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5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기금 융자대상자 및 기금 용도를 확대함은 물론

○ 생활안정기금 용도를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하는 등 기금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나. 자활기금 용도 확대(안 제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의한 용도

- 자활특화사업자금

-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자금

다.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안 제5조).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자의 중․고교․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8. 30 ～ 2007. 9. 14(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로,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활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의한 용도

2. 자활특화사업 자금

3.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자금

4. 그 밖에 자활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제1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자의 중․고교․대학생 학교     생활에 필요한 자금

제6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관리금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계약시 상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①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    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지방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리)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필요시 기금융자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해 금융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2. (생략) 제4조(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초생활보장계정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생 략) ②생활안정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생 략) 3.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4. (생 략) 제6조(융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5.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생 략) ② (생 략)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7천만원 이내 2. (생 략) ②기금의 융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의 융자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 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 ③ (생 략) ④도지사는 상환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기금의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 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⑧ (생 략) 제15조(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관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기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 기금 운영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6조(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법」제142조 ------------------------------------------------- ------------------------------------------------- -------------------------------------------------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 생활안정기금 ----------------------------- ------------------------------------------------- ---------------------------- 제2조(기금의 설치) ------------------------ ------------------------------------------------- ------------------------------------------------- -------------------------------------------------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 제3조(자금구분) ---------------------------- ----------------------------------- 1. 자활계정 2. (현행과 같음) 제4조(자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자활계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 조의3 -------------------------------- ② 자활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 한다.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자활특화사업 자금 3.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 비 등의 구입 자금 4. 그 밖에 자활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현행과 같음)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자의 중․고교․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4.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대상) ① 자활계정------------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3조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 -- ------------------------------------------------ -------------- 1. 자활계정--------------------------------- -------------------------------- 2. (현행과 같음) ② --------------------------------------------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관리금고---------------- -----------------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융자 계약시 상환기 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①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내 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지방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 받은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사 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금융자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    하인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6.12.21)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6. 28)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41조에서 이동,2007.6.28)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제42조에서     이동,2007.6.2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06.2.22,2007.6.2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제43조에서 이동,2007.6.28)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주요 개정내용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기금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기금및생활안정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06. 12..28)
자활기금 용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시행령」제43조 에 의한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용도 ․자활특화사업 자금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개정 (‘07. 6. 28)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강화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자의 중․고교 ․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저소득가정 자녀에게 안정적인 학교생활지원으로 자아성취와 빈곤탈피 기회마련
기금운용위원회 명칭변경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