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7. 10.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7. 10. 19

○ 상 정 일 자

- 2007. 11. 1(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매입대상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접한 주요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종전(남제주군)에서 해안경관보호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축을 제한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근린공원 또는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건축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해안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4-5번지외 2필지

(표선해수욕장 인근)

○ 면    적 : 3필지 3,301㎡(998평)

○ 사 업 비 : 1,576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10 ~ 2008

○ 토지주변주요시설 : 표선해수욕장, 해비치관광호텔,

리조트표선민속촌, 당포아름마을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매입대상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접한 주요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종전(남제주군)에서 해안경관보호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축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 앞으로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축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해안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철 피서객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