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의안 번호	493	제출일자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제주시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보조금(54억)에 대한 특혜시비 해소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집행하여 취득한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잡종지 6,273㎡(1,897평)중 3,865㎡(1,169평)와 동 지상에 있는 건물 3동 2,105㎡(637평) 및 급이선 10척 등 공유재산을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토록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체(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 및 10개업체)에 무상위탁관리중이나

ㅇ 향후 시설물 노후 등에 의한 보수비확보 및 재산관리 유지가 어렵고 또한 본 공유재산은 대형바다 양식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양여하고, 기존 공유재산인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6,273㎡중 2,408㎡(728평)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기 위하여

ㅇ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6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처분)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 면    적

- 잡종지 : 6,273㎡(1,897평)중 3,865㎡(1,169평)

- 건  물 : 2,105㎡(637평)

- 선박(급이선) : 10척(철선 7척, FRP 3척)

○ 양여재산가액 : 5,230백만원

(부지 1,624백만원, 건물 2,816백만원, 선박 790백만원)

○ 양여사유 :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나 보조금에 대한 특혜시비 해소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집행․취 득

하여 사업참여업체에 무상위탁관리중이나, 향후 시설물

노후 등에 의한 보수비 확보 및 재산관리 유지가 어렵고

또한 본 공유재산은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대형바다양식 단지조성 사 업자에게 양여

※ 기존 공유재산 외도2동 1923번지 6,273㎡중 2,408㎡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매각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대형바다 양식단지 공유재산 처분계획 : 별첨

○ 도면 및 사진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타(선박)
	매입	토 지 건 물 기타(선박)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타(선박)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타(선박)				2 3 1	6,273 2,105 10척	2,635,000 2,816,000 790,000	2 3 1	6,273 2,105 10척	2,635,000 2,816,000 790,000
	매 각 (양여)	토 지 건 물 기타(선박)				2 3 1	6,273 2,105 10척	2,635,000 2,816,000 790,000	2 3 1	6,273 2,105 10척	2,635,000 2,816,000 790,000
	사용및 대 부	토 지 건 물 기타(선박)

200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양 여 시 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1	토지	외도2동 1923	6,273	3,865	1,624,000	2007 하반기	대형바다양식 단지부지	외도2동 1923번지 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 대표 이기백
2	건물	외도2동 1923	2,105	2,105	2,816,000	“	대형바다양식단지부지내 건물	“
3	선박	급이선	10척	10척	790,000	“	대형바다양식 단지용 급이선	외도2동 1923번지 제주바다전복(영)외 9개업체
4	토지	외도2동 1923	6,273	2,408	1,011,000	“	대형바다양식 단지부지	일반경쟁입찰
계			14,651	8,378	6,241,000

대형바다양식단지 공유재산 처분계획

○ 양식단지 생산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활성화 대책 마련

○ 청정 고품질 전복생산 의욕고취로 양식어업 생산기반조성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2006년

○ 사업장소 :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지선

○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및 어촌계장․영어조합법인

☞ 보조사업 : 제주시장    ☞ 융자․자담사업 :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 사업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7개사업	7건	10,262	6,262	3,000	1,000
육 상 기 반 시 설	부지조성	6,273㎡	998	998
	전복중간육성장	3동	3,106	3,106			3동
해상 시설	전복양식가두리시설	8.3ha	4,031	31	3,000	1,000	176기
	급이선	10척	1,330	1,330
	해상계류시설	60기	185	185
	어항정비	1식	300	300
기 타	설계용역외1건	1식	312	312

공유재산현황 (2건-6,241백만원)

○ 전복중간육성장

- 부지면적 : 6,273㎡

- 사 업 량 : 1개소 (건물3동{지하1층, 지상2층}, 수면적 4,400㎡)

- 추정가액 : 5,451백만원 (건물 : 2,816백만원  부지 : 2,635백만원)

○ 급 이 선

- 사 업 량 : 10척 (강선 6.28톤 7척, FRP선 4.95톤 3척)

- 추정가액 : 790백만원

추진실적

○ 사업지원대상자 및 사업계획 확정 (2개어촌계 + 8개영어조합법인)

○ 제주시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 (‘04. 4. 3)

○ 국․도비지원사업 사업비정산 ⇒ 해양수산부승인 (‘06. 2. 15)

○ 전복중간육성장․급이선 등 준공 및 무상위탁관리 (3년간)

- 전복중간육성장 : ·05.7.22~·08.7.21  - 급 이 선 : ·04.11.8~·09.2.20

문 제 점

○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민간

인이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보조금 54억원에 대한 특혜시

비 해소 및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은 우리시

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융자․자담사업은 사업참여업체가 시행

하였던 해양수산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 본 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현재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

에 참여한 사업참여업체(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 및 10개팀)에 무

상위탁관리중으로서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유지비 확보 및 재산

관리가 어렵고

○ 본 공유재산은 대형바다양식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 불필요

처분계획

○ 기존 제주시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제주시조례제1998호, 2004. 4.3) 폐지

○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설비로 조성한 공유재산(전복중간육성장 및 급

이선)을 보조사업 대상자인 참여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 시설비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양여, 무상편입된 공유재산(토지 2,408㎡)은       매각 추진

공유재산 양여 및 분양방법

○ 양여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의회의결 ⇒ 양여신청 ⇒ 양여계약(법

제40조)  ⇒ 소유권 이전{특약등기}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

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때

○ 양여 및 매각방법

☞ 양   여 : 보조금(54억원)으로 취득한 재산

☞ 매   각 : 보조금이외의 무상편입된 재산

○ 양여(매각)대상자

☞ 전복중간육성장 : 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어조합법인 대표 이기백

☞ 급    이    선 : 대형바다양식단지 참여업체 (10개업체)

○ 양여(매각)가격결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

한 2개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ꏅ 앞으로의 계획

○ ·07.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회) 및 처분계획 수립

11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거 2개이상 감

정평가사  공유재산 감정평가

○       12월    공유재산 평가액 결정 및 양여․매각 처분

위 치 도

정경사진

전복중간육성장

급    이    선

대형바다양식단지공유재산처분계획(요약)

○ 바다양식단지 생산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의 양여 및 매각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도모

ꏅ 공유재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지 목 (구조)	소재지	면적	추정가액	비 고
계	2건				6,241
공유 재산	전복중간 육성장	부지	외도2동 1923	3,865㎡	1624
			“	2,408㎡	1,011	무상편입
		건물	“	3동(2,105㎡)	2,816
	급이선	철선	제주시일원	7척(6.28톤)	570
		FRP선	“	3척(4.95톤)	220

※ 공유재산 관리형태

- 전복중간육성장 :  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어조합법인(대표법인)  무상위탁관리중

- 급    이    선 :  대형바다양식단지사업참여업체(10개업체)  무상위탁관리중

처 분 기 준

○ 양여 및 매각방법

☞ 양여(무상) : 보조금(54억원)으로 취득한 재산

☞ 매      각 : 보조금이외의 무상편입된 재산

○ 양여(매각)대상자

☞ 전복중간육성장  :  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어조합법인 대표 이기백

☞ 급    이    선 : 대형바다양식단지 참여업체 (10개업체)

○ 양여(매각)가격결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이상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                          평균액

향 후 계 획

○ ·07.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회)

~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계획 수립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거 2개이상

감정 평가사  공유재산 감정평가

○  ·07. 12월   공유재산 평가액 및 분양가 결정․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