독립된 민간기구 차원의 사무국 설치 예정이며, 사무국장 및 직원임명 방법 등은 운영세칙 제정시 검토

관계법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사회협약) ①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