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 안 번 호	501			제출년월일 : 2007.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및 제23조).

○ 문화재 수리, 문화재 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록의 작성․보존, 허가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문화재 반출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및 제30조).

○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행정명령,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 31조부터 제33조까지).

○ 문화재의 공개, 관람료의 징수, 관람료 면제,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관리,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 따로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07. 7. 23 ～ 8. 11(20일간)

∙의견제출사항 검토내용 : 붙임 (2건 제출, 2건 반영)

○ 제4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7.10.10)

: 수정의결 (조례안 29조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로 한다 에서 건폐율은             90%를 넘지않는다는 단서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지정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72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반출의 허가

6. 도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문화재보호법」 제72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문화재에 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둔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합동분과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회의를 열 수 있다.

② 합동분과회의는 해당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 및 의결의 효력) ① 분과위원회 회의와 합동분과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의 의결로서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정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자로 인정된 자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자료는 제14조에 따른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1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 도지사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가지정) ①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그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6조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공보에 고시하지 아니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2조(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수리 등)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9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평가대상이 되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용역사업 및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공사의 선정

2.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용역사업 및 도지정문화재 등의 수리공사 등의 평가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6명 이내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기술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원형고증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 등(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식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8조(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① 행정기관의 장은「문화재보호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2. 도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정문화재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 또는 제방축조 등의 건설공사

2.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④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ㆍ허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여부

5. 수계, 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 환경 저해 여부

7. 매장문화재의 포장 여부

⑤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의 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문화재보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도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제29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반출등의 금지) ①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도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지정문화재 등의 반출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7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지정문화재 등을 표본ㆍ박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제31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 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수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이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은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② 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지정 무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나 자매결연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제3절 공개

제34조(공개) ① 도지정문화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단,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그 밖에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8.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9.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경감하거나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문화재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폭발․화재 등의 위험물 소지와 악취,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조사

제3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4장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제39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0조(보존․관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0명 이내의 학술자문단과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세계유산위원회의 실무기구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세계유산위원회 산하기구로 5명이내의 보존관리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학술연구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마케팅전략분과위원회, 5명이내의 교육지원분과위원회, 10명이내의 지역협력분과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해당유산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제41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지구 또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또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 (간사) ① 세계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세계유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4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지급규정은 제6조, 제7조,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일반 동산문화재인 동자석 보호) 일반 동산문화재인 동자석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중 제2항의 단체에 관한 구분에 관하여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및 제주도문화재기술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및 제주도문화재기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또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관리단체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별표]

문화재 관람료(제35조제2항 관련)

① 지정문화재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 가 지 정	목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삼양동 선사유적지	700	500	400	300	300	200
	천지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천제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만 장 굴	2,000	1,700	1,000	800	1,000	800
	비 자 림	1,500	1,200	800	600	800	600
	항몽유적지	500	400	300	200	무 료	무 료
	산방산암벽 식물지대	2,500	2,000	1,500	1,000	1,500	1,0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추사유배지	500	400	300	200	300	200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관람료 무료
도지정	정방폭포	2,000	1,600	1,000	600	1,000	600

②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노 인	65세 이상인 자
단 체	1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관련법령 발췌

〈문화재보호법〉

제4조(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 반출허가

6.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7.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매장문화재의 발굴

9.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51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1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2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5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시·도지    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1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    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6.15>

③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    로 정한다.

제31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    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    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

1. 체약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 영토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중 동조   항 제2항에 의거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   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목록 제출에는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서 체약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물로,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는 일람표(세계유산일람표라고 칭함)을 작성하여 매년 갱신하여 공    포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중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일람    표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기준을 정한다.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견내용	검 토 결 과	반영 여부	비고
덕천리장 고성훈외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29조 내용중 세계자연유산지 구의 보호구역(완충구 역)에 대해 문화재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 여 관리할 것 →뱅뒤굴과 대림동굴사이 완 충구역 과다설정으로 문화 재로 지정됨과 동시에 규제 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 한을 받기 때문에 완충구 역 설정을 최소화하여 재산 권 침해 최소화와 문화재 보호가치에 따른 등급 부여 관리 요망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6항에 의 거 문화재별 해당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등의 구 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내에서 문화 재 영향성 검토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 어 조례에 별도의 규정 불필요 ○ 이에따라 세계자연유산 지구 완충구역내 각종 행위중 별도 고시된 현 상변경 처리기준 범위내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절 차없이 행위가 가능토록 됨	반영
관광정책과	○ 조례안 부칙에 대해 관 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 보에 따른 관광객 혼란 예방을 위하여 시행시기 를 공포후 6개월후에 시 행토록 할 것	○ 문화재 관람료는 기존조 례에 의한 관람료와 동 일하므로 조례 공포와 동시 시행하고, ○ 단체 규정에 대해서만 부칙 제1조에 공포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항 명시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안(주요개정) 내용

항 목	현 행	제 정 안	비고
목적 및 정의	향토문화 발전 기여	향토문화 발전 기여
위원회 기능	문화재 지정 등 심의	박물관 등록심의 포함
위원회 구성 인원	30명	40명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 검토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 외곽경계 500미터 이내지역 영향성 검토	기존 지역에 세계자연유산지구 완충지역을 추가함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적용
문화재관람료	단체 : 30인이상	단체 : 10인이상 지정문화재 관람료 대상으로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추가하고 추사유배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반영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	․세계유산위원회 25명 구성 ․자문위원 및 5개의 분과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
부칙 경과규정	-	문화재관람료중 단체규정은 공포후 6월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