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87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폐지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8586호, 2007. 8. 3 공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8. 7 ～ 8 . 27 (20일간)

다. 의견수렴결과 :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42회 조례규칙심의회시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7.8.3)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25조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환투표 사무관리) ①도지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제주특별 자치도교육감(이하 "선출직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6조(주민소환투표권) 생 략 제2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및 청구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 구권자"라 한다)는 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 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 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② ～ ⑥ 생 략	제25조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① 제주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9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생 략 제26조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제주 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이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ꏚ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 ～ ⑤ 생  략

ꏚ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5. 3 조례 제26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하여 서명을 받아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주민의 수)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20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다) :  당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