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1. 1(목) 14:0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488 ～493	제출연월일 : 2007. 10.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0. 19

1. 제안이유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중요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제주시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우도체육관건립, 표선 해수욕장 진입 인근토지매입,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등 6건은 출자금과 건물신축,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Ⅱ.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488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제주시 연동	1개소	2007 ~ 2011	10,000(도비)	주식 출자금 출연
489	중요무형 문화재작품전시관건립	조천읍 교래리	2,645㎡(992.26㎡) 지하1층,지상2층	2006 ~ 2007	1,588(국비794, 지방비794)	전수실,관리실, 체재공간, 수장고 등
490	용담1동 신축	제주시 용담1동	882.5㎡ (337.5㎡) 지하1층,지상3층	2007. 1 ~ 2008. 12	1,950(‘07년430 ‘08년1,520)	용담1동사무소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491	우도체육관 건립	제주시 우도면	4,511㎡ (1,000㎡)	2007. 11 ~ 2008. 10	2,232(국비886,도비1,366)	실내체육관
492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서귀포시 표선면	3,301㎡ (3필지)	2007. 10 ~ 2008.	1,576(도비)	표선해수욕장진입로
493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	제주시 외도2동	양여:6,273㎡중 3,865㎡(2,105㎡) 급이선10척 매각:6,273㎡중 2,408㎡			- 토지 - 건물3동 - 선박(급이선)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Ⅳ. 검토의견

ꊱ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의안번호 488)

○ 제주관광공사설립 출자금 출자의 건은 2006. 12. 1 제234회와 ‘07년6월25일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2차례 상정하여

○ 공사설립 타당성의 문제, 자본조달계획, 관광관련 단체의 조정 및 역할배분 등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후 재산관리계획을 재 심의키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심사보류 이후 내국인 면세점운영수익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을 반영하는 등 노력한 면이 있으나

○ 그밖에 수권자본금변경, 관광관련 단체와의 기능배분 및 불협화음해소방안, 중앙정부 지원, 설립추진계획, 공사설치조례 제정 등 그간의 달라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ꊲ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의안번호 489)

○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사업도 ‘07. 7. 27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시 상정된 바 있으나 전시관 건립위치의 문제, 같은류의 기능을 동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보류한 사안으로

○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제주 갓 뿐만 아니라 같은 류의 무형문화재 작품 전수계획과 전시 등에 대한 노력한 면이 있으나 그동안 달라진 사항과  개인사유화 방지방안 계획 그리고 관광자원화 및 수익성 제고방안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ꊳ 제주시 용담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의안번호 490)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시 용담1동 242-10 번지 외 2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추진 중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제주시 용담1동 244-6번지로 변경하여 대지 882.5㎡(267평)과 건물 1동 337.5㎡(102평)을 취득하고 기존건물 철거후 동 부지에 1,000㎡(300평) 규모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ꊴ 우도체육관 건립(의안번호 491)

○ 도서지역 주민의 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38-3번지 일대에 1,000㎡(300평) 규모의 체육관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현장방문시 학교내에 체육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수풀장 등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ꊵ 표선해수욕장 인접토지 매입(의안번호 492)

○ 매입대상토지는 표선해수욕장에 접한 주요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종전(남제주군)에서 해안경관보호 및 공익적인 차원에서 건축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 앞으로 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축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해소와 해안경관 및 조망권을 확보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여름철 피서객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ꊶ 대형바다양식단지 부지건물 양여 및 매각(의안번호 493)

○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보조금(54억)에 대한 특혜시비 해소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제주시에서 시설비로 집행하여 취득한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잡종지 6,273㎡(1,897평)중 3,865㎡(1,169평)에 단지를 조성한 후 지상 건물 3동 2,105㎡(637평) 및 급이선 10척 등으로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체(제주시대형바다전복{영} 및 10개업체)에 무상위탁관리중임

○ 본 재산은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유지비확보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단지부지와 시설물을 무상양여하고 기존 사업부지내 잔여부지인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6,273㎡중 2,408㎡(728평)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계획이나 잔여 부지를 매각해야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동 필지를 분할 매각 할 때  양여 받은 사업체와 토지에 대한 활용 에 문제 발생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사업으로 할 사항을 시설비로 집행한후 다시 무상양여하는 것은 편법적인 사업 집행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음.

Ⅴ. 종합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 누차 지적한바 있지만 시업투자에 따른 제반절차를 선행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사업부서에 확실한 절차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예산 계상 시에도 제반절차이행여부를 확고하게 한 후 계상되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음.

○ 이번에 제출된 제주관광공사 설립출자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건중 2건은 한번이상 우리상임위원회 상정했던 사안으로 다시 제출할 때는 지난회기에서 논의된 부결사유에 대한 보완 후 반영해야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음.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및 요구안을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겠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제40조 (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때

4.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때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양여)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때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로 양여하는 때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