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498	제출연월일: 2007. 10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공원의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휴일 및 시설관리․운영상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공원 이용 대상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공휴일의 경우에도 실외시설은 개방함.

•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나. 교통공원의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교통공원 사용료는 무료로 함.

다. 위탁운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교통안전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근거를 둠.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운영지원 및 수탁자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자원봉사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8. 30 ～ 9. 18(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7. 10.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51-19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

(simulation)실 등

2. 실외교육장: 도로 및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시설, 버스 승차․하차교육시설, 자전거 면허시험장, 도로에서의 주의사항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 신호기 교육시설 등

3. 기타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제4조(개원 및 휴원)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 다만, 교통공원의 실외 시설은 개방한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또는 기상 등을 감안하여 휴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운영시간)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교통공원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사용한 자가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제10조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배치 등)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

구 분	기 재 사 항	비 고
단 체 명
단 체 주 소
대 표 자 (담 당 교 사)	( )
연 락 처	TEL : FAX :
예상 인원	명 (인솔자 : , HP )
희망 일시	년 월 일 시 ~ 시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법령

ꏚ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ꏚ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    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    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