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제출년월일 : 2007. 6.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년월일 : 2007. 6. 14

○ 상정년월일 : 2007. 10. 29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하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3.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과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9조)

5. 주요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 사항의 적정성 여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으로

○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에는 부교육감, 부위원장에는 교육정책국장으로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겠으며,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게 되겠음.

○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지명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마련 및 그 밖에 회의소집, 회의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은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8조(의견청취)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토지주, 학교설립 주변지역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이들 일반인(참고인)에게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하겠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0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조례안 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에 의거 국제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위원회의ꡒ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  장으로 한다 ꡓ를

위원회의ꡒ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ꡓ로 한다.

제10조 ꡒ수당 및 여비지급ꡓ을ꡒ수당 등ꡓ으로 하고, ꡒ위원에게ꡓ를 ꡒ위원과 참고인에게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