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

의안 번호	492	제출일자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매입대상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접한 주요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종전(남제주군)에서 해안경관보호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축을 제한해 왔음

ㅇ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근린공원 또는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건축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해안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ㅇ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4-5번지외 2필지

(표선해수욕장 인근)

○ 면    적 : 3필지 3,301㎡(998평)

○ 사 업 비 : 1,576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10 ~ 2008

○ 토지주변주요시설 : 표선해수욕장, 해비치관광호텔,

리조트표선민속촌, 당포아름마을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3. 기대효과

○ 해수욕장의 뛰어난 자연경관 보존과 이용객의 편의 제공

○ 극기훈련 체험장 제공 및 관광객 이용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요구 충족

○ 지역주민생활불편해소 및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해결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3	3,301	1,576,000	3	3,301	1,576,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3	3,301	1,576,000	3	3,301	1,576,000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7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임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80	1,705	1,019,000	2007 하반기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및 해안경관 조망권 확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634-21 오상돈
2	임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880-11	267	160,000	“	“	“
3	임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4-5	1,329	397,000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2006-1002 김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