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0. 29(월)11:00

주유소시설 신설에 따른 진정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주유소시설 신설에 따른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건입동 651-2

(사)한국주유소협회제주도지회 지회장 임성만 외8인

○ 접 수 일 : 2007. 8. 14.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부일 : 2007. 9. 7.

2. 진정요지

○ 제주도는 인구 3,000명당 주유소 1개로 인구비례 전국 1위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임.

○ 화북공업단지내에 GS칼텍스 본사가 대형주유소를 신설함으로서 주변 12개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고, 대기업에서 직영주유소를 시설함으로서 영세 자영주유소를 파산에 이르게 하여 직영주유소로 흡수 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로 보임

○ 이에 영세업자인 주유소업자를 위해서 주유소 신설을 중지하여 줄 것을 진정

3. 검토내용

ꏚ 일반 현황

○ 위  치 : 제주시 화북1동 3854 외 5필지

○ 사업자 : 지에스칼텍스 (주) 대표 허동수

○ 시설내용

- 건축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대지면적 : 1,212㎡(건축면적 282.3㎡)

- 시설규모 : 지하저장탱크(150㎘, 5기), 주유기 9대(복식4, 단식1)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7.  5.  7 : 건축허가서 접수(제주시)

○ ‘07.  6.  7 : 건축허가서 교부(제주시)

○ ‘07.  7. 10 : 건축착공 신고(제주시)

○ ‘07.  8. 23 :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제주소방서)

○ ‘07. 10 .23 : 위험물(주유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제주소방서)

※ 현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미신청

ꏚ 주유소 등록요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1. 시설기준

가. 저장시설 : 20킬로리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나. 주 유 기 : 2대 이상일 것

다.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라.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 설치 :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석유제품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비상표 제품은 하나의 공급자로 본다.

2. 기타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이 도시계획․도로사정․환경여건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등록여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외의 사항(주유소간 거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2006.8.30) : 별첨

ꏚ 관련규정 검토결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시설기준

- 저장시설(20㎘ 이상을 저장 할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주유기(2대 이상), 공중화장실(1개소 이상),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 설치

→ 지하저장탱크(150㎘, 5기), 주유기 9대(복식4, 단식1)

○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설치기준)

- 학교 및 다중집합시설물로부터 이격 거리 (학교, 유치원, 종합 병원, 대규모점포, 박물관, 문화재보호구역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해당사항 없음

- 공동주택으로부터 이격 거리(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거리(장애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50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해당사항 없음

- 주유소 설치 대상지역(주유소 설치 대상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소방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 건축허기시(‘07. 6. 7)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산지 전용협의,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오폐수량신청, 부설 주차장설치가 일괄처리되었고, 위험물설치허가는 ‘07. 8. 24 제주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얻음.

○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제2006-13호) 제4조(인접도로와의 관계)

- 주유소 부지가 폭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합여부

→ 동 사업부지는 폭15미터도로에 38미터 접함.

※ 주유소허가 관련 참고사항

○ 인허가 관계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 주유소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 ‘95.12.29(구 석유사업법)

○ 주유소간 거리제한 폐지 : ‘95.11.15(시,읍지역 500m, 면지역1㎞)

○ 주유소 유류가격 자유화 : ‘97.1.1

4. 검토의견

○ 주유소업은 ‘95년 주유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되고 ’97년 유류가격이 자유화되는 등 독과점을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값싼 가격의 유류를 사용 할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완화되었음

○ 본 진정건은 ‘07년 6월 7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7월 10일 착공 신고를 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는 건물로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허가 불허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제주시에서는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07년 9월 18일 민원인에게 검토 결과를 기회시 해준 사항으로 그 회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 - 1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주유소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15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해 주유소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주유소 등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주유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유소 등록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관계법에 따른다.

제3조 (설치기준) 주유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인접도로와의 관계) 주유소 부지는 폭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도서의 경우에 주유 및 차량의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익시설) 주유소 등록자는 주유소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주유소의    부지내에 조경 녹지시설과 휴식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필수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주도주유소등록에관한고시(제주도 고시

제2004-41(2004.1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설   치   기   준(제3조 관련)

구 분	설치기준
1. 학교 및 다중집합시설 물로부터 이격 거리	◦ 학교, 유치원,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박물관, 문화재보호구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으로부터 이격 거리	◦ 공동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거리	◦ 장애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4. 주유소 설치 대상지역	◦ 주유소 설치 대상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건축법」, 「소방법」및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1. 학교,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정한 학교

2.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인 주택

(단 20세대 이상)

3. 종합병원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4.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5. 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6. 문화재보호시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

7.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

〔별표 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제6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위 치

주유소 화장실 시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주유소의      건물안 또는 밖에 설치

나. 규 모

① 화장실출입문은 이용자가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남․여 구분설치

② 화장실면적 : 15제곱미터 이상

③ 대  변  기 : 수세식 남, 녀 각1기 이상

④ 소  변  기 : 수세식 2기 이상

⑤ 세  면  기 : 남, 녀 각1기 이상

2. 관리기준

가. 주유소 사업자는 화장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독, 청소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및 노후된 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나. 주유소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용품(비누, 화장지, 수건 등)을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의 안내 표지판은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누구나         알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국, 영문 표기 등)