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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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10. 1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7. 10. 19.

라. 상정일자

- 2007. 10. 29.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이성구)

1) 제안이유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교통공원의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휴일 및 시설관리․운영상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공원 이용 대상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공휴일의 경우에도 실외시설은 개방함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 교통공원의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교통공원 사용료는 무료로 함

- 교통안전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둠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위탁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운영지원 및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1) 제안이유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교통공원의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휴일 및 시설관리․운영상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공원 이용 대상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공휴일의 경우에도 실외시설은 개방함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 교통공원의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교통공원 사용료는 무료로 함

- 교통안전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둠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위탁운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운영지원 및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07. 8. 30 ~ 9. 1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10. 10

5) 검토사항

○ 조례안 제정취지에 대하여

-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사용신청 등)에 대하여

-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결과 접수시점 및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안 제10조(위탁운영)에 대하여

-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련 부서로는 교통관리단과 자치경찰대가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관련 기관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이 있으며,

- 관련 단체로는 교통안전범국민운동실천협의회 , 교통안전어머니회,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등이 있습니다.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조직개편이 예상되는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위탁운영과 관련된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미리”를 “사용일 5일 이전에”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의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용신청 등) ①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 ①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